[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시 품목별로 검정항목을 차등 관리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평가'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제도란 '약사법' 제53조1항에 따라 백신, 보툴리늄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에 대해 자료 심사와 검정시험을 실시한 후 판매를 승인하는 제도다. '위해도 평가'는 품목별 위해도 단계에 따라 차이를 둬 중요 검정항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2014년 도입했다. 총 4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서류 평가만, 2a단계는 서류평가와 성상, 역가·확인시험 등 주요 안전성·유효성 항목을 검정하고, 2b단계는 2a단계 평가를 포함해 그 외 안전성·유효성 항목 추가를 검정한다. 마지막 3단계는 서류평가와 전 항목을 검정하게 된다. 이번 평가 대상은 백신 143개 품목, 보툴리눔 제제 25개 품목, 혈장분획제제 36개 품목으로, 최근 3년간 ▲제품별 출하승인 실적 ▲GMP 평가 결과 ▲국내외 품질 안전성 정보 ▲허가변경 현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 위해도를 평가한 후 위해도 단계에 따라 품목을 분류했다. 식약처는 이번 위해도 평가 결과를 4월 1일부터 국가출하승인 시에 적용해 시험을 차등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되는 품목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해 국가출하승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심하는 국가출하승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휩쓸려 경영 타격을 입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세부논의가 내주 초 본격 진행된다. 이번에는 피해 산출을 위한 산정방식 설정을 주요 논의과제로 삼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피해 약국이 받을 수 있는 기관별 보상 규모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약사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주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종별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과 만나 손실 상황을 점검하고 각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직간접적 피해 기관들을 추리고, 감염 확진자 직접 노출 기관 등을 선별해 중대본에 제출했었다. 이어 약사회는 같은 달 중순에 16개 시도약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경유) 약국 피해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들도 수집해 정리했다. 1차 전체회의에서는 자격관리 대상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확진자 경유 건물에 속했다는 이유로 간접지역으로 구분돼 통째로 폐쇄되는 등의 사례에도 보상을 하기로 가닥잡았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문턱이 낮은 약국은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의료기관들과 다른 특수·예외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보상 유형 추가에 대한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선별진료소와 치료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약국들은 규정에 없는 대표적인 특이 사례다. 선별진료소와 치료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치료와 전원 등이 이뤄지면서 외래처방이 사실상 끊긴다. 급여 영역이 아닌 일반약과 외품 등 매출 추락을 차치하고서라도 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약사회 측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해 다양한 피해발생 경우의 수를 짚어 의견서를 중대본에 제출했다"며 "현재 규정에 없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사회는 내주 초에 있을 전문위 2차 회의에서 피해 약국을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 지 산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추후 정부가 의료기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약국 특수 사례를 어느 정도까지 선별해 수용하고, 어떤 산식을 적용할 지에 따라 기관별 보상 윤곽이 보다 뚜렷하게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관련 환자 치료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에 총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다. 종별·유형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을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이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약품·약국 관련 규제 장벽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일선 약국가는 약국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감염병 재난상황에 한정해 허용한 병·의원 전차저방전 약국 전송, 의약품 택배배송 시스템이 자칫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시책에 따라 환자 비대면 환자 의료와 전자처방전 발행 등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열과 감기를 포함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병·의원 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 모바일·이메일·팩스를 통한 약국 처방전 전송을 허용한 게 배경이다. 사실상 원격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모바일·IT 업계도 전자처방전 등 애플리케이션 상용화에 덩달아 분주해졌다. 특히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으로 평가되는 서울대병원이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도입, 약국 처방전 전송 선봉에 선 상황이다. 서울대병원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협력중인 IT업체 레몬헬스케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익을 위해 전국 2만여개 약국에 서울대병원 환자용 앱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전면 시행을 공표했다. 환자가 서울대병원 앱 내 전자처방전 메뉴에서 원하는 약국을 선택해 처방전을 원격 전송한 뒤 유선이나 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를 놓고 레몬헬스케어는 "서울대병원, 전국 약국 협조 아래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약국 전자처방전 전송의 획기적 선례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대한약사회가 반대 중인 '조제약 택배 배송'도 코로나19 사태로 규제 장벽에 일부 금이 간 상황이다. 복지부가 약국-환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조제약 택배배송을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 일부 업체가 처방약 무료배송 서비스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택배배송의 불법성과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속 '인 대 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시책과 여론이 거센 분위기라 향후 대정부 회무 방향 설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일선 약국가도 속앓이중이다.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스템과 조제약 택배배송의 일부 문제점이 완벽히 해소하지 않은 지금,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이같은 규제 완화 상황이 원상태로 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A약사는 "일단 감염병 확산을 막고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결정에 동의한다"면서 "관건은 사태 종식 후 잠시 낮춘 규제 장벽을 다시 높일지 여부다. 이미 전자처방전을 놓고 의료기관, 인근 약국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은터라 이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A약사는 조제약 택배는 영리적 법인약국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다 현재 약국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 심각성이 더 크다"며 "이미 편법으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해 약국 간 민원·고발전을 벌인 케이스가 여럿이다. 정부가 약사회와 현장 약국 입장을 다면적으로 받아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B약사도 "코로나 사태가 대구·경북에 이어 충청지역으로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전국민이 방역과 사태 종료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일단 정부 시책에 동참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를 틈타 완화된 규제나 훗날 약사사회 말썽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공적 마스크로 지자체, 지역사회, 소비자와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약사의 노고를 보상하겠다고 하지 말고 현장 규제에 대한 높은 이해가 담긴 정책을 결정해줘야 한다"며 "처방전 약국전송 등은 현재로서 정부의 방역정책이란 근거를 갖췄다.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며 약사회가 표준화 정책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여파로 허가초과 사용 신속검토가 이뤄진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 재검토는 1년 후에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와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해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했다"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현재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코로나19 치료에 급여가 인정되는 의약품은 '인터페론(페그인터페론 포함),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 'IVIG 제제', '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등으로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해 7~14일간 투여 가능하다. 일반약제 급여기준 검토에는 통상적으로 8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지난 2월 3일 국내 전문가 권고안 도출과 함께 심평원이 마련한 급여기준이 복지부에 보고 됐고, 당일 바로 고시가 이뤄졌다. 2차 추가 급여기준 또한 2월 19일 전문가 추가 권고안이 도출된 다음 날 심평원이 복지부에 급여기준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고시 개정이 진행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는 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2.21)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지만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신속히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감염병에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만큼, 심평원은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재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급여 등재 및 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각 품목마다 5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5년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로, 기존 정기 재평가를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품목갱신 심사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성분·제형별 종합적 검토, 미판매 품목의 갱신 불허, 시판 후 안전성 자료 제출 의무화로 갱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2020~2024년)'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종합계획에서 "품목갱신 제도는 현재 개개 의약품별로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자료를 검토·평가하고 있으나, 성분·제형별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품목 갱신 강화 방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5년) 동안 미생산·수입 품목을 갱신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 공급품목 중심의 안전관리에 집중토록 하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갱신 통과목적으로 최소량을 제조·수입해 갱신받은 이후 법적 준수사항(품질관리·시판후 안전관리)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갱신 대상 품목의 안전성 자료 제출 강화 ▲성분·제형별로 안전성·유효성 평가 ▲유효기간 내 판매실적 없는 의약품 갱신 불가라는 방안을 이번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다. 먼저 2021년부터는 유효기간 동안의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신속·정기보고, 정보의 분석·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 조치사항 자료를 제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일부 품목에 대해 국내외 안전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시판후 안전관리 종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한 올해 최초 갱신성분 검토시, 국내 전체 동일 성분·제형 품목을 병행 검토해 종합검토서 작성 및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일부 품목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의 비교·분석 자료 및 허가사항 변경을 포함한 조치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판매실적이 없는 의약품도 갱신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갱신 심사 시 제조·수입 실적만 보고 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5년) 동안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갱신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갱신 심사를 위해 시판 후 안전자료 제출이 의무화하고, 판매실적이 없는 의약품도 갱신이 불허될 경우 그만큼 제약업체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다른 질환 치료제로 개발했던 약물들이 계속 명함을 내밀고 있다. 이번에는 글로벌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 흡입제 '알베스코'와 파미셀의 줄기세포치료제 후보 '셀그렘-AKI'가 도전장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김우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교수가 제출한 '경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시클레소니드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연구자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임상시험은 고려대 구로병원 뿐만 아니라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한림대강남성심 병원 등 4곳에 진행된다. 18세 이상 성인 141명의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알베스코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약물 재창출 사업을 통해 기존 약물의 코로나19 약효 검증을 통해 추천한 약물이기도 하다. 알베스코는 현재 기관지 천식의 예방적 치료에 사용하는 흡입제이다. 파스퇴르 연구소 측은 일본에서 알베스코를 투여해 회복되 사례가 있으며, 일본 감염증 학회에서도 관찰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로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물은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애브비의 '칼레트라', 성분명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4개로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이들 치료제들이 처음엔 다른 질환으로 개발됐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약물의 적응증을 달리해 개발하는 드럭 리포지셔닝(약물 재창출) 사례인 것이다.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는 허가된 약물은 아니지만, 에볼라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었다. 칼레트라는 에이즈치료제로 허가돼 현재 사용되고 있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치료제다. 이들 약물들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 가운데 렘데시비르만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 상업화 임상을 진행 중이다. 정식 임상시험은 아니지만, 환자 치료목적으로 승인된 약물들도 늘고 있다. 기존까지 코로나19 환자에 이뮨메드의 'HzVSFv13'이 여러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신청했는데, 지난 27일에는 파미셀이 신청한 '셀그렘-AKI'도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 폐렴환자에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승인됐다. 기존 이뮨메드가 1명의 환자에게 승인됐다면, 셀그렘-AKI는 2명 이상 환자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두 약물 역시 다른 질환으로 치료제를 모색하던 참이었다. 이뮨메드의 HzVSFv13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었다. 셀그렘-AKI은 서울아산병원 주도로 신장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임상을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굴해 신약으로 개발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했다. 이에 기존 약들이 코로나19 치료제 유력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환자에게 투여됐다고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대증치료보다 유효성이 있으면서 안전한지는 임상시험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임상승인은 이제 첫 발을 뗀 것이나 다름없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존경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대구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가 매일 매일을 살아내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이 엄청난 의료 재난 사태를 맞았습니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지난 2월 25일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대구에서 의료진의 손길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 160; 이 호소문을 보고, 의사 출신 첫 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였던 강청희 이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공헌용 마스크 일부를 확보해 지난달 26일 대구시의사회를 찾았다. 현장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물품 수급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건보공단으로 돌아온 강 이사는 김용익 이사장과 논의 끝에 소관실인 급여전략실에 의료물품 공급체계 플랫폼 구축을 지시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으로 국가적인 재난 상태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 출신 공직자이기도 하다. 강 이사 역시 의사 출신 공직자다. 강 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기흥구보건소장을 역임 후 2018년 4월 25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의협 상근부회장 시절엔 '메르스 전문가', 기흥구보건소장 당시에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로 불리다 건보공단에선 '문케어 전문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2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1년 연임을 바라보고 있다. 의사로서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년의 임기동안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소통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정과제인 문케어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160; 데일리팜은 최근 강 이사를 만나 지난 2년 임기 동안의 성과를 들어보고, 다가온 수가협상과 올해 주요 중점 추진 과제, 포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 160; 강 이사가 그동안 이룬 성과를 보면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행 ▲보험급여 적정관리를 통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보험급여 누수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 ▲예방증진 서비스 강화 및 환자중심 포괄케어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작년에는 공헌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우선 연임 확정을 축하한다. 외부 영입이자, 의사출신 첫 급여상임이사로 '2+1' 임기가 확정됐다.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서 기흥구보건소장을 거쳐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의 행보를 두고 의아한 시선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사실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두 번의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의사 출신으로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데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약단체·제약사 간담회, 급여기준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했다. 담당업무인 보험급여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성취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지난해 업무 재설계와 전사적 업무혁신을 위한 BPR/ISP 사업을 위한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지난 2년의 임기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문케의 성공적 수행을 먼저 꼽고 싶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적정보장, 적정진료, 적정수가의 선순환 의료체계 정립에 기본이 된다. 지난 2년 동안 건보공단의 급여파트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확장성·전문성을 보강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안착과 이를 보건의료 축으로 포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주도적 사업수행 역할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업무 주체인 건보공단의 당연한 업무라 생각한다.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해야 하는 업무인 의료서비스 공급의 적정 관리를 위해 원가기반의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패널 의료기관을 107개소로 확대하면서 원가시스템 구축 및 원가계산 방법론 정립 등 객관적 보상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모든 협상약제에 환자보호협약 및 공급의무 계약을 적용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도 큰 성과였다." & 160; ▶급여상임이사 연임에 따른 앞으로 목표와 비전은. "7개 소관실의 다양한 보험급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의 직접적 경험과 의료계와 활발한 소통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보험급여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직원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 160; ▶1년 연임으로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사업 뿐 아니라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올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지원을 통해 건보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건보공단은 통합 돌봄 전담조직 소관을 기획상임이사에서 급여·장기요양상임이사 공동 관장으로 변경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 공동단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연계 등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돌봄과 의료·요양을 연계한 건보공단의 업무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올바른 약물복용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확대도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올약사업 대상자를 1만명(2018년 684명, 2019년 3074명)으로 확대해 3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약사모형이 지역주민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단 계약직 간호사와 약사 62명을 채용하고, 지역약사 5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모형 지역 확대 및 병원모형 신규 도입을 통해 의사-약사 협업 모델로 1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방문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4월 이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 시기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60; ▶코로나19 위기 경보의 심각 단계가 장기화 되고 있다. 메르스,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견해는. "건보공단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부터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를 매뉴얼로 만들었다. 내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작했다. 공공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과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기저질환 있는 환자를 선별해 입원 등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했다. 지난 17일부터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오픈된 의료물품 플랫폼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방호복, 이동형 X-ray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의료기관이 필요한 의료물품을 등록하면 공급이 가능한 제조·판매사의 정보가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플랫폼은 김용익 이시장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를 발굴해 구축됐다. 향후 식약처 사안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마스크 종류가 여러 개인 만큼 이 부분도 소요량을 분석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60; ▶오는 5월이면 세 번째 수가협상을 맞이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5월 초, 중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SGR 방식의 연구결과를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정책적 이슈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고민할 점이 많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방식의 대면 수가협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원격 화상을 통한 회의방식도 고려 중에 있으며,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 쪽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계 상황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장기화 될 경우, 공급자 뿐 아니라 가입자, 공단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모든 변수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발전협의체는 올해도 운영 중이다. 단체장 상견례를 앞두고 2번의 협의체 회의가 남았는데, 코로나19로 회의 개최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SRG, AR, 지수 모형 등 다양한 연구방식 개선을 논의했지만, 기존 SGR 모형을 일부 보완해서 올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남은 2번의 회의는 협상을 앞두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선을 담보하는 장기과제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을 잡는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 160; ▶SGR 모형에 대한 개선 연구 결과가 반영되는지. "수가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용역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작년에 있었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필요성 제기와 함께 다른 모형의 연구검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도 이를 담아서 진행 중이다. 2021년 수가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기반해서 진행되므로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물론, 가입자-공급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의 기초자료 생성과 반영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남아있는 부분이다." ▶올해 약가협상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약사인력 충원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지난해 약가협상 표준계약서를 고치고, 공급계약 의무조항 등을 포함한 부속합의서를 만들었다. 합리적인 약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차원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싶다. 올해는 협상약제 통계 및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약가협상과 계약 이행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약무직 채용 공고를 내고 원서 접수를 마친 상태다. 코로나19로 면접이 미뤄지고 있어 최종 채용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약무직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전문직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 160;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 의료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의료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160; "주변에 이전부터 뜻을 같이해 온 많은 젊은 의사들이 있다. 그들이 모두 자원해서 대구로 달려가 의료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의업의 숭고함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며, 이를 수호하는 의료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한다. 대단위 집단감염에 의한 의료시스템 붕괴 위험을 막은 것은 의료인의 헌신, 국민의 협조, 정부의 노력 그리고 든든한 건강보험의 보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임기 1년 연장과 마지막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는. "의사출신 최초 공단 급여상임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의협 임원 출신이 공급자 입장에서 다시 가입자, 보험자 입장으로 바뀌어 수가 협상에 임하게 되는 특이한 경험자 또한 다신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매년 어렵고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수가협상을 임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의료의 상대 축에 있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제대로 평가받고 서로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 보듬어 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임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임기 첫 해는 보장성 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작년엔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뒀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항상 그랬듯이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 총선에서 부산진을 현역의원 타이틀 방어에 나선 미래통합당 이헌승 후보의 지지율이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 대비 15%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결과 통합당 이헌승 후보 지지율은 47.4%로 32.7%를 받은 민주당 류영진 후보에 14.7% 포인트 앞섰다. 30일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무선 ARS 79.4% 유선 ARS 20.6%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진을은 재선중인 이헌승 후보의 3선 도전과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류영진 후보의 초선 국회 입성이 맞붙는다. 일단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인 이 후보가 류 후보를 적잖은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47.4%의 지지율로 32.7%인 류 후보를 14.7% 포인트 앞섰다. 부산진을은 비례대표 지지 정당 역시 통합당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9.9%로 민주당의 위성 정당 더불어시민단 15.1% 대비 크게 높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응책으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료를 감면·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안도 확정했는데, 내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으로 국회 절차를 밟는다. 3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공표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의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게 이번 발표의 목표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국민 생활고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재원 대부분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정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