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의 상업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체의 설명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료생활연대는 26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설명회를 갖고 전국에 분포해 있는 의료생협의 현황을 소개한 뒤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각계 시민단체들과 토론을 벌였다. 안성의료생협 이인동 농민의원 원장은 ‘21세기 의료생협 비전과 협동적 가치’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의료생협은 의료와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의료생협의 사회적 역할로 △환자권리존중과 생명가치가 우선되는 의료의 실현 △일터와 생활터전에서 질병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보건예방의료 실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21세기 지역의료복지 실현 △자율과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등을 제시했다. 송영석 인천평화의료생협 기획실장은 ‘한국 의료생협의 현황과 바람직한 운영방안’과 관련한 발제에서 “한국의 의료생협 활동은 의료생협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본주의 사회의 보완영역으로써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건강마을 만들기에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된다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가능한다”며, 의료생협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으로 협동조합의 자립적·자치적 운영과 민주적 운영 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의료생협운동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서로 경험을 교류하며 폭넓은 공동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의료생협운동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의료소비자권리찾기 운동의 확대 소수자운동 지원 의료제도 개선 활동 등을 사업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로건강복지센터 박혜경 대표(구로우리네약국 대표약사)는 지역주민 참여형 보건복지사업의 형태로 구로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중 장애인 주말치과진료소를 사례로 들어 진행경과를 보고했다. 박 대표는 “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권과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건의료·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올바른 대안을 찾고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신 생협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은 “주민들이 작은 자본과 적은 인력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면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과 운영원리를 잊는다면 곧 생협운동의 위기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건설하는 시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생협은 반드시 지역에 뿌리내리는 활동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료생협은 안성·인천·안산·대전·서울·원주·전주 등 7개 지역생협과 단체 생협인 울산예장의료생협 등 전국에 8개 조합이 분포해 있으며, ‘함께 걸음 의료생협’, ‘청주의료생협’ 등 2개 조합이 출범을 준비중이다.

의원과 약국들이 분업이후 경영난 탈출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감지됐다. 또 개업신고율이 떨어지고 요양급여 청구 기관수의 증가세도 꺾여 분업특수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04년 3분기 의원과 약국당 근무인력 현황에 따르면 의원은 1.18명, 약국은 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3분기 의원 1.19명과 약국 1.40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사회 전체의 경기불황 탓에 예년에 비해 개업신고율도 떨어지고 있다. 심평원의 신규기호부여 현황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2002년 3,777곳에서 2003년 3,472곳으로 8% 남짓 줄었다. 약국도 같은 기간 3,597곳에서 3,146곳으로 10% 정도 감소해 개업열기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개업기관 가운데 대표자변경, 장소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 몇년간 개업보다 폐업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의원과 약국의 증가율도 매년 줄고 있다.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수 현황을 보면 의원의 청구기관수 증가율은 2002년 9.6%에서 2003년 5.5%, 2004년 1.9%로 바짝 줄었다. 약국도 2002년 4.1%에서 2004년 2%내외로 동반 추락했다. 심평원 안학준 통계분석팀장은 "의료시장의 불황으로 의약사들이 개업보다 대형의료기관과 약국의 근무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개업이 줄고 따라서 급여청구 기관수 증가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