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40대 남성의 발기부전증 위험을 높인다고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誌에 발표됐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 의대의 나오미 M. 게이데스 박사와 스티븐 J. 제이콥슨 박사는 약 1천3백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흡연과 발기부전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40대 비흡연 남성과 비교했을 때 40대 흡연 남성은 발기부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장 강한 관련성이 발견됐다. 50대, 60대 남성에서도 흡연과 발기부전증 사이에 관련이 있었으나 40대 남성에 비해서는 관련성이 낮았다. 반면 70대 남성의 경우에는 흡연과 발기부전증 사이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원인으로는 노령인 경우 발기부전증에 당뇨병, 심질환,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관련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요인이 발기부전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전 연구에도 흡연과 발기부전증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중대상병보장제 도입을 포함한 의료보장개선사업, 선택진료제 폐지 등 환자권리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또 임기가 만료된 강주성·조경애 대표를 재선임, 향후 2년간 단체를 계속 이끌도록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제3차 회원총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중대상병보장제 도입 등 의료보장개선사업, 선택진료제 폐지 등 환자권리 운동, 저소득층 아동 건강 지원 사업, 응급환자 지원 운동, 안전한 의약품 정착 사업, 건강한 노인사회를 위한 운동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전년보다 2,400만원이 늘어난 1억9,615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정했다.

국가가 현역병 입대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강기정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8명은 현역병의 군 입대사실을 입대후 14일 이내에 국가가 건보공단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군 입대자는 건강보험료 지급 면제 대상임에도 본인이나 세대주가 이를 모른 채 부당납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가 현역병 입대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측은 지난 99년부터 전산처리를 이용, 입대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통상 수 개월이 걸려 늑장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구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유치하는 방안을 대구경북 지역협의회가 추진키로 했다.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협의회 차원의 공공기관 유치 의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3개 개별이전 기관을 공동유치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구시의 단독유치기관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을 경북도 단독유치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의견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안을 토대로 자체 의견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도와의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카피약 허가신청시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 하려던 정부 방침이 단계적 확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시행규칙중 ‘카피약 제조시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는 “생동성 확대 필요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대상 확대로 인한 검사의 부실화 우려, 생동성 시험시 부여되는 약가 인센티브 삭제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의무화로 인한 비용증가, 관련 업계간 이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다빈도 처방 의약품, 고가 의약품, 단일제 의약품 등 우선순위 검토하여 구체적인 확대품목을 선정하여 단계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위는 대신 ‘식약청장이 식약청장이 의·약·제약업계의 의견을 들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정한 의약품’을 선정할 것을 권유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대체조제 활성화, 생물학적 품질확보, 무분별한 복제의약품의 양산 억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의약품 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 있다”며 “특히 전문의약품중 정제, 좌제, 캡슐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혀왔다. 반면, 의사협회는 생동성시험이 의무화될 경우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해 의사 처방권이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약협회는 품목당 2,000여만원에 이르는 비용문제와 약가보상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규개위 전체회의를 열거나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단순 진료만 하는 바람에 환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 이는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이모씨 가족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선 각도로 X-레이를 찍어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단순 방사선검사만 한 뒤 방치하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환자 관리와 치료에 대해 병원측에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1년 10월 이모씨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이씨는 자신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지만 당시 당직의사는 두개골 골절의 경우 골절면이 엑스레이 투시방향과 일치할 경우 골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 김씨의 머리의 찰과상을 보고 앞뒤방향에서 엑스레이만 촬영했다. 결국 이씨는 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으며 정밀 검사 결과 뇌에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동문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지난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화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경남 창녕군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고교 동문 산악회 회원 200여명에게 “이번 대사(총선)에 등정을 하면 3선으로 중진의원이 된다”며 지지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내 한의사 자격시험을 요구하는 청원를 냈던 탈북한의사 김지은(40) 씨가 세명대 한의대 편입시험에 합격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김지은 씨는 지난 22일 세명대 한의대로부터 편입시험 합격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입시험에 합격한 김 씨는 통일부로부터 1학기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김 씨는 북한 청진의대 동의학부(7년)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8년 동안 한의사 생활을 하다 탈북, 2002년 3월14일 입국했다. 김 씨는 남한에서 한의사 활동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북학력인정을 신청하고 확증통보까지 받았지만, 복지부가 졸업증명서 미비 등을 이유로 재북학력을 인정하지 않아 한의사 자격취득시험 응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김 씨 청원을 소개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학력과 전문분야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감기약이나 진통제로 쓰이지만 마약성분이 들어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복방감초편과 거통편이 일부 유학생들에 의해 반입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최근 발간한 ‘관세행정 갈등해결사례집’을 보면 대구세관은 중국에서 감기약이나 진통제로 쓰이는 복방감초편 및 거통편을 국내 반입하려던 중국 산업연수생이나 유학생들을 적발했다. 복방감초편이나 거통편은 마약성분이 들어 있어 국내반입이 금지된 약품이다. 대구세관은 이와 관련 “검찰에 고발되고 있으나 입건기준이 세관마다 틀려 기소유예, 민원야기 등의 문제점이 있어 검찰청에 협의하여 이의개선을 위한 노력결과 통일된 입건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세관은 중국산 농산물 반입총량 제한과 과다반입에 대한 세관의 강력한 단속에 항의, 중국에서 입국한 농산물 보따리상 138명이 세관의 휴대품검사를 거부하며 집단농성을 벌인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일선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형태의 갈등사례들을 모아 '관세행정 갈등해결사례'를 발간해 산하세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며 “갈등해결 사례집 발간은 정부부처 최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