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들이라면 대체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무례해요.",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데 전화만 하고 있어요."여기에 환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또 하루 3번, 식후 30분이요? 안 들어도 알죠.", "저는 아침을 안 먹는데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먹을 수 있죠?"소통 부재의 현장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서가에서는 '말하기'와 관련된 서적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조리있게 잘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방법이 책마다 깨알같이 명시돼 있습니다.책을 통해 말 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약사의 말하기는 조금 다릅니다. 유창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는 언변보다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약사의 말하기'에 해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약사 출신 헬스커뮤니케이션 1호 박사'로 꼽히는 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46·이화여대)로부터 말하기에 대한 스킬을 들어봤습니다. 휴베이스가 약업계 최초로 '말하기' 전국투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약사와 커뮤니케이션, 흔치 않은 조합인데?이과 영역인 약학과 문과영역인 커뮤니케이션학은 얼핏 '언밸런스하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약국에서 환자를 만나보니 약을 잘 안다고 해서 좋은 약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사의 메시지, 태도, 감정 등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인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허나 약업계에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관리하는 약사를 위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서른아홉살 이과생이 문과로 가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배워서 약업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습을 정립하고 싶었다.배움과 적용은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기반으로 약사 맥락의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것과 약업계에 녹여 현장의 쓸모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다. 전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후자는 현재를 위한 고군분투다. 현재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약사로서, 대부분 자신이 속한 약업계라는 사회와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내고 있다. 나 역시 그 과정에 있고, 내가 택한 도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약사의 말하기, 무엇이 다르고 환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나?'약사의 말하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챗GPT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AI가 일상에 개입되고 있다. 인터넷에 약 이름을 검색하거나, 혹은 약만 찍어도 해당 약물의 성분과 효능·효과, 부작용 등이 쭉 나열된다. 약사는 누구든 아는 정보를 전달해 줄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고객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고객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전문가는 AI와 동격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인간다운, 약사다운 말하기가 필요하다는 거다. 기계처럼 답하지 않고, 관계 설정을 통한 heart to heart communication이 인간다운 말하기라면, 약사다운 말하기란 건강에 관한 고객의 의사결정을 도와 건강 결과를 좋게 만드는 관점을 의미한다. 위궤양 환자에게 NSAIDs가 처방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위장관이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해 기운이 없고, 두통이 심한 환자에게 말할 때 포인트가 뭐가 돼야 할까?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마세요' 정도가 될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 그래요?'라는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없을 거다. 의사도 간호사도, TV 속 전문가도 다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이때 '조건화 말하기 기법'과 '지각된 취약성 기법'을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단순히 '빈 속에 드시지 마세요'가 아니라 환자의 눈을 보고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이라는 조건을 말하면서 서두를 열게 되면 환자는 집중하게 된다. 지각된 취약성 기법이란 권고행동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이라는 의미는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실 위가 아프지 않았던 사람은 빈 속에 먹어도 크게 아프지 않겠지만, 위가 약하거나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먼저 환자가 겪었던 위장 증상을 물어보고,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자극이 들어갔을 때 같은 아픔을 또 겪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말이 길다고 환자의 마음에 닿는 게 아니고, 짧다고 닿지 않는 게 아니다. 환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익혀야 내 말이 정제돼 나올 수 있다. 장황하게, 친절하게 말했는데 환자의 인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너무 아까운 일이다.-'말'이라는 언어적 요인 이외에 비언어적인 요인도 커뮤니케이션에 작용할 거 같다는 의미인가?그렇다. 같은 제품을 권하더라도 '약사가 권하는 제품이 나에게 이로울 거야'라는 확신을 주느냐, '약사가 나에게 강매를 하려는 구나'를 달리 느끼게 될 수 있다. 비언어라는 건 사실 진정성이다. AI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진정성에는 눈빛, 미소, 어조는 물론 서 있는 포즈, 손 모양, 가운 모습, 명찰 모양 등도 포함된다. 더 넓게 약국의 청결 상태와 인테리어, 내 자격증의 디스플레이까지도 비언어에 속한다. 작금 사람들은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진정성이 있는 메시지는 맥락별로 다르다. 고객에게 권고 메시지만 줘야 하는지, 사서 먹으라는 행동 메시지까지 줘야 하는지, 메시지를 단면으로 만들어줄지, 양면으로 만들어줄지, 의문 어조를 사용할지, 의견 어조를 사용할지, 모든 전략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상대를 관찰하고, 그 상대에게 맞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사의 말하기와 비언어적 진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바로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이다. 결정적인 '한 방'은 내가 상대방의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맞춤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말하기 능력이 외우기로 습득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나에게 맞는 무기로 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환자와 물꼬를 트는 대화의 스킬이 있다면?답을 유도하지 않는 질문을 하라는 것이다. '약 잘 복용하셨죠?'같은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라포를 형성할 수 없다. 라포를 형성하고 싶다면 단순하게 네, 아니오로 대답하기 어려운 오픈 퀘스천(Open-question) 기법을 활용하는 게 좋다. 먼저 입마름이나 졸음,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자주 관찰되는 약인 경우 '드시고 나서 평소와 다른 점이 있으셨나요?'라고 묻는 게 좋다. 환자가 작은 문제라도 공유해 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라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입이 말랐다고 했다면 짠 음식, 커피를 줄이고 산과 같은 신 음식을 조금 먹어보자는 가이드를 줄 수 있다.만성질환약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특별한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질환의 수치를 물어봐 주는 것이 좋다. '요새 혈압 수치가 어떠세요?'라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수치가 좋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칭찬해 주며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 수치가 좋지 않다면 음식, 수면, 생활습관 등을 서로 얘기하며 안 좋은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급성질환약의 경우 증상 호전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 좋다. '저번에 염증약 받아가셨는데, 증상은 좀 나아지셨어요?'같이 질문하는 것이다.'질문하는 자가 상황을 지배한다'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질문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답의 질을 결정하고,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약사들은 답을 외우는 능력은 출중하나, 관계를 위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조금 부족하다.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도 개념과 원리, 맥락, 관찰 같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상황에 대한 나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는다면, 좀 더 괜찮은 약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바아이는 안전성과 사용편의성이 개선된 개량신약으로 향후 국제약품의 준비된 블록버스터 제품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국제약품이 지난해 점안제 레바아이를 출시, 4000억대 인공눈물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이 약물은 '레바미피드 가용화 특허 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치료제다.박상국 국제약품 마케팅팀장은 "레바아이는 임상 3상을 통해 안전·유효성을 입증한 제품으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외형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시장에서 선기를 잡은 국제약품은 향후 지속적인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근거중심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매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국제약품은 지난해 당초 목표대로 다회·1회용 제품 라인업을 완성, 연간 목표 외형을 30억-50억-70억-100억원으로 5년 내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국제약품의 매출 자신감은 임상을 통한 약물의 효능효과에 기인한다.레바미피드 점안액은 2020년부터 국내 15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에서 위약 대비 우월성이 입증돼 2022년 개량신약으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적응증을 획득했다.또한 기존 치료제가 하루 5∼6회 투약하는 반면, 레바아이는 하루 4회 점안으로도 안구건조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입증했다.박상국 팀장은 "국제약품은 최근 열린 한중일 안과 학술대회에서 'VDT 관련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2% 레바미피드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새 치료 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효능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축적으로 레바아이를 점안제 No.1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레바아이 개발 기간은=레바아이점안액은 7년 동안의 개발 기간을 거쳐 국제약품의 자체 특허(레바미피드의 가용화 방법) 기술로 탄생한 국내 최초의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다.-레바미피드 성분의 레바아이 적응증은=레바아이점안액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뮤신층 결핍으로 인한 눈물 생성 부족과 안구 표면 염증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치료에 효과적이다.-레바아이의 임상적 유용성은=이 약물은 국내 15개 대학병원에서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이다. 안구건조증 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결과 위약 대비 각막 염색 점수 우수, 쉬르머 테스트 수치 개선 우수, 눈물막 파괴 시간(TBUT) 개선 등 효과를 입증, 부작용 또한 위약과 유사,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되지 않음으로서 안전성 또한 뛰어나다.-기존 HA점안제 대비 장점은=레바아이점안액은 뮤신 분비 촉진을 통한 눈물막 안정화 작용과 함께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으로, 각막 및 결막 염증을 동반하는 안구건조증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다. 일본 오츠카제약에서 레바미피드점안액 현탁액 개발 당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플루오레세인 각막 염색 점수 변화와 리사민그린 결막 염색 점수 변화 비교를 통해 레바미피드가 히알루론산 대비 안구건조증을 유의하게 개선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했다.(출처: Kinoshita S, et al. Ophthalmology. 2013;120(6):1158-1165)국내에서는 2023년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레바아이점안액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로, 강원대학교 한상범 교수님께서 국내 VDT관련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HA제제와 레바미피드 성분 비교 임상결과를 발표, VDT 관련 건성안 환자에서 레바미피드 성분의 우수한 개선효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현재 10여개 기관에서 IIT 임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며 안구건조증 대표 치표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히알루론산' '디쿠아포솔' 성분의 점안제 시장 현황은=유비스트 기준,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은 약 4500억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히알루론산이 3500억원, 디쿠아포솔이 450억원 상당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레바아이의 종합병원 론칭 현황은=현재 다수의 상급 및 종합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홍보해나갈 예정이다.-국제약품과 공동 개발된 삼일제약 레바케이가 시장에 출시된 상태다. 동일성분의 기타 경쟁품 개발 및 출시 상황은 어떤지=타 회사에서는 다른 함량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제 후속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레바미피드가 안구건조증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발의약품이 나오면 그만큼 레바미피드 점안제의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며, 시장 또한 확대되며 조금 더 빠르게 안구건조증 치료제 내 주요 치료 옵션으로 선택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레바아이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은=국제약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여러 행사를 통해 레바아이점안액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자리매김하면서도 많은 선생님들의 건성안 환자 진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 결과를 빠르게 알려나갈 생각이다.-담당 PM으로서 향후 계획은=2024년은 남태훈 대표이사님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국제약품 100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이다. 이에 상응하여 레바아이점안액을 안구건조증 대표 치료제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국제약품이 안과 시장 내에서 No.1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궁극적으로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공공심야약국부터 지역에서의 약사 약물관리까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약사사회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최근 한약사가 제주도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단순 한 지역의 사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점차 한약사가 약사의 고유 직능으로 여겼던 영역까지 범위를 확산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인 것이다.관련 법상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막을 길은 없다.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명기돼 있는 이상 쉽게 바꿀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사업을 주관하는 약사회도 신청에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지역 별로 배정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다.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결국 제주도 내 한 외곽지역에서 배정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약국이 채우지 못해 결국 한약사가 신청하는 사례가 나왔다. 지자체에서도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사 약국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비단 공공심야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을 넘어 정부가 주도하고 약사가 참여하는 정책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미달입니다”…한약사 공공심야약국 신청, 예견된 수순?저조한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은 현 시범사업 단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이 문제로 약사회도 그간 적지 않은 애를 먹여왔던 게 사실이다.그간 지자체별로 운영됐던 공공심야, 야간약국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전국에서 62개 약국을 모집,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 운영 조건으로 시간당 3만원이 지원됐다.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초기 약국 지원비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들은 지역별로 할당된 모집 약국 수를 채우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 약사회로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할당된 모집 약국 수를 채우지 못하면 공을 들이고 있던 법제화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비도심형 약국에 편성됐던 지원금이 삭감되고, 도심형 약국의 경우 운영난 등이 제기되면서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해 시범사업 초기 배정된 수보다 5곳의 약국이 미달된 채 사업이 운영되기도 했다.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간당 지원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일부 조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역 약사회들의 노력으로 할당 약국 수를 겨우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부터 정부 주도 정식 제도가 시행되지만, 약국 별 지원비는 현 시범사업 단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약사들은 현재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결국 약사 개개인의 사명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현실적으로 환자 방문이 드문 데다, 일반약 상담, 판매가 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원비가 이를 보완할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지난 2022년 말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모습. 결국 국민을 위하고 약사 직능을 위한 정책을 힘겹게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약사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 지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 공공심야약국 지원비로는 약국장이 야간 시간을 오롯이 감당해야 그나마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근무약사를 따로 고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도화 돼도 지원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약국 약사 개개인의 희생과 사명에 계속 제도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지역 약사회가 지역 별로 약국 참여를 어렵사리 이끌어 왔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약사 참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틈새를 노리는 한약사들에 이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방문에 전화 상담까지, 지원비 10만원…사명감에만 기대기에는약사 사명에 기댄 제도 운영은 공공심야약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공단 주도 다제약물관리 사업 역시 약사 상담료, 적정 수가 책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뾰족한 대안 마련이 묘연한 상황이다.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통과되면서 약사의 방문약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약사 참여를 통한 제도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약사 상담료. 방문약료의 대표적인 다제약물관리 사업에 있어 현재 약사의 경우 한차례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하는데 더해 2~3차례 전화상담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대한 지원비가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제약물관리사업 대상자의 거주지가 대부분 외곽 지역인 경우가 많아 참여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현 지원비로는 왕복 차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전국에서 600여명의 약사가 다제약물관리를 필요해 지자체 운영 방문약료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정의 상담료 지급에 만족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방문약료 역시 현 구조에서는 약사 사명이나 희생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사의 복약지도 등 약물관리 역할이 명확히 명기된 만큼 추후 관련 제도화 과정에서 관련 수가 책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 약사와 임대인 간에 작성한 특약 한 줄이 약사의 피해를 막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5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주문했다.A약사는 지난 2023년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B씨와 지방의 한 상가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A약사와 B씨는 특약사항에 ‘등록 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후 A약사는 지자체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자체는 해당 약국 상가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3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 등록거부 처분을 했다.이에 약사는 B씨에게 약국개설불허 처분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이미 지불한 보증금, 권리금을 합한 5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임대인은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섰다. 당초 A약사가 임대하기로 한 상가는 다른 상가였으며, 사건의 상가를 임대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은 약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 측은 기존에 임대하기로 했던 상가의 경우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해당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맞다고 판단했다. A약사와 B씨가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특약이 그 이유였다.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설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상가에 대해 체결된 것이 맞다”며 “원고와 피고는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등록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해 개설 불허 처분을 함에 따라 해당 특약의 조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가 아닌 다른 호실이 약국 개설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다르게 볼 문제는 아니라”면서 “원고인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정원 발표 다음날인 21일 교육부는 증원이 배정된 대학들에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2000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증원과 배정 결과를 되물릴 계획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서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형국으로, 두 달 넘게 출구 없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24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배분 완료 이후 의료계와 정부 표정을 조명합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수장 바뀔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가 확정 발표되자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면서 대한민국이 의료파국을 맞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통해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응급·중증의료는 놓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방침이고요.25일 사직서 제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약대 등 19개 대학입니다.의대교수 집단 사직과 근무시간 축소가 현실화 되면 90% 이상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금 의료공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교수들은 현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으로 폭주 중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의정 대화 물꼬는 트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후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역시 강성인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획득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의료계 반발 수위를 가늠했을 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이는 곧 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 간 협의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 할 가능성이 대폭 커짐을 의미합니다.전국 단위 의원 총파업은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실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집 전 회장이 이끌던 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 명분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등이었습니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중단한 바 있었죠.윤석열 정부가 이 때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인 수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을 확정한 데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두 달째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상황이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의협회장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가장 많이 득표한 임현택 후보는 "압도적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위 득표 수를 기록한 주수호 후보 역시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정부 "2000명 증원 변함없다"…의료개혁 완수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예고와 전공의 미복귀, 강경 인사 의협 회장 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합니다.대통령실은 의료현장 이탈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는 26일부터는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입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행정·사법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이탈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멈춤 없이 강행한다는 계획이고요.사실상 내년도 증원분에 대한 전국 대학 배정 결과를 확정 공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속된 말로 '게임 오버'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 동네 의원이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무제한 경쟁 중인 의료전달체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죠.수가 체계도 행위별 수가제 중심을 벗어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의지입니다.의대정원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끝내 무릎을 꿇어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의사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정부 생각을 감춤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의정 대치 장기화…4·10 총선에도 영향 이처럼 의사와 정부가 두 달째 대치 국면을 해소하지 않고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 중입니다.신문, 방송,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 모두가 의대정원을 사이에 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심화를 조명하면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감과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죠.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정치권 총선 전문가들은 의정갈등 이슈 초반에는 국민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비판하는 상황이 다수 확인되겠지만, 이슈가 길어질 수록 의사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양비론적 시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실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중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출구 없는 의료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더는 안 된다. 열리지 않는 대화의 문을 열어 투쟁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전국의대교수협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인데요,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총선을 앞둔 현실이 여당과 의료계 간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간담회 뒤 한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대정원과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슈는 총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 평가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고요.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의대증원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의료계 간 극적 합의가 이번 총선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남은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의대 정원 극적 타결’로 예상된다"며 "만일 의대정원 극적 타결이 될 경우,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 일부가 합류해 국힘 1당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최 소장은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보수에 유리한 구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의료 불안이 가중되면 국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이진아 대표이사.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누구나 멈칫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임을 재개하느냐이다.글로벌제약사 바이엘코리아는 확실히 멈칫하는 느낌이 있었다. 간암치료제 '넥사바'와 '스티바가', 항응고제 '자렐토',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가 출시되고 선전했지만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소식이 한동안 들리지 않았다. 신약의 국내 허가는 이뤄졌지만 보험급여 등재가 지지부진한 품목도 보였다.하지만 바이엘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6개월 간 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와 만성신장병치료제 '케린디아'를 잇따라 급여 출시하며 심혈관질환 강자의 건재함을 알렸다.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도 있었다. 한국법인 설립 약 70년 만에 최초로 한국인 수장이 회사를 이끌게 된 것. 주인공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진아(53) 대표이사다. 프리드리히 가우제, 닐스 헤스만, 잉그리드 드렉셀 등 줄곧 외국인을 세워왔던 바이엘 한국법인이기에, 그 상징성과 의미는 상당하다.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사장, 전환기에 접어 든 바이엘코리아의 이진아 대표이사를 만나 봤다.-최초의 한국인 대표가 됐다. 본사의 방침이 변한 것인가?=올해는 한국 바이엘이 국내에 진출한 지 69년, 내년이면 70주년이 된다.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새로운 시장의 진출 초기 단계에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과 지역(Region), 그리고 현지(Local) 마켓과의 연결 고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역량있는 리더들이 부임하게 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80% 정도가 현지인 대표(Local leadership)를 선임하고 있다.바이엘이 지금까지 없던 한국인 대표를 이 시점에서 선임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먼저, 한국 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통해 한국의 리더십과 역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시장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특히, 보험 시장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또 하나는 한국이 가진 훌륭한 R&D 환경을 꼽고 싶다. 바이엘을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회사들이 한국에서 초기 임상시험부터 시작해서 3상, 4상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RWD(Real-World Data) 연구 측면에서도 한국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고 있다.-사실 신약 출시 소식이 뜸했다. 베르쿠보와 케렌디아의 론칭으로 세대교체를 꿰하고 있는데, 기대가 클 듯 하다.=바이엘은 심혈관, 안과, 항암, 여성 건강 분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치료제 포트폴리오가 강점인 기업이다. 또 잘 알려진 것처럼 아스피린, 자렐토를 필두로 심혈관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세계 5대 제약사 중 하나다.이 같은 명맥을 베르쿠보와 케렌디아가 이어 갈 것이다. 두 약물은 점차 복합 만성 질환에서 증가하고 있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 개발됐고 이는 고령화 시대 심장∙신장 분야의 혁신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특히 기대가 큰 제품은 케렌디아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당뇨병 중 2형 당뇨병 환자의 최대 40%가 만성 신장병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형 당뇨병이 말기신부전 원인 질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약 20년 간 급여까지 받은 새로운 치료제가 없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신질환에서 미충족 수요를 겨냥한 약은 케렌디아가 최초라고 볼 수 있다.-항암제 얘길 해보자. 사실 지금은 수많은 다국적사들이 항암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만큼 대세가 됐다. 바이엘은 오랜 기간 간암 쪽에서 리더 기업으로 평가됐지만 이후 큰 움직임이 없다. 국내에서는 전립선암치료제 '뉴베카'가 허가됐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뉴베카와 관련해서는 국내 상황에 맞추어 전립선암 환자들의 약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소식을 전하기는 이른 상황이다.또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 대부분이 항암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이엘은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다양한 질환에서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물론 항암 분야 역시 계속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한국인인 만큼, 우리나라 보험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 그리고 본사와 어떻게 소통해 나갈 생각인가?=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 시장이다 보니 제한적인 재정으로 인해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약, 혁신적인 약이 개발됐어도 한국 보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경제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가 없다. 안타까운 부분이다.그러나 분명 정부도 필요하면 급여를 해줄 수 있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약제의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좋은 사례도 있다. NTRK 유전자 융합암은 환자군이 굉장히 적은 희소암이라 급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트락비'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급여권에 진입했다. 케렌디아와 베르쿠보 역시 한국 시장에서 두 약제의 필요성을 글로벌에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빠르게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본사 차원에서 바이엘의 조직 체계가 바뀌고 있다. 새로운 운영 방식인 'DSO(Dynamic shared ownership)'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파이프라인이 아닌, 질환별 부서 체계를 확립하는 등 큰 변화이다. 실제 타 제약사 한국법인은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운영에 대한 유동적인 적용도 필요할 듯 하다.=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DSO는 회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가치 전달을 위해, 민첩한 조직을 형성해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 바이엘은 타 사와 다르게 국가별로 다른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작년에 바이엘의 글로벌 CEO가 각국의 법인들을 모아 놓고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경영 체계를 바꾸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유사하며 국가별로 토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관료주의 탈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큰 틀은 같지만 세부사항, 상황에 따른 결정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란우산공제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선 약국에서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하지만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약국이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약국에서도 한도 금액을 채우지 않아 절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오늘 약담소에서는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의미와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약국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이고 약국이 가입했을 시 유리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약사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저축했다가 폐업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에 해당한 금액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사업자들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죠.약사님들이 이 제도에 가입하신 대부분의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 효과로는 연 100만원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공제 항목이 여럿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국 약사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Q.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국들이 가입돼 있고,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또 가입된 약국이 최대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약국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국은 도·소매업인 만큼 3년 평균 연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연매출이 50억 이상이면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이번 제도의 납입 형태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며, 6개월 치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납입 금액 전부를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사업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공제 한도는 500만원, 사업소득이 4000만원에서 1억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 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즉, 사업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사업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약국은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굳이 200만원 이상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약국이 중간에 해지하거나, 폐업 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A. 이재명 세무사=저축한 돈은 약사가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저축금을 수령할 때 전액이 수령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소득세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 또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이 사업자임에도 퇴직 소득세로 과세 되기 때문에 계산 구조가 수령자에게 매우 유리한 세율 구조로 적용받게 됩니다.또한 퇴직 소득세는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그해 따른 소득, 예를 들어 약국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만 퇴직 소득세 대상이 되고 소득공제를 초과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중도에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세율이 16.5%(지방 소득세 포함)로 부담해야 해서, 폐업 후 수령하는 것 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분리과세 돼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은 지난 2월 9일부터 수상한 마약류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들에게 조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작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28조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약사들이 적절한 조제 거부를 한다면 불법적인 오남용 사례를 막을 수 있고 마약류 위조, 거짓 처방전으로 인해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일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하지만 법 개정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마약류 처방 환자가 조제 거부로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충분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약사법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따라서 약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제거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됐다. 오늘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관련 조항을 꼼꼼히 보고,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제 거부가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신설 조항에서는 마약류 처방전 중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사가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여기서 기재사항이란 ▲처방전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결국 마약류 처방전에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약사는 조제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문제는 기재사항이 전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처방이 의심될 때입니다. 가령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이 지역을 벗어나 먼 곳에 위치해 있다거나, 처방전에 희미한 위조 흔적이 남아있는 등 약국에서는 다양한 의심 사례들을 마주할 수 있죠.그렇다면 이럴 때 약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설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위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약사의 판단으로 조제 거부를 결정하고, 최소한의 대처만 하면 처분을 받을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누락이 되거나 위조가 의심이 되는 처방은 당연히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약사법상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의심이 되는데 (진위여부를)확인할 수 없을 때 최소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는 등의 대처를 하면 혹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 생기는 걸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법 조항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확인한 경우엔 조제거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약사에게 부과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전화로 확인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만에 하나 ‘조제거부’ 민원이 접수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약국에서 병원 확인 전화를 통해 적발한 위조처방전 사례.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 위조한 처방이나 명의 도용 처방이라면 약국에서 이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의심이 된다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확인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심되는 처방으로 판단해 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법에서 정당한 이유라고 적혀있는 조제 거부 사유를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조제를 거부할 만한 이유는 환자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약사가 판단하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우 변호사는 “위조가 아니라 명의도용이라면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도 확인이 쉽지 않다. 여러 의심되는 근거가 있다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될 것”이라며 “또 의료기관에 전화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경우 조제거부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의무사항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지난 2021년 명의도용 향정 처방전으로 서울 지역 수십 곳의 약국이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을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두 번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약류 처방에 대한 법은 올해 또 한 차례 강화됩니다. 올해 6월부터 의료기관은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됩니다.지난 1년 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각에선 약국도 확인 권한을 줘야 거짓, 위조 처방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입던 외투를 들여놓고, 옷차림을 가볍게 하듯 약사님들 역시 묵었던 때를 벗겨 내고 새롭게 약국을 단장하고 싶은 욕구 또한 생길 것 같습니다.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약국에서 잘 나가는 일반약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김현익 대표로부터 봄철 잘 나가는 품목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진열해야 효과적일지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Q. 대표님, 통상적으로 연간 약국의 매출 흐름은 어떻게 짜여지나요? A. 월 별 매출 추이만 보자면, 먼저 2월은 일수도 짧고 설날 연휴가 끼어있어 언제나 가장 낮은 매출을 보입니다. 특히 신학기를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지출 등으로 일반약 매출 역시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휴가시즌이 끼인 8월 역시 매출감소가 나타납니다.시즌별 특성이 나타나는 제품도 있습니다. 입술보호제 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입술보호제는 가을철에 많이 나갈 것 같지만, 약국 현장데이터 분석서비스 케어인사이트 자료를 참고해 보면 10월부터 서서히 판매금액이 증가하기 시작해 12월에 최고치를 보이고 2월부터 감소합니다.다한증 치료제의 경우 4월부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9월까지 매출액이 높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월부터는 다한증 치료제를 주문해 진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또 센시아 같은 정맥순환제의 경우에도 월별로 아주 큰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활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3월부터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변비약의 경우 월별, 시즌별 관계없이 일정한 매출액 비율을 보이게 됩니다.Q. 봄철이 되면 잘 나가는 품목들,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 구충제, 파스류 등이 연상됩니다. 혹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품목이 있다면 무엇이고 계절적 요인이 어느 정도나 반영된다고 보십니까?A. 봄철에는 항히스타민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환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알러지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대표적으로 세티리진 성분제품과 로라타딘, 펙소페나딘 성분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4~5월에는 안구알러지에 대한 안약 매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히스타민제 경구약과 안약을 연관진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구충제의 경우 1월부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꾸준히 판매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연초에 복용하려는 고객층이 두드러지는 것이죠. 특히 구충제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어떠한 판매도구 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스류 역시 활동량 증가로 판매가 증가하지만, 특정 시즌을 가리지 않고 꾸준한 판매를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Q. 품목을 갖춰두는 것 이외에 '해당 품목이 있어요'라고 안내하는 POP나 포스터, 진열 역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의 팁이 있을까요?A. 맞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충제의 경우 '구충제 복용하셨나요?'라는 문구가 있고, 없고가 고객에게 관심을 유발하는 데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또는 '온가족 구충제, 1년에 2번'이라는 문구도 매출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구충제 수요 또한 늘고 있습니다.계절성 제품을 진열할 때는 약국에서 고객의 접근도가 가장 좋고, 시선이 잘 가는 공간에 진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한 종류의 제품을 많이 진열하는 점블(jumble) 진열형태가 유리합니다.POP 또한 필수인데, 특정 상품명을 적는 것보다는 용도를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젤* 1000원' 보다는 '구충제 1000원'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Q. 진열 코너를 새단장 하는 것 이외에도 겨우내 먼지가 쌓인 유리창이나 간판 등도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 유리창이나 간판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A. 아무래도 겨우 내 묶은 때를 벗겨내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 약국 분위기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고객들 역시 '깨끗한 약국'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휴베이스 체인 내 약사님들의 청소 노하우와 팁을 공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유리창 로봇청소기를 통해 외부를 청소하는 약국. 첫째, 차량용진공청소기(미니)로 선반위 먼지를 청소하면 효과적입니다.둘째, 외부 유리창 청소는 유리창로봇청소기를 사용하면 고객들의 관심유발과 깨끗해진 약국외관을 자랑할수 있습니다.셋째, 간판청소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문업체와 공동구매형태로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가 더 경제적입니다.(1년에 2회 추천)넷째는, 냉난방기 청소인데요, 겨울동안 난방기능을 사용하고, 잠시 휴지기를 거쳐서 바로 냉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봄철에 냉난방기 청소를 하면 좋습니다. 이 역시 지역별 전문업체를 통해서 공동구매 형태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냉방을 사용할 때 청소를 하면 비용도 증가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므로, 미리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