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가 원활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직거래 도매업체들에게 마진을 상향조정하고 도도매 영업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MSD가 의약품 유통을 쥴릭파마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상태에서 쥴릭 거점도매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MSD 직거래 업체로부터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매 채널을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최근 전국 30여 직거래 도매업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 도매간담회 개최를 통보하고, 이 자리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 도매업체 사장은 "기존 마진에서 주요 제품(7~8개)에 대해서는 대략 2% 정도의 추가마진을 제공하여 도도매 영업 활성화를 권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마진은 직거래 도매업체가 일괄 적용되진 않고, 판매 규모에 따라 차등 조정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이날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도매사장은 "한국MSD의 이같은 정책이 확정될 경우 도매업계의 對쥴릭 공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쥴릭을 통해 의약품을 어렵게 공급받았던 도매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반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MSD의 도매정책변화는 국내도매업계의 제네릭 활성화 운동이 MSD 제품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유통채널 다원화를 모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30여 직거래업체들에게 도도매 영업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쥴릭파마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이들 업체들이 쥴릭과의 경쟁관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매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MSD는 이와관련 "도매업계와의 파트너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MSD의 서울지역 직거래업체는 신성약품, 남양약품, 원일약품, 신용산약품, 부림약품, 개성약품, 대주약품, 아세아약품, 제신약품, 석원약품, 대신약품, 한서약업 등 10여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을 닫는 지방 의료기관이 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드는 병의원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특정지역 병의원 10여곳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보험사기 내사가 진행돼 지역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J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경부터 특정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는 M시, S시 등 해당지역 일부도시 병원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내사를 벌이며 의사가 개인 브로커 등과 짜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개인 브로커들은 1인당 최고 10개가 넘는 건강질환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이 브로커에 대해 병원이 허위진단, 과잉진료, 진료일수 조작을 통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병원장은 2년간 간단한 질병으로 조작, 브로커 한 명을 500일간 입원한 것으로 입원일수를 늘리고 멀쩡한 사람도 환자로 둔갑시키는 등 진료기록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수사과정상 드러난 보험피해 금액만도 민간 보험은 수십억대, 건강보험 허위청구도 2억대가 넘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최근 보험청구 수법, 지급방법, 심사기준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를 불러 관련 내역을 확인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현재 심사기준, 수가책정 등 입원일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다. 처음 이 사건은 사보험 측의 제보를 경찰이 인지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기 기획수사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간질환,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등 질병을 위장하는 사기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입증상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측은 “의사가 질병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입원기간 조작, 과잉진료, 병명 허위진단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정덕기)가 대한약사회와 별도로 재고약 반품사업을 추진한다. 구약사회는 15일 보령제약 등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반품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은 약사회 반품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150여곳의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한다며 반품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반품참여 제약사는 다음과 같다. 보령, 녹십자(상아), 대원, 동아, 삼진, 영일, 동화, 일동, 동국, 국제, 진양, 대화, 근화, 셀라트팜, 대한뉴팜, 한미, 종근당, 부광, 한독, 롤프랑로라, 동성, 삼천당, 코오롱, 태림, 태준, 대웅, 하원, 한올, 현대, 영진 등 총 30개사.

서울시병원회가 수도료와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인상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3년간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는 14일 병협 소회의실에서 제7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올해 정기총회 일정 및 사업계획(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종합전문요양인정기준 개정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손색이 없는 병원이 지역별 상대적 평가로 인해 3차병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병원회는 따라서 "3월에 실시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3년 동안 유보해 줄 것과 병원협회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대적 평가로 인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탈락되는 병원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병원회는 이와함께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이 다른 산업체들에 비해 월등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도료·전기료 및 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 납부기준을 완화해 주고, 조만간 단행될 공과금 인상 때 의료기관을 제외시켜 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사회는 이어 내달 24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아울러 ‘의료계약제 실시에 따른 쟁점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제2차 의료포럼을 갖기로 결정했다.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료단체들이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의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며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이다. 단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진료·치료범위 등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무료진료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46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한 예정이다.

DNA칩은 의약품일까? 의료기기 일까?, 아토피치료제를 포함한 화장품은? 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사이드에선 이같은 분류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허가당국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주지 않으면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 식약청은 이같이 하나의 품목이 의약품 성격도 지니면서 의료기기나,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성격을 지닌 ‘다기능의약품’의 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상담해주겠다고 나섰다. 15일 식약청은 최근 과학의 발전에 따라 2종 이상의 복합적 기능(예: DNA CHIP, 인공피부 등)을 가진 제품이 개발되거나 개발중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기능의약품등 신속처리규정(식약청예규 제119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런 다기능 제품이 신청되는 경우 담당부서가 2개 이상으로 다원화되고, 처리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만큼 업무혼선 등으로 처리지연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이 예규의 ▶적용 대상, ▶처리 주관부서의 결정, ▶품목조정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결과의 적용 등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담당부서의 업무혼선 방지 및 해당 부서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2002년 12월에 FDA내에 다기능제품 전담부서(OCP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s)를 신설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한다.

19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가 ‘한약부작용 줄이기 캠페인’에 공조, 한의계 고사에 나섰다. 19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14일 오후 제4차 회의를 열고 한약의 폐해를 알려나가는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결정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따라 15일 중으로 내과의사회가 전개하는 대국민 캠페인에 대한 공개 지지성명을 내기로 했다. 개원의협은 이와함께 의협내 한약독성연구소를 상설 운영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의사협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동익 회장은 이와 관련 “의사협회내에 상설기구로 한약독성연구소를 설치할 것으로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의사협회도 연구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개원한의사협의회는 “한의계 내에 한약안전성 연구회가 이미 조직돼 있다”면서 “과연 한약과 양약중 독성과 부작용이 많은 지 검증하자”고 주장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특히 “한약과 양약중 어느 쪽이 감기치료에 효과적인지 함께 검증하자”고 내과의사회 측에 제안했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또 지난 6일자로 진흥원장으로 재선임된 이경호 원장의 취임식도 더불어 열렸다. 이경호 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 그 동안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코자 혼신의 노력을 다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오늘의 현실에 자족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 21세기 바이오강국 건설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진흥원은 지난 99년 2월 개원이래 국내 보건산업 육성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등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엄보영 책임연구원, 금종오 홍보팀장 등 10명이 우수직원 표창을 수상했다.

의학지식이 부족한 인턴이 응급실 근무를 서다 환자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배상책임은 병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 숨진 이모(당시 21세)씨 유가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하는데 임상경험이나 의학 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만 있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 상태가 비교적 좋아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도 환자의 초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모씨는 2001년 5월경 새벽 복부를 흉기에 찔려 A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외과의사의 전화 지시를 받은 인턴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B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해 사고 1시간 35분 뒤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즉시 수술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