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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의료비 해외유출만 10억달러"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특히 외국으로 새 나가는 의료비용을 10억달러로 추산하고 이를 국내로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겠다"며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연설에서는 특히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며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해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2005-02-25 10:10:48정시욱 -
온누리체인, '고객만족경영' 주제 춘계포럼고객만족경영을 주제로 약국체인 회원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온누리약국체인은 내달 6일 오전 9시30분부터 여의도 대한투자증권3층 한마음 홀에서 2005 온누리약국체인 춘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과 10월에 춘,추계로 나눠 실시하는 이번 포럼에는 대외적으로 저명한 경영전문가들을 초빙, 약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약국경영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주제로 진행된다. 또 성공한 고객만족 경영스토리를 통하여 약국경영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춘계포럼은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비는 무료. 고객만족경영에 관심있는 비회원의 접수도 받고 있으며, 좌석이 제한된 관계로 비회원은 100명만 선착순으로 참석가능하다. 박종화 사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된 약업계 현실속에서 약국의 구조적인 불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게다가 2005년은 거대한 자본과 대형매장으로 무장한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직영체인이 약국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약지도와 약을 싸게 판매하는 것 만으로는 중소형 약국이 살아남기 힘들다"며 "중소형 약국이 대기업 및 외국약국체인과의 경쟁력에서 이기는 방안은 고객만족경영을 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가을 개최된 추계 FORUM에는 6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 있다.2005-02-25 09:34: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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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41품목 공급가 조사 "난매 잡는다"약사단체가 광동제약의 진광탕액 등 일반약 41품목에 대한 공급가를 조사, 난매 차단에 나선다. 또 사입가 미만 판매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도 의뢰하는 등 난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5일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이사 이세진·하영환)는 일반약 활성화 차원에서 제약사 공급가를 토대로 일반약 판매가 사후관리 및 제값받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21개 업체 41개 제품[첨부]을 약가관리 중점 품목으로 정하고 해당 제약사의 출하가격을 도매거래분과 직거래분으로 나눠 오는 28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또 난매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시규내 의약품 사입가 미만 판매금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도매상이 구입가 미만으로 제품을 공급, 의약품 가격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도매상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방안도 강구한다. 이세진 약국이사는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약사는 물론 도매, 약국의 판매가를 중점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5-02-25 06:43:08강신국 -
의약사-제약간 리베이트 수수 실태 공개의약사에 대한 대대적인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부패방지위원회가 일선 병의원·약국가의 수수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24일 부방위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병의원 의사들에게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며 현금지불방식보다는 제약사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 대여, 고액 주유권·상품권·골프향응 등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 제약사 영업소장 K씨의 진술을 인용 “회사내에서도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사실은 담당과 임원 등 일부만이 알만큼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제약사는 의사처방근거(병원컴퓨터의 처방자료)와 약국판매자료(판매된 약의 수량)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현금지급 방식보다는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 대여, 고액의 상품권이나 주유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약 잘써주는 의약사에 고액 리베이트 책정" '할인할증' 방법에 있어서도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 의약품을 매입하고도 매입할인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거래품목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했다. 일부 요양기관들의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공식적인 구입약품 외에 덤(할증)으로 받아왔다고 제시했다. 또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을 받고도 보험료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인할증-후원금 공공연하게 거래 '후원금' 사례에 있어서는 제약사가 의사& 8228;약사에게 골프접대, 학회지원, 경품행사 등의 경비를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1.1~2003.1. 기간 중 거래병원 약국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병원회계가 아닌 학교& 8228;재단회계로 처리하는 한편 매년 일정액을 장학금조로 기탁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고 전했다. 접대는 국내지사, 회계는 본사로 편법운용 모 다국적 제약사도 해외 세미나에 의사들을 초정, 체제비는 물론 골프 및 쇼핑 비용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비용은 제약사의 해외본사 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약사 측은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해외 연수중인 의사 D씨는 “최근들어 다국적 제약사들 역시 본국과 다른 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해외학회에 초청을 하여 항공·호텔숙박료는 물론 쇼핑비용까지 지급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일부 종합병원은 제약사와 직거래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위장계열의 도매상을 설립, 제약사들에게 납품가격의 5~45% 할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가 종합병원과 직거래하고도 외형상으로는 도매상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상당수 의사들이 동일한 계열의 약물간에 절대적이고 분명한 효능의 차이를 못 느끼며 결국 개인적으로 친밀한 제약사 영업사원의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2개월 이내로 돼 있는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 척결방안을 권고했다"며 "공공연한 행태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1~2003년까지 적발 및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분업 이후 의사 54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 제약사 중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인 M사가 의사 54명중 14명에게(25%)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전했다.2005-02-25 06:34:0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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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보험사기 면죄부는 없다지방의 병의원이 브로커와 결탁, 70억대 '신종' 보험사기를 주도해 오다 경찰에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보험설계사들이 3세에서 80세까지의 일가족과 친인척 등을 23개 보험사에 가입시켜 자신들과 결탁한 병의원에서 허위 진료카드를 작성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는 사보험의 눈먼 돈 65억원을,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5억원의 진료비를 부당 지급 받는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병의원이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든 이면에는 경영압박이 자리잡았다. 값 비싼 의료장비를 들여놓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하자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조사를 맡은 경찰측 설명이다. 일면 이해가 가는 설명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나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병의원들은 일반 치료비나 약제의 보험급여액이 낮은 점을 의식해 쉽게 허위청구하고 조작할 수 있는 물리치료, 혈액검사, 입원일수 늘리기 등의 수법을 고의적으로 해왔다는 점이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조사에 참여했던 공단의 관계자는 "한 병원장의 경우 가벼운 질병의 브로커를 500일간 입원시킨 것처럼 조작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며 주도면밀한 사기 행태를 개탄하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내사를 벌인 배경에도 이 같은 사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연관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병원과 보험가입자가 마음먹고 사기 치면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수사대상 의료기관과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개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돕고 있다. 최근 돈 몇 푼이 없어 쇠고랑을 차는 어려운 이웃들을 자주 보게 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은 누구나 평등한 것이다. 의사나 원장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경영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 유혹에 빠졌다'라고 동정을 구해서는 안될 것이다.2005-02-25 06:33:2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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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식품으로 들여와 의약품 둔갑해"일부 한방의료기관들이 한약재를 식품으로 들여와 한약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현안 보고에서 “한약재를 식품으로 들여야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범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올해 안에 규격화된 한약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약재가 식품으로 들어와서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한 뒤 “기본방향은 올해 안에 관련단체와 논의를 거쳐 규격화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경제자유구역법 통과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싱가포르 등 현지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복지부장관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문건이 작성됐느냐”고 물었다. 김근태 장관은 이에 대해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해 보고한 문건”이라며 “장관으로서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 당분간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2005-02-25 06:33:1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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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회동, 실익 없이 입장차만 재확인양·한방간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과개원의협과 개원한의사협이 24일 대표자들간 2:2미팅을 벌였지만 상호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두 단체가 소위 ‘밥 그릇 싸움’이라는 여론흐름을 의식하고 있는 데다 3시간여에 걸친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화에 임한 점 등을 볼 때 ‘맞짱’ 승부는 되도록 자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과 김준부 회장,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과 최방섭 사무총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일식집에서 미팅을 갖고 그동안 진행돼 온 한의갈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서로간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돌아갔다. 양측은 양 단체가 제작한 포스터에 표기된 문구와 제작의도 등에서 오해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면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과개원의협측은 “한약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한방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로 인해 놓칠 수 있는 부작용의 부분을 알리려 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계측에서는 마치 의사단체에서 의도를 갖고 한약 자체를 부정하고 나쁘게만 몰아가려는 것처럼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개원의협측도 “감기를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기공과 침술, 양생 등 다양한 한방치료법을 통해 치료한다는 것이지 한약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과개원의협은 한방과 한약을 동일시해 한약과 한약재의 부작용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과개원의협 장동익 회장은 이날 회동과 관련 “상호간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대화통로는 얼마든지 열어놓겠지만 한약의 부작용을 알리는 캠페인 등 기존과 변함없이 국민 계도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계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경우 맞대응을 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미 많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개원한의사협 김현수 회장은 “대화를 나누면서 의사들이 한의학과 한방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한방은 한약이다는 식의 등식화를 시키고 있는 데 이는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내과개원의협은 국민들이 한약의 부작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들의 그렇게 무지하지 않고, 한의사들도 한약을 처방할 때 금기사항 등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내과개원의협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은 당장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뭐라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당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한의사개원의협측의 요청을 내과개원의협에서 받아들여 이뤄졌으며, 당초 지난 21일 미팅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었다.2005-02-25 06:31:22최은택 -
"약사회 사무보며 분업박사 됐어요"지역약사회 사무국장 업무를 보면서 주경야독을 통해 의약분업정책에 관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가 있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단순 연구차원의 논문이 아니라 실제 약사회 업무 속에서 느낀 바를 풀어낸 연구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대구시약사회 사무국 이대수 국장(48, 사진)은 지난 89년부터 대구지역 약사회 사무를 도맡아왔다.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말을 빌리면 흔히 쓰는 말로 약사회 업무에 '도사'란다. 실무에만 도사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행정학박사 학위까지 거머쥔 이 국장은 대부분 저녁시간을 이용, 연구를 진행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 '의약분업정책: 쟁점조정분석과 정책평가'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의 명함에는 약사회 사무국장이라는 칭호와 함께 행정학박사라는 명문이 새겨져있다. 그는 연구를 시작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의약분업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이해집단간 갈등이 있었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제도였다"며 "약사회 사무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실제 검증하고 데이터화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말한다. 덧붙여 "문제점에 관해 실질적 평가의 필요성은 국민 개개인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책에 따른 효과와 당위성, 목표달성 정도, 정책대안에 대한 만족도를 실현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내지 실증적인 확인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 논문에는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시행 전후 주요 쟁점,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등 이해집단별 주장방향과 주장내용을 제시하며 이해문제에 대한 집단간 인식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분업의 시행과정을 정부주도기, 이해집단 주도기, 최종합의안 도출과정, 쟁점조정과 정책의 창(the policy window)으로 나눠 제시하고 총 622명에 달하는 설문자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했다. 이 국장은 "대구를 중심으로 공무원 155명, 의사 88명, 약사 160명, 일반인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거쳤다"며 "평가결과를 상호 비교·평가해 그간의 성과를 진단할 수 있었고 향후 바람직한 의약분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집단별 분석에서는 공무원은 대체로 거주지별, 의사는 연령별, 약사는 성별과 거주지별, 일반인은 거주지별에 있어서 문항별로 인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분업과 연계된 보건행정이나 보건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며 "어렵게 학위를 받은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예정이며 일부 주제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분업을 주제로 한 논문인만큼 제도시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남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료수집과 학위수여에 도움을 준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들과 각 시도 약사회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2005-02-25 06:30:25정시욱 -
도매업소 시설면적 再규제 탄력 받는다부방위가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방안으로 도매상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면적기준 폐지로 도매상 급증, 유통질서 문란" 부패방지원회는 24일 “의약품 도매업소 면적기준 제한폐지 조치로 도매상이 급증하고, 보관창고가 좁아 독극물이나 습관성 약물을 구별·보관하기가 어려워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면서 “삭제된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기준을 신설해 유통의 투명화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복지부와 식약청에 권고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세 도매상의 난립으로 의약품 유통의 난맥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업의 경쟁력과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가 기준을 정해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필요하면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규개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피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방위의 권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창고면적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규개위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설규정을 실제 되살릴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종합도매 80평-시약등 20평 요구" 식약청은 앞서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에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종합도매는 80평이상, 시약·원료도매는 20평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령개정 요구안을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관련 법령을 입안하는 복지부측이 시설기준 강화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이어서 실제 부방위의 권고사항이 수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계와 식약청의 시설재규제 요구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면서도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흐름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부방위의 권고내용과 식약청 요청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2005-02-25 06:28: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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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사장의 제안▶임기만료로 이임하는 이장한 제약협회 이사장은 총회 말미에 이임사를 겸해 두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이중 관심이 가는 것은 협회내에 '제약경제연구소'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분석자료 등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높힐 필요가 있다는게 떠나는 이사장의 제안 요지다. ▶최근 대한약사회도 약사정책연구소를 개소해 다양한 자료축적과 논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확보 등 운영상에 다소간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한번쯤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2005-02-25 06:26:19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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