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첫 제시한 2.08% 인하안에서 마이너스로 나온 약국과 종합병원 등을 동결로 맞춘 2.52% 인상안이 수가협상 막판카드였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밀고 당긴 15일간 수가협상의 후일담이 일부 공개됐다. 또 현재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회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공단의 핵심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11월말부터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환산지수산출 연구진행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공단과 의약단체간 협상력 부재라는 미시적 문제가 아니라 요양기관 종별 편차가 커 단일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단체가 협상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대신 타 단체와 무조건식의 동일 인상안을 주장해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협상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연구용역 공동연구, 종별계약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건정심이 끝나는 11월말부터 이에 대한 실무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일부 법령개정도 시사했다. 한편 수가협상은 끝난 15일 이후에도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회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서 의외의 합의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가협상 개선을 위한 자리일 뿐 어떤 의미도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타결되지 못해 아쉽지만 무엇보다 서로 대화로 풀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공단과 의약단체간 오해가 풀린 것만으로도 성과"라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은 희망적이다"고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4분의 1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 때문에 놀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성인의 경우 직장에서 차별과 취업 및 진급에 영향을 받는 등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SOLATE(International Study Of Life with ATopic Eczema: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삶에 관한 국제 조사)라는 다국적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18일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개최된 유럽 피부성병학회에서 발표됐다. ISOLATE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최초로 밝힌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 전세계 수백만 명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 8개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및 미국) 2천명의 환자 대상으로 관련 환자단체 및 의사들의 협조 아래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많은 환자들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청소년과 성인의 20%는 연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성인 환자의 40%는 연인과의 가벼운 스킨쉽이나 자신의 몸을 쳐다보는 것이 거북하다고 답했다. 증상이 심한 환자의 40%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외출 자체를 꺼린다고 답했으며 환자의 4 명 중 1 명 (27%)이 놀림을 당한 적이 있으며, 성인환자의 10%는 직장에서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성인환자 6명 중 1명은 취업면접이나 직업선택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사회 따돌림 현상은 아토피 피부염이 전염된다는 일반인들의 오해가 크게 작용했다. 한림의대 피부과 박천욱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정도에 따라 환자들이 겪는 생활 속 불이익과 스트레스는 정비례한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 치료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된 엘리델 크림 등과 같이 꾸준히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고 재발 방지 효과가 입증된 비스테로이드제가 소개돼 만성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의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고혈압치료제 아타칸(성분명 칸데살탄 실렉세틸)이 좌심실박출률이 감소된 만성 심부전환자에 우수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최근 서큘레이션誌에 발표됐다. 이번 논문에서는, 아타칸이 좌심실박출률이 저하된 심부전 환자에 있어 만성심부전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현저히 줄인다는 데이터가 제시됐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위약군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는 만성심부전으로 인한 입원률이 41.3%에 달한 데 비해, 아타칸 투여군은 그 비율이 35.7%로, 위험도가 18% 감소했다. 또한 아타칸을 복용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6%, 만성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이 24% 감소 했으며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위약군에 비하여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타칸이 광범위한 만성심부전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 참(CHARM)프로그램의 연구 결과를 더 공고히 입증하는 중요한 결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지난 8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유럽심장학회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분석 대상이 좌심실박출률이 감소된 만성 심부전 환자들은 심부전과 관련한 기존의 임상시험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연구대상이 되었던 고위험 환자군으로, 기존의 치료법으로도 그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의학부의 손지웅 이사(의학박사)는 “이번 논문은 고위험군 환자들의 치료에서 아타칸의 효과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이라며 “좌심실 박출률이 저하된 심부전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입원 위험이 매우 높은데, 참 프로그램은 아타칸이 이러한 환자들의 사망률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켜 입원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정부가 고민 끝에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쪽으로 이른바 양날의 칼을 빼들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병원들에게 내국인 진료허용이라는 큼지막한 떡을 주면서 국내 공공의료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심산이다.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경제자유구법 개정안'은 핵심골자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다. 외국의 유수한 병원이 한국에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을 상대로 무제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송도·영종·청라지구에 각각 1개소 씩 모두 3곳의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나섰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으로 대거 몰려가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외국병원에는 외국인 보다 내국인들이 북새통을 이룰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외국병원들은 많은 특혜를 받으면서 한국 의료시장에서 편안하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반대로 국내 병·의원들은 외국병원으로 달려가는 환자를 잡기위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렸다. 취약한 공공의료는 붕괴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정부는 막대한 재정투자로 이를 막아보겠다는 구상이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곧 국내 병·의원에 대한 역차별 해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의사협회는 벌써부터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에 찬성입장으로 돌아서지 않았는가. 결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전면적인 의료개방의 서막일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시발점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국무회의가 경제자유구역법을 의결한 9월 16일은 우리나라가 의료시장의 빗장을 활짝 열고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깃발을 내건 날에 다름 아니다. 9·16 조치는 그만큼 엄청나 사건이다. 정부는 돌아갈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다졌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부의 구상대로 한국을 동북아 의료허브의 중심국가로 반드시 발돋움 시켜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업그레드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돼주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연간 해외 원정의료비가 1조원인지 1천억원인지 논란이 많지만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원정의료를 다시 국내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숙제다. 이제 의료기관간에 본격적인 무한 경쟁이 시작되면 수많은 진통이 따를 것이다. 그 진통들 중에서도 공공의료의 붕괴가 가장 우려스럽다. 정부는 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공공의료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그 돈만으로 공공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영리 의료법인 시대가 본격화 되면 공공의료는 더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될 것이 뻔한 탓이다. 양날의 칼을 집어 든 정부는 그 칼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많은 개혁조치들이 적지 않게 개악이 되는 것은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에서 대개 연유한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무제한 투입해도 공공의료는 붕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래도 경쟁을 선택했다. 상업주의의 부작용이 적지 않음에도 시장개방과 영리법인이라는 깃발을 들었다. 이제는 의료시장이 건전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공공의료의 붕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할 카드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심평원,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실태 조사결과 녹내장, 무균성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 처방이 특히 동네의원에서 남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약방법 역시 가이드라인과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하는 동네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치료기간이 더 오래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밝힌 2004년 상반기 부신피질호르몬제 평가결과에 따르면,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질환에서 스테로이드제를 한번 이상 처방하는 의원은 평가대상 1만1,952곳 중 1만992곳인 92%나 됐다. 외래를 방문한 전체 감기환자 중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도 3차병원이 4,73%인데 비해 의원은 9.32%로 거의 2배나 높아 의원급 처방남용이 심각했다. 종별 처방율은 ▲의원 9.32% ▲병원 8.11% ▲종합병원 5.83% ▲종합전문요양기관 4.73%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의원의 스테로이드제 사용방법이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식질환에서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흡입용 스테로이드제 사용을 권고(천식가이드라인-GINA)하고 있는데, 의원은 이와는 정반대로 경구제 처방비율이 71.7%에 달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흡입약 처방비율은 ▲종합전문 84.9% ▲종합병원 70.0% ▲병원 55.0% ▲의원 28.7% 순으로 병원급이상으로 갈수록 올바른 사용방법을 따르고 있었다. 심평원은 "경구용 투약은 주로 중증 지속적 천식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른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도 심평원 평가결과 '환상'으로 밝혀졌다. 스테로이드 처방이 전혀 없는 의원은 환자당 내원일수가 1.59일인 반면 처방율이 50%이상인 의원은 1.70일로 나타났고, 투약일수 역시 처방율 50%초과 의원이 처방율 0%인 의원보다 평균 0.34일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지역별로는 인천지역이 11.3%로 스테로이드 처방율이 가장 높아 가장 낮은 강원지역의 6.69%에 비해 약 1.7배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이번 평가가 시사해줬다"며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부적절 처방양상을 보이는 의료기간에 대해서는 종합관리제를 통해 적극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18일) 식약청의 약사감시가 마무리 되지만 오는 22일부터 지자체 주관으로 약사감시가 또 다시 진행된다. 하지만 약국가는 하루 멀다 하고 진행되는 약사감시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8일 서울 지역약사회는 서울시 주관으로 보건소 교차감시가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며 약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감시중점 사항은 ▲약국 등에서의 무자격자 판매행위 ▲건식 등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진열·판매하는 경우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교차감시는 민원이 들어온 약국이나 문제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선약국들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역약사회는 조언했다. 하지만 약국가는 약국이 무슨 범죄행위가 벌어지는 곳 인양 단속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올 하반기에만도 검·경합동 단속, 식약청 정기약사 감시, 지자체 교차단속 등 약사감시가 폭주했다는 것이다. 강남의 J약사는 “적발과 실적위주의 단속이 진행되다 보니 여기에 버틸 약국이 몇이냐 되겠냐”며 “지도 계몽위주의 단속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약국 자율감시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며 “무차별적인 약사감시보다 약사 스스로 자정노력을 거친 뒤 보건소나 당국에 우리 약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의약품이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후 서울대병원에 랜딩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4년간 서울대병원에 신규 입성한 의약품 중 54%가 외자제약사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이연경·이영희·정선희·박경호·손인자)가 지난 2000년 8월~2004년 7월까지 서울대병원에 도입된 신규의약품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16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규의약품이나 외래환자대상 원외처방의약품으로 서울대병원 약사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은 총 741품목으로 조사됐으며, 의약분업 직후인 2000년 8월~2001년 7월까지가 264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원외처방약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대상 의약품을 신약과 제형 및 규격추가, 대체 및 재사용 등으로 분류할 경우 신약이 213품목(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형 및 규격추가 106품목(28%), 대체 및 재사용 67품목(16%) 등을 뒤를 이었다. 또 대상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일을 분석할 결과, 국내 시판 후 원내 도입까지 소요시간이 5년 이내인 품목이 랜딩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개월(SD:15개월)로 조사됐다. 제조사별로는 외국에서 제조된 의약품이 399품목(54%)으로 342품목(46%)인 국내 제조의약품보다 점유율이 높았다. 국내 시판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입된 의약품의 경우, 외국 제조회사 제품이 101품목(62%), 국내 제조회사 제품이 57품목(32%) 등으로 점유율 격차가 더 컸다. 병원 약제부는 이와 관련 “새로운 성분의 신약을 생산하기보다는 외국의 신약을 도입하는 비율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듯 신규도입 의약품의 과반수를 외자제약사 제품이 차지했으며, 시판허가에서 도입까지의 소요기간도 외자사제품이 짧았다”고 보고했다.

한국폐암환우회(회장 박정묵)는 오는 27일 ‘폐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나는 행복한 암환자 & 8211; 폐암과 살아가기”를 주제로, 폐암 환자들의 투병 생활에 있어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최고 폐암 전문의인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 교수의 강연과 함께 길고 힘든 투병 생활로 심각한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웃음을 통해 자신감과 암 극복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웃음치료전문가의 특강과 레크리에이션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현명하고 슬기롭게 투병 생활을 해온 선배 폐암 환자들에게 현재 폐암을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암은 줄곧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 일반인들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정작 본인이나 가족이 폐암으로 진단 받은 후에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투병정보를 얻기가 힘든 실정. 한국질환단체총연합 권성기 사무국장은 “주치의와의 상담시간이 길어야 3분 남짓에 불과한 우리나라 진료환경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교류와 친목을 위한 모임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매우 절실하다”며 “특히 의료진과 환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들이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폐암환우회 설립 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폐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세미나 참가는 환우회 전화(02-557-2045)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세미나 내용은 환우회 홈페이지(www.ilovelung.com)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