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수술을 받기 위해 남성들이 비뇨기과로 몰리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2만8천원(약값 제외)만 내면 정관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 30만원 안팎의 진료비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기자도 정관수술을 받기 위해 비뇨기관 몇 곳을 알아봤지만 대부분 예약이 이미 차있거나 시술을 하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이 협회는 가족보건의원을 두고 피임시술, 건강검진, 임산부 교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주로하고 있었다. 가족보건의원을 찾은 지난 26일. 수술실은 정관수술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남성들로 북적였다. 비뇨기관 의사는 몰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쉴새없이 칼질(?)을 하고 있었다. 20여분간 진행된 수술이 끝난 후 간호사는 소염제가 담긴 처방전을 건냈다. 처방전 안에는 일반 동네의원에서는 볼수 없었던 질병분류기호까지 상세하게 담겨있었다. 하지만 처방전은 달랑 한 장이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많은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와 의약계, 시민단체가 4년이 넘도록 처방전 발행매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구체적인 처벌규정 조차 없지만 처방전 1매 발행은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 지원을 받아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정부 방침을 어기는 셈이다.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지으려고 내려간 인근의 약국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다. 이 약국은 처방전을 주자마자 약봉투에 미리 담아놓은 처방약을 내밀었다.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조제인 셈이다. 이 약국의 약사는 약봉투를 건내면서 “정관수술 손님이 워낙 많아 미리 조제해 놓은 것”이라며 “지금 (정관수술) 하는 것이 돈버는 일”이라고 덕담(?)까지 잊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약사가 해야될 복약지도 한마디 없었다. 심지어 의사가 처방한 약을 ‘하루에 몇 번 언제 먹어야 하는 지’ 등 기본적인 복용방법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본인부담 약값 2,000원만 받아갔다. 의약분업이후 의원과 약국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의사 처방패턴을 약사가 알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약을 조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약사법령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복약지도는 약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환자가 낸 약값 2,000원 안에는 약사의 조제료 이외에도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복약지도 문제가 이 약국만의 문제이길 간절히 바란다. 그나저나 약값 속에 들어있는 내가 낸 복약지도료는 어디서 돌려받야야 하는지...

▶수원지검이 경기도 일대 요양기관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향정·마약류 관리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매상의 경우 관리약사의 실제 근무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핸드폰 사용내역서까지 동원하고 있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 ▶수년전까지만 해도 도매상의 관리약사는 대부분 면허만 걸어놓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일쑤 였으나 최근 1~2년전부터 일반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오후 배송이 끝나는 4~5시 이후 퇴근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아직도 관리약사가 언제나 부재중인 도매상들이 발견되곤 한다. ▶이제 수사당국이 핸드폰 사용내역서까지 내밀면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업체들은 꼼짝없이 들통나게 생겼다.

약국이 사적 소유물이라기 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은 정부의 약국법인 허용형태로 확실하게 가닥이 잡혔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가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내년 초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인약국이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됐다. 당·정이 합의한 법인약국은 바로 1법인 1약국에 비영리 형태다. 이같은 형태는 지금의 자연인 소매약국 형태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약국의 공공재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약국을 배타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소유할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약사는 그래서 말할 나위없이 더더욱 공인의 위치다. 그러나 과연 꼭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합의한 법인약국 형태는 겉으로 보면 지금의 자연인약국과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 약국개설등록시 자연인(약사)이 아닌 법인도 개설허가를 내준다는 점이 확연히 다르다. 법인에는 여러명의 약사가 등재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수의 약사가 한 개의 법인 아래 약국을 공동 개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 너무나 다르다. 그 형태가 합명회사라면 조합 성격이다. 법인약국 시대가 열리면 지금보다 더 약국들의 ‘대형화’와 ‘합종연횡’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쉽게 말하면 크게 두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하나는 소위 잘 나가는 기존의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기투합이 가능한 중·소형약국의 약사들이 하나로 뭉쳐 법인약국을 만드는 ‘헤쳐모여’다. 전자의 경우는 대형약국 또는 문전약국들중 이른바 전주(자본주)가 내막적으로 여러명의 약사들로 구성된 곳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법인으로 전환해 더 크게 대형화를 시도할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더구나 이들 문전이나 대형약국들중에는 개설약사만의 자본이 아닌 외부의 돈으로 개설된 곳이 적지 않다. 그 돈이 약사의 자본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엄밀히 불법인 것이다. 더욱이 개설약사가 비약사의 자본을 받아 이름만 내걸었다면 처벌수위가 높은 면허대여다. 따라서 여러명의 자본이 공동 투자된 적지 않은 약국들이 추가적인 대형화 또는 합법적 형태를 갖추기 위해 법인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가능하다. 물론 비약사 자본으로 운영되는 약국은 법인약국 허용 이후에도 면허대여다. 중요한 핵심논점은 법인약국으로 바꾼 문전이나 대형약국들은 약사 구성원 모두가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무한책임을 갖기에 영리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데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들 법인약국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약국의 공공재적 성격이 변질되게 된다는 점이다. 비록 비영리라고는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법인약국이 가능할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십중팔구 규모의 경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법인약국들은 영리를 추구하게 된다. 국가주도의 ‘수가체계’와 ‘요양기관강제지정제’라는 양대 시스템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비영리로 묶은 조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틀 내에서 허용된 법인약국은 영리추구라는 것이 의미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때문에 변질된 영리추구가 더욱 우려스럽다. 지금 이미 노마진이어야 할 보험약에 백마진과 뒷마진이 넘나드는 것은 변질된 영리추구의 대표적 현상이다. 허위·부당 청구 등도 잘못된 영리추구의 확대된 형태다. 법인약국 시대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시장논리에 의해 보험약에 붙어 다니는 마진구조가 훨씬 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약품을 대량 구입하는 대형병원일수록 뒷거래가 많고 큰 것과 다르지 않다. 소형약국의 약사들이 뭉쳐 만드는 법인약국들 또한 문전이나 대형약국들이 전환한 법인약국 못지않게 규모의 시장경제 논리에 뛰어들 공산이 크다. 비영리 차원의 공공재적 결합이기를 바라지만 이상이다. 중·소형약국의 결합도 결국은 자본적 결합이라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법인약국은 대형약국의 전환이든 중소형약국의 이합집산이든 어떤 형태든지 영리추구를 지향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인약국의 잘못된 영리추구는 비약사 자본이 투입돼 다시 그 과실이 비약사 자본주로 나갈 수 있다는 맥락과 같다. 겉은 비영리이지만 속은 완전히 영리라는 얘기다. 지금도 적지 않은 약국들은 공공연하게 이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법인약국은 이러한 불법적인 영리구조 형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외부자본이 투입된 지금의 자연인약국들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듯이 막대한 외부자본이 법인약국에 유입된다면 역시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허용할 것이라면 영리법인 검토를 제안해 왔다. 현실과는 겉돌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비영리법인은 더 많은 비약사 자본의 유입을 촉발시켜 약국과 약사를 외부자본에 더 악랄하게 예속화 시킬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은 탈법과 불법이라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법으로 막는다고 해도 근절이 안되듯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는 완전히 근절시키기 어렵다. 약사들이 약국의 주인으로 남고 약국이 공공재적 성격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제한적으로나마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 그 허용범위를 다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의원측이 시술비를 정부가 정한 6만∼7만원 대신 15만원을 받고 있다는 민원으로 촉발된 무통분만 논란과 관련, 의사들이 '시술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사협회와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마취제를 투여해 산통을 완화해주는 무통분만의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29일부터 소속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산부인과에서 현행 고시를 어기고 산모들에게 15만여원을 받아 마취과 의사 초빙료 7만∼8만원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통분만이 명백한 마취행위이고 산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비급여 수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응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취의사 초빙료 등 추가 비용을 산모들에게 돌려주라고 병의원에 공문을 보낸데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진료거부행위’라며 의료계의 대응방식을 비판했다.

보건산업벤처협회(대표 박인출)는 국내 보건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대외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대사관 상무관을 초청하여 오는 9일 서울대학병원 본원 지하 1층 이건희 홀에서 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주한 상무관들이 직접 나서서 해당 국가의 시장현황, 진출지원 정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보건벤처의 해외진출 활로를 모색하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등 대외 국제협력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예정이다. 보건산업체 및 관계자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사전등록 및 기타 사항은 전화(02-567-6533 조남일 팀장)로 문의. 보건산업벤처협회는 보건벤처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목표로 보건벤처기업들간의 교류와 제휴촉진,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협력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