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harma Services Co., Ltd.; 이하 LSK Global PS)는 지난 16일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T& 220;V S& 220;D)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대한 인증인 'ISO 14155'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ISO 14155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설계, 수행, 기록 및 보고에 관한 임상시험 관리 기준을 다루며 ▲임상시험 피험자의 권리, 안전 및 삶의 질 보호 ▲임상시험의 과학적 수행과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 보장 ▲의뢰자 및 임상시험 책임자의 책임 범위 규정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의뢰자, 시험자, 윤리위원회, 규제기관 및 기타 기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ISO 14155는 해외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2024년 5월부터 유럽연합(EU) 시장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MDR 규정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은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수행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ISO 14155 표준 기반에 따라 진행한 임상데이터와 조사결과가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EU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도 ISO 14155에 기반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임상데이터를 인정하고 있다. LSK Global PS는 이번 ISO 14155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유럽 및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K Global PS는 지난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 등을 전담하는 고객전략운영 부서(Customazied Strategy Operation, CSO)를 신설해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과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ISO 14155 인증 획득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작 LSK Global PS 대표는 "LSK Global PS는 의약품 임상시험을 비롯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ISO 14155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도매상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작년 상온 독감백신 파동에 식약처가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의무 교육을 모든 종사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상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운송 설비의 적정온도 유지 기록·관리 장비 설치 의무화 및 처분기준 마련 ▲의약품 도매업자의 종사자 교육 및 도매업무 수탁 업체 관리·감독 의무 등 강화 ▲완제의약품 허가 시 원료의약품 심사 연계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금지하며 온도기록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의 의무 교육 대상을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도매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도매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완제의약품의 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원료의약품 등록에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료의약품 심사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추진으로 의약품의 제조에서 사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높이고 관련 업계에서 기준에 적합한 유통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의원 비대면 체온계 지급 추경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대한 독점지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혜자(약국) 부담 10%, 정부 보조금 90%로 조건도 원안대로다. 예방접종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190억원은 보건복지위 의결을 뒤집고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선별진료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추경 증액안 역시 예결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오전 8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가 추경조정소위를 거쳐 심사한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조2265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823억원 증액한 1조3088억원의 제1회 추경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신규 예산 480억원,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 348억원 등이 주요 의결 내역이다. 약국·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추경안으로는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82억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체온계를 지급받는 약국이 10%를 부담하고 90%는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진다. 이는 정부가 최초 제출한 원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초 복지위는 전국 약국을 넘어 전국 동네의원 3만여곳과 보건소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예결특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정부원안인 약국 독점 지원으로 예산안이 조정됐고, 이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정부 원안 통과하면서 공적마스크 유통·판매에 헌신한 약국가 보상성 예산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전국 예접센터에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예상을 뒤집고 무산됐다. 이로써 전국 예접센터에 약사를 채용해 코로나 백신을 관리하는 사업은 난항에 빠지게 됐다. 코로나19 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금 지급 사업 역시 증액·신설 예산으로 통과가 어려워 보였던대로 부결됐다. 추경안 확정 결과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은 비대면 체온계를 자부담 10% 조건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 실무는 대한약사회가 도맡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은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나 개혁이 대한 부분을 검토해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1월 1일 신설된 약가관리실의 추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018년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 2019년 발사르탄 사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등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면서 의약품 전주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 등 4부 1TF 부서를 총괄하는 약가관리실을 신설했다. 강 이사는 "급여의약품 종합평가제 도입에 따른 협상 등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약품비 관리가 필요했다"며 "약가관리실은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 수요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킴리아 같은 초고가약 신지불방안 마련, 제네릭 협상제도 안착, 계약관리 및 모니터링 고도화 등 약제별 특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 등을 수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전주기 관리란 품목허가부터 급여등재, 유통·공급,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허가단계에서 기등재 약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재심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 약품비 환수계약 및 이행관리 강화하고, 급여단계에서는 약가가산 재평가 사업과 연계, 기등재 약제 협상 실시 및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합리적 평가와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의 사후평가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양질의 의약품을 싸고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 의약품 선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전문가·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국내생산의약품 자급도 향상방안 검토 ▲비용-효과적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재정 지출관리를 위해 해외제도 및 운영사례 조사,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개선안 마련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수요 예측 모형 개발, 질환(효능군) 및 약제(특허만료 등) 특성에 따른 재정지출 분석으로 효율적 약품비 지출방안 마련 등 유통 및 공급단계, 구매 및 사용단계, 사후관리 등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강 이사는 "건보공단에서의 의약품 관리는 좋은 약을 싸고 안전하게 국민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로,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 전반을 두루 개선해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국민건강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신약에만 적용되던 협상절차를 지난해 10월부터 제네릭 등 산정의약품 등재 시에도 의무화하면서 모든 등재의약품에 협상절차를 도입, 모든 급여의약품의 공급& 8231;품질 관리 등 의무조항 계약을 체결 중이다. 약가협상 전체 현황으로는 협상제도 도입이래 지난해 12월까지 협상명령 접수된 총 1969품목 중 1937품목이 협상 완료됐으며, 이중 1798품목을 합의면서 평균 합의율은 92.8%에 달한다. 임상재평가 대상 130개사 230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지난해 12월부터 최초 진행하여 자진취하 및 협상완료된 약제 72개사 108개 품목을 제외하고, 현재 58개사 122개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 이사는 "임상 재평가로 허가 취하 등의 조치 시,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치료적, 경제적 우수 의약품의 급여를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정교화하는 등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과 약품비를 관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대상 제네릭 의약품 133품목이 지난 5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네릭 등 그동안 약가 산정만으로 등재됐던 약제를 비롯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등재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총 290개 업체 710개 품목의 제네릭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으며, 이 중 84개 업체 133개 품목이 협상을 마치고 등재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네릭 협상이 시작된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건만 261건이었는데, 사전협의 및 협상을 통해 등재된 품목이 133개에 이른다. 강 이사는 "‘이는 사전협의 및 협상 과정에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 불가 업체 자진철회 등 공급& 8231;품질 관리 강화의 효과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외적으로 공급의무 계약서를 쓰거나 페널티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는데, 동일제제가 3개 이하이거나 생산하는 곳이 한 곳 밖에 없거나 가산 지연에 따른 경우가 해당한다. 현재 156개 업체 449개 품목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건보공단은 기한 내 합의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급·품질 관리 등과 관련된 협상은 지난해 12월 기준 109개 업체 462개 품목에 대해 의무조항 계약 100%가 완료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임상재평가 품목의 경우 보건복지부 협상 명령이 내려온 230개 품목 중 72개사 108개 품목은 품목을 취하하거나 협상을 완료했고, 건보공단은 현재 58개사 12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제네릭 협상제도 공개여부를 두고 비난이 있으나, 협상장 논의 사항을 외부에 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협상 당사자끼리 상호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산출근거를 공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제네릭 협상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당사자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상 과정 중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신규 결핵 환자가 10만명 당 38.8명꼴로 집계됐됐다. 전년보다 16.3% 감소한 수치로 이 가운데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연령층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은 3월 24일 제11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2020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2020년 신규 결핵환자는 1만9933명(인구 10만명당 38.8명)으로 2000년 결핵 감시체계 운영 이래 최초로 1만명대로 진입했다. 신규 결핵환자는 2011년 3만9557명(78.9명/10만명) 이후 연 평균 7.3%씩 감소했고, 2020년에는 2019년(2만3821명, 인구 10만명당 46.4명) 대비 최대 폭인 16.3% 줄었다. 2020년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결핵환자(1만9933명) 중 폐결핵 1만5221명(76.4%), 폐외결핵 4712명(23.6%)이었고, 인구 10만명당 신규 결핵환자(이하 '신환자율')는 38.8명으로 2019년 46.4명보다 16.4% 감소했다. 또한, 결핵 치료가 어렵고 복약 기간이 긴 다제내성결핵도 2020년 399명으로 전년(580명) 대비 큰 폭(31.2%)으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는 9782명(120.3명/10만명)으로 전년(1만1218명) 대비 12.8% 감소했지만, 신환자율은 65세 미만(23.5명)에 비해 5.1배 높았고, 환자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2569명) 결핵고위험국가 출신의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 시행 후 매년 감소해 2020년(1316명)은 전년 대비(1597명) 17.6% 감소했다. 의료보장별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 신규 결핵환자의 9.7% (1,937명)이었으나, 신환자율(130.1명)은 건강보험 가입자(17,725명, 10만명당 34.5명)보다 3.8배 높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 환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핵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결핵환자 120명을 조기 발견, 추가 전파를 차단했으며, 올해에는 '거동불편 장애인'을 검진대상에 추가하는 등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이 결핵환자 관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결핵환자 신고부터 사례조사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Public Mix) 결핵관리사업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배치된 결핵관리 전담인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결핵환자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를 위해 2013년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한 이래로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조사를 수행했다. 한편 질병청은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및 결핵관리전담인력 등 유공자 84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신생아, 소아청소년 결핵 예방·관리와 치료에 크게 기여한 양산부산대병원 박수은 교수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책임의사로서, 적극적인 사업 수행과 연구 등을 통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전남대학교병원 권용수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결핵요양시설인 대구요양원 최종수 사무국장과 경희대학교병원 최혜숙 교수가 수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종료를 알리는 24일 본회의날까지도 추경예산안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향방도 미궁에 빠졌다. 당장 약국가와 개원가에 영향을 미칠 비대면 체온계 지급 예산과 전국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약국 손실보상 예산 모두 지난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3일에 이어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결특위원장과 양당 간 실무협의를 통한 심사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여당이 24일 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대비 야당은 꼼꼼한 심사로 증액안을 대거 삭감하겠단 분위기란 점이다. 여야가 추경 막판 진통을 멈출 줄다리기를 끝낼 수 있을지가 본회의 당일까지도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추경안이 여야합의 또는 여당 단독 처리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약국·의원 예산안 시나리오를 짚어봤다. 먼저 약국·의원 비대면체온계는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만 지급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되거나, 3만2600여개 동네의원까지 포함하는 복지위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약국과 의원 모두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지 않는 예산 부결도 예상 가능한 심사결과다. 실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비대면체온계 지급 예산을 대표적인 정부여당의 선심성 현금낭비 추경으로 지목한 상황이라 예산 부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약국을 넘어 의원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했을 때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촉발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환자나 열 등 유증상자가 다수 드나든다는 이유로 약국과 의원에 비대면체온계를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한의원과 치과의원에도 체온계를 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190억원이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내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지급 사업은 전액반영이나 삭감반영 또는 전액부결 중 하나가 결정된다. 해당 예산은 복지위 여야 의원과 질병청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전액반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칠 수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와 예결특위원들이 예산규모를 축소하거나 복지위안을 뒤집어 없던 예산으로 의결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지정병원 인근약국 피해 손실보상도 의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예산은 이미 복지위 심사 당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데다 신설·증액예산이라 정규편성예산 대비 심사기회를 얻는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다. 코로나 피해약국 손실을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미흡한 현실도 예산 반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약국·의원 관련 추경안 심사 향방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 협의로 결정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복지부·질병청 소관 감액예산안 심사 1회독을 끝마쳤다. 증액안은 심사하지 못했다"며 "감액안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과 증액안을 논의해야 하나,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여야 간사가 추경안 의결을 포함한 세부내역 심사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예방백신 접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정부의 방역강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 68%는 앞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생각이라고 답해 백신의 중요성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4일)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실시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과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다. 조사 결과,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인 83.1%는 방역수칙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53.6%가 현 상황이 안전하다고 답했으며 45%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은 60.5%로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감염될 경우 86.6%가 피해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과태료 인상, 각종 지원 제외 등 책임을 묻는 조치는 87.1~81.1%가 긍정적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구상권 청구 필요성은 87.1%, 과태료 인상 필요성은 81.1%, 각종 지원 제외 필요성은 84.5%였다. 방역수칙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자신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덜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80.7%가 본인은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18.7%에 그쳤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설문에서도 75.9%가 본인은 잘 착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다른 사람은 잘 착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37.4%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인 87.3%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85.7%가 종식 시점의 불확실, 42.7%가 사회적 논란 발생, 38.6%가 방역수칙을 나만 지킴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폐쇄보다 개인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1%,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 감염위험 활동을 차단한다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로 조사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들어는 보았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이 51.4%로 확인됐고,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인 52.1%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2%가 동의했고, 22시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7.7%이며, 저녁 9시(21시)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25.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은 68%가 응답해 높은 수준이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주요이유에 대해 국민 79.8%가 가족의 감염 예방을 꼽았다. 이어 67.2%가 사회적 집단면역 형성, 65.3%가 본인의 감염 예방 순으로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메스 잡는 흉부외과 의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기흥구보건소장을 거쳐 의사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자리를 맡았던 강청희 이사가 내달 24일 임기를 끝낸다. 강 이사는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공급자 단체인 의협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지자체 보건소장으로서 시정을 참여했던 경험이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로서 건보공단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최초의 의사출신 급여상임이사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자기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감내하게 만든 수식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딱 한 달. 강 이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 의료지원을 다녀오면서,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로서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초심으로 의료환경 개혁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졌다고 한다. '2+1년'이라는 3년의 임기를 쉼 없이 달려오면서 체력적 소모가 큰 탓에 퇴임 후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것이다. 강 이사는 "우선 5월 중 코로나19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백신 예방 접종 현장을 가지 않을까 싶다"며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선순환 의료체계 개혁으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와 의료진이 상호 신뢰 하에 최상의 치료결과를 보장 받는 의료환경 개혁을 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민연대 개념의 포럼을 만들어 볼까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강 이사의 일문일답. ▶임기를 앞두고 소회를 이야기 해준다면. "공급자 중심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과 확장된 사고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 복지를 책임지고 의약무 관리와 질병관리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을 총괄했던 공직 수행의 경험적 자산이 급여상임이사로서 지난 3년간 건강보험제도와 수가체계 운용에 있어 보험자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작업에 기본 토양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공급자-보험자, 정부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임기를 마치며 아쉬운 점은 업무적인 면에서는 코로나 이후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급여체계 변화, 예를 들면 비대면 의료 도입에 따른 급여정책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임기가 종료되어 마무리 못한 점이 아쉬움이 크다. 또한 통합돌봄사업에서 보건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급여 역량 확대 즉, 재택의료 및 방문간호 확대에 대한 구체적 건강보험 역량 강화를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도 숙제 중 하나다." ▶2+1년, 즉 2년의 임기에 1년의 연임이 있었다. 지난 2년 간의 임기와 비교해 연임 1년 간 성과를 꼽는다면. "건보공단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약무직의 경우 결원에 따른 수시채용 정례화로 약제비 협상 및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했다. 약무직은 2018~2019년 12명 대비 2020년 10명으로 채용이 대폭 확대 됐다. 또 데이터 분석 전문 연구 인력을 약가관리실에 배치하면서 의약품 전주기 효율성 강화의 초석 마련했다. 변호사와 수사관 등 전문수사관을 지난해 6명 추가 채용 하면서 현장조사 및 교육 활성화가 이뤄졌다.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의료계와 원활한 논의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여성생식기 초음파(2월), 눈 초음파(9월), 혈액조혈질환 진단검사, 안과질환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 등이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과 5000만명 국민의 혜택 효과가 나타났다. 이 밖에 급여적정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급여비용 누수방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약가관리실 신설 등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다." ▶임기 동안 3번의 수가협상을 이끌었다. 그간의 수가협상을 평가한다면. "연도별로 본다면, 2018년 있었던 2019년 환산지수 계약은 건강보험 누적 재정 규모가 20조원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최초로 당기적자가 예상돼 협상 난항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급자, 가입자, 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병원을 포함한 4개 유형과 계약 체결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최초로 발족, 정례적 운영으로 수가협상 과정과 계약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기 마련했다. 2020년은 건보재정 적자전환(2018년 1778억원)으로 대& 8231;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된 시기였다. 건보재정이 고갈 될 것이라는 전망(국회 예산정책처)도 나와 당시 수가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기적자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가입자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공급자 양측의 의견차가 있었으나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계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보건의료의 고용증대-경제성장-보험료수입 기반 확충’ 등 선순환 측면에서 적정보상 필요성 제시하면서 5개 유형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진행한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가입자·공급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전 개별 면담과 학계 전문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정 보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고, 의약단체장 간담회 및 실무자 협의체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가입자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을 줄이고 합리적 합일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수가역전 현상, 본인부담인하 항목 법과제도 변화 진료비 반영(치협) 요청 등에 대해 가입자·공급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 산출 모형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나 단체별 유불리 및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숙제로 남았다." ▶의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의사 출신 급여상임이사로서, 과거 의협에 몸을 담았던 경험 등을 토대로 의협 회장 당선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국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느끼고 있고, 의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의료계가 정치적인 색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근거를 제시한다면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원하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싶다." ▶임기 만료 후 계획은. "이번 평택 의료지원을 다녀 온 배경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공직에 있는 의사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방의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 현장에서 작동되는 의료 지원의 실태와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경험할 수 있었고 자원해서 희생적 봉사를 하고 계신 의료진을 직접 응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동안 공단 급여상임이사를 하면서 체력적 소모가 많은 상태라 임기를 마치고 좀 쉬려고 했었지만, 평택을 다녀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원래 제가 처음 마음먹었던,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려 한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선순환 의료체계 개혁으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와 의료진이 상호 신뢰 하에 최상의 치료결과를 보장 받는 의료환경 개혁에 매진할 생각이다. 그것이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로서의 책무이자 사명이라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