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가 약관심사를 청구한 '쥴릭계약서 심사건'의 심의절차가 종료됐다. 공정위는 통보문에서 "청구인 풍전약품 외 31(곳)이 약관심사청구한 쥴릭 계약서 건을 심사하던 중 피청구인이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돼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1종·2종 환자들의 보험혜택 상실시점과 명단 통보시점이 달라 약국들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급여 수급권(1종·2종) 상실 또는 종별변경으로 발생된 건강보험 취득일을 공단에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는 시·군·구청이 공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종별변경, 취득, 상실 등 변경사항을 지연 통보해 발생된 것으로 시·군·구청의 의료급여증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약국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한 환자의 경우 2004년 8월 의료급여 수급 상실자로 건강보험에 편입됐으나 시·군·구청에서 수급 상실자 명단을 2004년 12월에 보험공단 통보했다는 것. 약사회는 "본인부담금 정산문제를 약국과 환자 당사자간 해결하라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며 "환자와 약국간 불신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국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약국과 환자간 분쟁이 의료급여 환자 이용빈도가 높은 보건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인근약국에 편중돼 있어 해당약국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회는 환자 1인당 의료급여 수급 상실자의 부정사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건당 6,570원으로서 약국당 1개월간 급여환자중 부정사용자 비율 5%를 가정할 경우 약국당 월 3만 1,000원, 연간 37만 2,000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다시 전체약국으로 환산할 경우 년 71억원이나 된다는 게 약사회의 의견이다. 약사회는 또 처방전 보존기한 2년 단축방안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분업이후 누적되고 있는 종이처방전으로 인해 약국 공간이 협소화되고 양질의 복약지도와 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효율적 활용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의료급여법 제9조의2(서류의 보존)에 규정된 처방전 보존기간을 약사법상 동일한 2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보관방법도 현 요양기관의 전산화 환경에 부합돼야 한다"며 "종이처방전의 보존기간을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약사법령상 조제기록부의 보관방식(pc 하드디스크 보관)으로도 가능하도록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주사제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병원이 23일까지 공급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독촉장을 네츄럴팜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주사제 2품목의 공급이 지연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 23일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독촉장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병원측은 네츄럴팜에 세프템(일동제약), 토미포란(한올제약), 세포린주(삼성제약), 라다세프(보령제약) 등 4종의 주사제를 지난 9일까지 납품할 것을 주문했지만 공급이 되지 않았었다. 뒤늦게 세프템과 토미포란은 입고가 완료됐으나, 세포린주와 라다세프는 여전히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측은 “회사측을 최대한 배려해 추가 공급기간을 부여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내 납품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의료기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의료기사총연합회의 주장은 근거없는 중상모략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사협회는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문경숙)가 지난 16일 김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간호사법 제정반대 청원’과 관련 “간호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협조와 공유의 방안을 모색하는 건전한 장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18일 밝혔다. 간협은 이어 “총연합회 명의가 아닌 개별 단체별로 분명한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연)가 주장하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와의 업무중복에 대해 “간호는 요추천자, 복막천자, 흉곽천자, 양수천자, 정신심리검사, 자궁암검사, 세포도말 검사, 기타 조직검사 등을 대비하여 검사전 투약과 사전 설명을 비롯한 환자 준비 및 검사 후 환자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와 전혀 중복되지 않은 업무”라고 반박했다. 또 전문간호행위가 의무기록사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12539;진료기록의 분석& 12539;진료통계& 12539;암등록& 12539;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12539;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전제한 뒤 “10개분야 전문간호사의 전문행위 어느 것도 의무기록사와 중복될 행위는 없다”고 못박았다. 간협은 ‘다른 전문직을 자문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과 관련 “ 간호사는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관찰하는 유일한 의료인”이라면서 “질병에 의한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간호사가 함께 팀으로 접근하는 의료인 및 타 직종에게 필요한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간협은 따라서 “환자의 국소적인 문제(예를 들면 물리치료)를 관리하기 위해 의뢰를 받고 온 타 직종의 종사자에게 자신의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의 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은 타 직종이 환자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환자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보건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이전투구식 싸움이 이제는 지양하자”고 의개연에 촉구했다.

부정의약품과 고가약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의약품기동단속반이 편성돼 상설체계로 운영된다. 또 연내 GMP차등평가제를 도입, 불량제약업소 퇴출제가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의약품 심사의 일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유효성 우수심사기준(GRP)이 도입된다. 18일 식약청의 대통령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약품 관련 정책목표로 △의약품 등의 단속강화 △우수의약품 제조·공급기반 조성 △안전성심사평가 체계 구축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축 등을 설정했다. 인터넷·성인용품 판매점 등 합동기획단속 실시 식약청은 먼저 국민건강을 위한 불법의약품 근절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의약품기동단속반을 편성, 본청 1개반, 6개 지방청별 1개반 등 총 7개반을 상설체계로 운영키로 했다. 또 지방청 및 시도 약사감시원을 연결한 합동감시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성인용품 등의 판매점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유통에 대한 지방청·시도 합동기획단속을 연중 2회 실시하고, 특히 진정, 고발 및 정보에 의한 집중단속은 연중 진행키로 했다. 또 최근 2년간 부적합품목, 품질관리 필요품목 등 2,000품목과 고혈압치료제·발기부전치료제 등 300품목의 다소비 의약품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마약류의 도난 예방지도 및 마약류원료물질 불법유출여부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GMP차등 평가제 도입...불량제조업소 퇴출 우수의약품의 제조·공급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연내에 GMP차등 평가제를 도입, 불량제조업소 퇴출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3,000품목으로 확대하고 전문의약품(정제·캡슐제·좌제) 생동성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 오는 2007년 생동성재평가 실시 이후 미입증 품목은 허가 취소할 계획이다. 니모디핀 등 15개 성분에 대한 성분별 표준지침도 마련해 생동성시험 시간, 비용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기허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해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약효 재평가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의약품 품질 불량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원료의약품 평가(DMF)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의 품질확보 기반 구축을 위해 GMP 적용업소를 21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내달 중 의료기기 재심사·재평가 제도 기준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생물의약품의 안전관리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인플루엔자백신 등 품질보증을 위한 국가검정(1,200품목) 및 신규품목 허가전 GMP 평가 실시(12품목), 일본뇌염 등 백신보존제(치메로살) 감량 대책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유해사례 발생 시 광고에 신고방법 등 표기 의무화 아울러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정보 수집 및 신속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병원과 약국 및 소속단체와 부정의약품 모니터링 체계 연계망을 구축한다. 또 의·약사의 유해사례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의약품 광고시 유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고방법 등 표기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의약품 안전성 심사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B형간염 백신, MMR(홍역, 풍진 등), BCG분야의 WHO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우수심사기준(GRP)을 도입한다.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약품을 구축하고, 국민교육·전시 등을 위한 상설홍보전시관 설치한다.

바이엘의 ‘아달라트 오로스(니페디핀)’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엘은 최근 발표된 ACTION(A Coronary disease Trial Investigating Outcome with Nifedipine GITS)연구의 소그룹 분석결과 아달라트 오로스가 안정형 협심증과 고혈압 치료에 추가될 경우 효과를 높여 여러 원인과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발생한 사망률을 13%나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ACTION연구에 참여하였던 8000여 명의 환자들 중 52%가 고혈압이 있었으며, 이들 중 88%는 이미 혈압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심장부전은 38%감소, 뇌졸중은 33%감소, 그리고 관상 혈관 조영술의 필요성을 16% 감소시켰다. 이 환자들은 이미 적합한 치료(아스피린, ß-차단제, ACE 저해제, ARB, 이뇨제 또는 스타틴제제)를 받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환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글래스고 의과대학 선임 교수인 피터 교수는 “ACTION연구에 참여한 7,665명의 시험 대상자 중 52%가 연구의 시작 시점에 이미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으로, 이는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고혈압으로 발전할 유병율이 이미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ACTION연구 위원회 회장인 필립 풀레윌슨 교수는 “협심증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니페디핀 GITS와 같은 칼슘 길항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ACTION연구는 칼슘 길항제를 치료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