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와 약국가의 관심이 집중된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시행시기와 방법이 내달초경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10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생동성 시험계획서 제출과 소포장생산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말이나 내달초 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경 복지부와 만나 약사법 시행규칙 규제심사를 놓고 업무협의를 벌인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현재 규제영향 분석중 소포장생산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포장생산 의무화에 따른 세부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복지부와 금주말경 자료를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자료가 완비되면 빠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 위원회를 열어 약사법시행규칙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오는 13일경 규제개혁위원회와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소포장 생산 의무화 시행시기는 당초 입법예고된 1년 유예시키는 쪽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규개위가 내달중 약사법시행규칙을 의결할 경우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는 법제처 심사과정까지 감안하면 내년 3월이나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한 제약사가 판매정보와 담보·잔고현황 등을 매일 보고토록 도매업체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특히 도매업계가 “판매정보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쥴릭약관 규정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도매업계를 옥죄고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업계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제약사는 거래 도매업체와 웹 환경에서 상호협업을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전자문서표준’을 만들어 △매입/매출이력 △입고/출고이력 △재고정보 △제품마스터 △거래서마스터 △영업사원마스터 △담보현황 △잔고현황 등을 매일 보고토록 요구하고 있다. 전자문서 전송방식은 도매업체가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ERP나 Database에서 수신해 암호화 과정을 통해 파일로 생성하고, 이 파일을 FTP를 통해 제약사의 웹서버에 올리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D사는 웹상에서 거래 도매의 판매정보는 물론 담보와 잔고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제약사는 특히 새로운 관리시스템인 ‘DCM(공급구매사슬관리, Demand Chain Managemant)’을 거부하는 업체들에게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며, 시스템 구축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 제품의 판매질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회사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를 옥죄고 있다는 인상밖에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의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두 달전에 D사로부터 전자문서표준 추진계획을 통보받고 당혹스러웠다”며 “강요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했지만 실제 정보를 보고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의약품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나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현재 거래도매 중 85% 가량이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내용도 자사와 거래도매 상호간의 정보에 한정한 것이지 다른 제약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보고토록 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오해로 인해 불만을 갖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DCM은 전문약 매출평가와 효율적인 재고관리 등을 위해 구축하게 됐다”면서 “도매업체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급관리와 매출분석, 영업평가 등에 용이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관리프로그램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로부터 전자문서표준 구축의뢰가 오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D사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해, 다른 거래내역까지 노출될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국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전자문서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은 판매와 재고현황 정도만을 공유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도 보고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전산시스템과 업무공유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산의 L약사는 얼마전 인근 슈퍼마켓 주인이 박카스 10병포장 20박스와 겔포스 30통을 달라는 말에 그 용도를 캐물었다. 슈퍼 주인은 "평소 종로에 가서 약들을 대량으로 사 왔는데 약사님과 친분도 있고 하니 다음부터는 여기(약국)서 물건을 떼가겠다"는 것. 아연실색한 L약사는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슈퍼주인은 되려 "요즘 소화제까지 안파는 동네가게가 어디있냐"며 화를 내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통 일반약의 출처가 대부분 약국이라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일반의약품들이 아직도 만연한 가운데 대부분의 슈퍼들이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파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슈퍼마켓 등에서는 "약국서 물건 때와서 판다"는 말이 익숙해질 정도며, 슈퍼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약국가보다 보통 개당 200~500원까지 높여 마진을 남긴다. 하지만 일부 약국들은 큰 단위 주문시 일일이 출처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약국서 슈퍼로 물건을 넘기는 격'으로 비춰지고 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으로는 박카스를 필두로 까스활명수, 진통제, 소화제, 겔포스, 우황청심원 등. 이들 제품의 경우 해당 슈퍼마켓 주인들이 약국에서 10만원 이상씩 한번에 구입하고 있지만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불법 여지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강남의 J약사는 "이들 약들은 약국에서 마진도 남지 않는 약들이 대부분인데 슈퍼주인만 좋은일 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실태 파악과 조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약사들이 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의 한 약사도 "약국 바로옆 슈퍼마켓에서 박카스를 팔아도 약사가 당당히 가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약국이 중간 도매상 정도로 인식되는 현실이 무척이나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