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의약품 유통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 메스를 꺼내들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이 그것이다. 부방위의 권고를 거부할 수 없는 복지부로써는 당연히 실행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처방패턴을 집중 감시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방위 못지않은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갖고 있던 참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특정 약의 집중처방과 잦은 처방변경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하니 부방위, 복지부, 수사기관의 삼박자 감시시스템이 일산분란할 듯 보인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단속과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부방위의 강력한 ‘파워’를 뒷배경으로 한 조치이기는 해도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관행화된 리베이트 문제를 한꺼번에 없애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리베이트는 본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중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이런 종류의 리베이트는 할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행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다. 다만 문제의 리베이트는 할인효과 없이 특정개인에게 주는 금전인 경우인데, 이는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에 회의를 갖는 것은 바로 이같은 리베이트의 속성 때문이다. 은밀히 수수되는 리베이트는 처벌수위를 강하게 한다고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한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터지고 다른 곳을 막으면 또 다른 곳이 터지는 ‘두더지 잡기’ 게임과 대동소이하다.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고 의·약사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처벌만으로 안 될 줄을 알면서 처벌만이 능사인 것처럼 시늉을 내면 안된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려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많은 의·약사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는데도 리베이트가 그대로이거나 더 활개 치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리베이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찍 보다 당근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리베이트는 ‘받는 쪽’만 보고 채찍질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는 쪽’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당근 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제약업체나 의약품도매상에게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우리는 제안하고 싶다. 또 제약업체에게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약가'와 '세제'라고 본다. 복지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제약사나 도매상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성공의 요체이기 때문에 이를 당근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의약품 유통 전산자료 이외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제약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완벽히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유통정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약가산정과 법인세 등에서 혜택을 주고 더 나아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봄직 하다. 아울러 기부금 제도를 다양화 하고 그 한도를 높이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근절책은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정책이다. 생색내기용 정책은 그만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은 많은 범법자만 양산할 뿐 리베이트는 더욱 꼭꼭 숨어 그 규모가 오히려 커질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처벌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제발 버렸으면 한다.

㈜유유(회장 유승필)는 최근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로부터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품 모집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동포의 고난 경감과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해 북한 용천역에 열차 폭발 사고에 유유의 2억원 상당 항생제 린코신 등이 북한 이재민 치료에 따른 것이다. 유유는 용천역 폭발사고 외에도 최근 소화불량 치료제 '개스판' 등 우수 의약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평양병원에 지원하는 등 북한 이재민 및 동포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수한 제품 항생제 린코신이 용천역 폭발사고에 가장 유용하게 쓰였다는 말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듣고 매우 보람을 느꼈으며 북한 동포 및 이재민들도 질병 없이 삶의 질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간절이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료장비 등에 대한 리스자금 상환 압박을 타개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의원 8곳 등 신종보험사기단 일당 14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기사건은 보험설계사들이 3세에서 80세까지의 일가족과 친인척 등을 23개 보험사에 가입시킨 뒤 결탁한 이들 병의원에서 허위 진료카드를 작성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기단 일당이 편취한 금액만 국민건강보험공단 5억, 사보험 회사로부터 65억 등 70억원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경정 김도기)는 지난해 7월부터 목포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 허위청구 등에 대한 집중적인 내사를 벌여 목포지역 병원장 김모(38)씨 등 병원장 2명과 간호과장 1명, 보험설계사 15명 등 35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 또는 입건했다. 광역수사대는 이날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보험사기 사건은 33개 가족 150여명 등 3대가 관련된 일가족형 범죄로 병원장 등이 경제불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병원장 김씨는 관절염으로 2일간 통원치료한 이모(52)씨를 22일간 입원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했고, 간호과장과 원무과장을 시켜 간호일지와 물리치료대장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병의원들은 일반 치료비나 약제의 경우 보험급여액이 수천원에 불과하지만 물리치료는 일당 1만5천원에 달하는 점을 악용, 혈액검사의 수치조작과 경질환을 중대질병으로 둔갑하는 편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 병원장은 2년간 간단한 질병으로 조작해 브로커 한명을 500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며 "공단의 실사권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병원과 보험가입자가 결탁한 보험사기를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역수사대는 최근 고혈압, 당뇨, 소화기질환 등 질병을 위장하는 보험사기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보험회사의 제보를 받아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를 불러 손쉬운 사기수법인 입원일수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문의하는 등 지난 7개월간 장기 내사를 벌여왔다. 광역수사대는 목포지역 이외에도 인근 도시권 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달 말일경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4일 자사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계열의 고혈압치료제인 아타칸(칸데살탄)이 심부전 환자에게 사용가능토록 FDA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승인으로서 아타칸은 좌심실 박출률 40% 이하인 심부전 환자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적응증을 취득한 최초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가 됐다. 이번 승인은 CHARM 프로그램중 CHARM-Alternative(단독투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CHARM-Alternative는 내약성 문제로 ACE 억제제를 투여하지 못하고 다른 심부전 치료를 받고 있는 2,0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아타칸의 효능을 위약과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임상시험 결과, 아타칸 투여군에서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상대위험도가 23% 감소했다. 이에 앞서 유럽에서는 작년 11월 유럽상호인증절차를 통과해 영국, 독일 등 다수 유럽국가에서 심부전치료제로 사용이 허가된 바 있다.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한 현행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재소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9조 4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용자들이 국가의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지 이 사건 규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이모씨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외래진료도 자비 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제부처와 감사원의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에 대해 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공단은 국회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입장'이란 글에서 "기금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관계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 당사자간의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그 이유로 내세웠다. 특히 "보험료와 수가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조정될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제도의 근간인 수가계약 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공단의 반대입장은 지난 16일부터 18일간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 시민단체들과 가진 기금화 논의의 반대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은 정부의 관리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