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행 4년을 맞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차흥봉(현 한림대 교수)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의약분업 시행과 건강보험통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차흥봉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과정의 문제점을 열거한 뒤 ‘정책실패’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의 경우 ‘연착륙 하고있다’는 내부 평가에 따라 시행과정상의 제도적인 보완을 주문키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대해선 적극적인 반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의약분업의 핵심적인 목표인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량 증감 등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추가부담 여부, 건강보험 재정파탄,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가능성, 통합공단의 효율성 등을 날선 발언들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관련 “의약분업 시행 4년을 맞고있는 만큼 17대 국회에세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갖고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실에서는 차흥봉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서, 예상과 달리 맥빠진 질의들이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차 전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무슨 내용을 질의할 지 고민된다”면서 “이미 추진된 정책에 대해 2001년 검증을 끝낸 상태에서 새로운 의견이 나올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 또한 “정부가 이미 의약분업을 평가한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질의서를 작성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귀띔했다.

"요즘은 원칙을 지키며 영업을 하는 회사만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얼마전 사석에서 만난 한 제약사 임원은 이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상품명 사용이나 부스 전시 등을 예로 들었다. 실제 얼마전 제주에서 개최됐던 'APLAR' 에서도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약회사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다. 허가 예상시점에 맞춰 모든 마케팅플랜을 짜 놓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것. 기자는 최근 개최됐던 순환기학회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제품부스를 전시한 한 업체측에 이런 사실에 대해 물어봤다. 그 업체 관계자는 "허가예상일자에 맞춰 마케팅 플랜을 세워 놓았는데 허가가 늦어지다 보니 어쩔수 없다"라며 "허가신청명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조건을 받아 식약청의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소위 '프리마케팅'이라는 명목하에 허가받지 않은 약들의 불법적인 홍보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현행 약사법은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홍보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이 아닌 의사,약사 등 전문인에게 의약정보전달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상관없다. 앞서 원칙을 강조하던 제약사 관계자는 "적극적인 의약정보전달 마케팅과 불법적 사전홍보 행위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며, 서로 지킬것은 지켜야 한다"라며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국내 의약품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제약회사 또는 약국의 수입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계간 의료정책포럼 연구보고에서 “2000~2001년 GDP 대비 의약품비 총지출비가 무려 62.5%로 급증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임씨가 'OECD Health Data 2004'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국내 보건부문 총지출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했으나, 의약품비는 무려 47.8%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1인당 의약품 소비지출도 2001년에 118달러로 전년 81달러에 비해 45.7% 증가했다. 또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모두 포함한 의약품비 총지출에서는 지난 1985년 10억1,700만달러였던 것이 2001년에는 55억9,5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85년에 비해 무려 450.1% 증가한 수치다. GDP 대비 의약품비 총지출에서도 2001년 1.3%로 나타나 전년의 0.8%에 비해 62.5%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보건부문 총지출액은 같은 기간 1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씨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약품비가 이렇게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제약회사 또는 약국의 수입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옥매입 과정에 권력핵심인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제기와 일부 언론의 보도로 심평원이 난데없이 '정치적 진흙밭'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혹제기가 보건복지위 내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 공방 속에서 다뤄지고 있고, 최근 총리의 '조-동 발언' 파문으로 심평원이 청와대 공격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21일, 22일 이틀간 열리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사옥매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공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석연치 않은 '권력개입' 의혹 보도 20일 월간조선은 11월호를 통해 '심평원은 왜 노무현의 돈줄 문병욱의 빌딩을 서둘러 구입했나'라는 제하의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월간조선는 "한국감정원의 경매매입 권유까지 무시해 가며 지방이전 대상 기관인 심평원이 서둘러 실소유주 문병욱 회장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대통령 측근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요지의 보도를 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해 신사옥을 구입했다고 심평원이 복지부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매입건물의 근무 공간은 더 좁다"며 "썬앤문의 매니저 최모씨가 대표이사, 문회장의 친동생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시점은 청와대와 '조-동' 간의 대립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고, 일부 복지위 의원실에서 청와대 흠집내기 차원에서 흘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가만히 앉아 돌만 맞지 않겠다" 제소 결정 일단 심평원은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가만히 앉아 돌만 맞지 않겠다"며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때 원장이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굳이 보도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만히 있으면 근거없는 의혹보도가 진실인양 비춰지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일단 언론중재위를 통한 해결을 해보지만 만약 여의치 않으면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증거없는 '재방송' 불구 소유관계 인지구입 여부는 해명해야 앞서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주도적으로 '노무현-심평원-문병욱 커넥션' 의혹을 집중 거론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날 월간조선이 보도한 내용은 당시 고 의원이 제기한 4쪽분량의 보도자료를 재탕한 '재방송'에 불과했다. 다만 보도내용 중 '보나벤처타운은 썬앤문의 매니저 최모씨가 대표이사, 문회장의 친동생이 이사로 등재됐다'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 부분은 여러차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해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일축하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약품의 대명사이자 지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카스’가 40년간 정든 약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비록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들이 일제히 ‘떠나려면 완전히 떠나라’며 약국취급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예사롭지 않다. 박카스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약사들 입장에서는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만하다. 박카스는 약국과 상생해 왔고 약사와 호흡을 함께 해 온 한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약사와 박카스는 거의 한 몸이었다. 그런 박카스가 약국이 아닌 슈퍼, 마트, 백화점 등 일반 유통점으로 나가는 상황을 맞게 됐으니 약사들이 분개하는 것은 응당 당연하다. 약사들은 더구나 제약사가 대중광고에 집중하면서 ‘브랜드’를 통한 매출에 집중해 왔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한 채 취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던 판국이었다. 우리는 약사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들도 박카스를 과연 버릴 자격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박카스가 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30여 년간 약사들에게 어떤 도움이 돼 왔는지를 잊는다면 오히려 약사들이 신의를 버린 것이라고 본다. 임의조제가 가능했던 의약분업 전까지 박카스는 약국매출의 축이었다. 박카스 자체 매출은 물론이고 박카스 때문에 일어나는 약국 매출이 작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제약사도 거래처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 수억원이 들어간 약사회관 강당이 만들어진 것도 박카스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음으로 양으로 약사와 약국 그리고 약사사회에 도움이 된 박카스가 약사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의약분업 이후다. 박카스가 수십 년 동안 저가제품으로 유지돼 왔고 약국에서는 매출 유인품목으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 대다수 약국은 최근 몇년 박카스 매출에 따른 마진은 커녕 손해를 감수한 채 취급할 수 밖에 없지 않았다. 약국에서만 취급돼야 할 박카스는 또 알게 모르게 슈퍼 등 일반 소매점에 다량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그뿐인가. 해외시장에서는 식품으로 나갔고 군대에서는 제형 변경과 캔 포장으로 '박카스A'(A=Army)로 납품됐다. 박카스는 시나브로 의약품으로만 머물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 것이다. 제약사나 약사들 모두 박카스가 약국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게 됐고 유통 현실 또한 그러하니 박카스가 약사를 떠나야 하는 것은 어쩌면 대세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제약사와 약사 모두를 이롭지 않게 하는 최대의 악수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싶다. 우선 많은 약사들은 박카스가 떠난 자리를 메울 다른 드링크가 있거나 메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이는 ‘현상유지’ 내지는 ‘매출감소’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박카스를 이용해 매출증대를 꾀해 볼 생각을 왜 하지 않는가. 감정적으로나 경제적 판단으로나 포기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제약사도 마찬가지다. 제약사가 약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약외품 유통이 형식적으로는 약국과 일반유통을 모두 하기에 외견상 약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약사들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쁜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시쳇말로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으려면 다 놓친다.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최대 품목 박카스가 최근 몇 년간 매출부진을 겪은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불혹의 나이를 같이해 온 동반자를 등한시하려는 정책은 매출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신의를 지켜야 하듯 박카스는 약사를 떠나서는 안된다. 아울러 대중광고에 매달려 ‘약사권매’ 보다는 ‘소비자 지명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약사들은 이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해당 업체와 박카스를 걱정해 주고 매출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아주는 의리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박카스는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약사와 제약사 모두 품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제2의 박카스를 재창출 할 수 있다. 이렇게 창출된 새로운 박카스가 약사의 손을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오는 22일 저녁 10시 약사회 교육실에서 '회원약국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약국 경영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회원 약국간 갈등을 해소하고 회원 약국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개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일반약 가격 경쟁, 본인 부담금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하는 부정한 행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약국 방문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드링크류의 범위 등이다. 부천시약사회 최용길 약국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이세진(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 김동주(약국경영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또 토론자로는 장순옥(부천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이재관(경기도약사회 건강기능식품위원장), 유세명(고명약국), 장경자(부천프라자약국), 정민식(중동메디칼약국) 약사 등이 참석한다.

향후 10년 후에는 지금의 국내 암환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암부위를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방사능 치료가 2006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0일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암센터 시찰에서 답변을 통해 "암예방률이 70%까지 높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2015년이면 암 환자를 50%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국내 암 치료 수준은 세계 최고"라며 "방사능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암 부위를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양성자 치료기는 올해말 진료센터를 준공, 내년 시험 적용을 거치면 200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찰에서는 예정에 없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등 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위원 20명 중 8명이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회보험노조 해고자 복직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조건부 당연 퇴직 가능성을 시사,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퇴직시키지 않은 이유’와 관련한 서면답변에서 “조직이 안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대볍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토록 명시하고 있다. 공단은 그러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상당수가 당시 집행부로 2004년도 임금협상 및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노사 보충협약 등의 원만한 타결과 해고자 추가발생에 따른 노사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공단 파행 우려 등 조직의 안정을 고려하여, 경영상 불가피하게 처리를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