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2005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고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이로써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협상은 여지없이 종결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2005년도 진료수가 계약을 위해 실무협상 및 대표자회의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상호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동안 내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해 최종안으로 의약계는 금년대비 5% 인상안을, 공단은 1.8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계약체결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내년도 종별계약 합의 등을 조건으로 그 이상의 적정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의약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적극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단은 "환산지수에 대한 의약계와 공동연구, 건강보험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15일 가입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 그간의 수가협상 경과를 보고했다.

무분별한 약물처방을 막기위해 임상진료지침(Clinacal Practice Guideline, CPG)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고려대 보건대학원이 주최한 ‘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연자로 나선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얼마전 심사평가원가서 ‘전국 병의원 항생제 처방현황’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다”라며 “어떻게 항생제가 이렇듯 과다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험재정 낭비여부를 떠나서 환자들이 불쌍하며 비윤리적이라고 느낄 정도였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다국적사에서 소위 ‘명품’이라고 주장하는 고가의 약들이 효과는 1~2배 차이지만 가격은 10배이상 높은 것도 있다"라며 “이러한 ‘명품진료’를 모든 환자들이 다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며 보험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같은 다국적제약사가 주도하는 선택(Optional)진료 때문”이라며 고가약 사용을 우려했다. 허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시 최소한의 임상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진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CPG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희주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게 질의를 통해 “의료계와 심사평가원 사이에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보험재정의 1%만 근거중심(Evidence Based)의 임상연구에 투자해도 년 10%이상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투자’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임상진료지침제정의 필요성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같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근거를 마련해 최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응답했다. 최 과장은 “현재의 신의료기술 평가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 새롭게 의료기술평가의 점검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리중이다”라며 “내년중에는 의료기술 평가와 관련된 법적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평가기관으로는 독립위원회 정도의 안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CPG제도에 대한 정부투자규모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염용권 단장(보건산업진흥원 연구기획평가센터)은 “임상진료지침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진흥원에서는 이와관련해 하반기부터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고 밝혔다. 염 단장은 “앞으로 9년간 연 7억여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12월초에 주요 임상연구센터가 지정 될 것”이라며 “우선 CPG제정이 시급한 10개질환을 선정해 10개센터를 1차적으로 지원하며 6년후 2단계정책으로 프로젝트별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2년내에 각 임상센터간의 연구과제를 조정해 주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중앙센터’가 지정 될 것”이라며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구체적 안이 가시화 됨에 따라 ‘임상진료지침’ 제정 논의는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 약국위원회는 공정한 약국점검과 회원간의 이해를 위해 약국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가격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약사회 임원 5인, 중소형약국 약사 5인, 대형약국 약사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위원회는 약사회 중점관리 의약품의 선정, 제약사 및 도매상의 공식 출하가 및 실제 약국 사입가 현황 파악, 현재 약국가의 일반적인 판매가 현황 파악 등을 맡게된다. 약사회 측은 이에 약국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격관리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이나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을 모집중이다.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허용되고,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예산을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에 투자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16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합의배경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허용이 필수(요)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국인진료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부처간 합의된 공공의료 강화대책에 따르면 혈액과 전염병관리, 응급의료 등 필수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립의료원 개편 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공공투자확대 등에 4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05~09년)을 수립 추진키로 했으며, 150만명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토대로 내년 중 세부계획을 마련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수가협상과 관련,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연대회의는 1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배포한 성명서에서 건정심이 공단의 환산지수연구결과에서 나타난 2.08% 인하안을 존중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건정심은 지금까지의 모든 협상 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수가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협의회 측을 달래기 위한 어떤 정치적 결정이나 고려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건정심은 보험료 수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급여확대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정보전문회사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와 서울대약대 임상약학실에서 함께 운영하는 약품정보 전문사이트 '드러그인포(www.druginfo.co.kr)'가 15일 사이트를 새단장해 오픈했다. 이번 사이트 개편에서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병원 OCS(처방전달시스템)나 EMR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직접 약품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복약지도 내용 및 식별기능, 병용금기 자동검색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복약지도지원시스템'을 국내 40여 종합병원에 제공했다. 또 개편에서는 최신 약품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기존 드러그인포 약품 DB의 재설계 및 정리, 기존 사이트에서 업데이트가 미진했던 부분인 상호작용 메뉴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각 성분별 상호작용 내용의 추가, 약효군별 pharmacology 내용의 보강, 약품정보 검색과 동시에 고시된 병용금기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 회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 의사 약사 전문회원에게 효과적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폰서쉽 페이지가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약효군별 약물검색 순위 제공 등의 부가서비스 기능을 추가하고 그 동안의 회원들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의약품Q&A 게시판 내용의 지식검색 카테고리화, 마이페이지 스크랩 기능 등을 추가했다. 드러그인포는 사이트 새단장을 기념해 15일부터 4주동안 신규가입 및 유료결재, 개편 축하메시지 남기기, 버그잡기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이트 6개월 유료이용권, 주유상품권, 무선전기주전자, 전기히터, 청소기 등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약학과 학생투쟁위원회는 16일 6년제와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투쟁 160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제적과 관련해 무작정 수업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성명에서는 "수업거부 및 시험거부로 시작된 학생들의 투쟁을 지켜보는 원광, 우석 양 학교 측의 고충은 미약하나마 이해가 된다"며 "수업 복귀로 학사 일정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교 측은 이해하지만 이 시점에서 무작정의 수업 복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약학과 투쟁의 요구를 담은 몇 가지 ‘입법발의’가 준비되고 있어 지금 수업을 복귀한다는 것은 한약학과 6년제와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투쟁 가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약학과 입법 발의와 그 이후 진행과정을 보고 지금의 투쟁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명에서는 또 "오는 30일까지는 이러한 진행과정을 주시할 것이고, 이날까지 제적에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투쟁위 측은 "정부 당국이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선안도 내놓지 않은 채 학생의무만을 강요하며 학생들을 제적으로 내몬다면 이후 사태는 제2의 한약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재경부 입법안에 대해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 복지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는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의결 취지를 밝힌 뒤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투기업의 의료기관 설립은 불허해 설립주체를 외국인에게만 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