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협(회장 이용배)는 대웅제약의 신도매정책에 대한 집단대응과 관련,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협회 관계자는 "긴급 월례회를 열고 대웅제약의 신도매정책을 논의했으나, 대웅측 지점장이 개선가능성 여지를 보여 이달까지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당초 월례회 자리에 대웅지사장을 불러,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지사장의 전화통화 내용과 관련 "일단을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에는 충북지역 도매업체 대표 9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이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병·의원 5천283곳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무리수를 뒀다. 선진 외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적인 조치가 요구돼 왔고 그 방편중 하나로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 만약 심평원이 주사처방률이 낮은 곳이 아닌 높은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했다면 그 파장은 매우 컷을 것이다.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한 역작용이 우려됐었기에 발표방식을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을 그래서 선택했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5천여곳에 달하는 상위 25%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의 평균 주사처방률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주사처방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다는데 사안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의료기관 모두를 주사처방이 낮아 양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발표기관의 주사처방률은 대략 15~20%에 이르고 상기도염의 경우는 일부지역에서 40%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처방률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기관수를 최소한으로 했어야 했다. 선진국을 보면 외래 환자의 주사제 처방률은 5% 이하가 적정하다고 볼 때 그 서너 배에 달하는 주사처방을 낮다고 보기 어렵다. 5% 이하 의료기관이 너무 적다면 10% 이하의 의료기관을 공개 하는 등 최소한의 방식이 옳았다. 일종의 모범생을 & 51922;아가게끔 하고자 한 의도가 포지티브 방식이다. 그러면 최소한 모범생의 모습을 갖춘 의료기관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5천여 곳이 마치 양호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기관들은 아마도 주사제 처방에 관한한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5천여 곳의 의료기관들이 심정적으로 주사제 처방을 안줄일 기회를 제공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우리나라의 외래 환자 주사제 처방률이 병원 29.5%, 의원 30.9%로 선진국에 비해 무려 6배 정도 높다. 그래서 주사처방률이 지나치게 높은 의료기관들의 처방률을 줄이는 것부터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주사제 처방률을 몇% 선까지 낮추고자 할 의지가 있는지 기준과 목표를 먼저 확고히 해야 한다. 처음부터 과도한 목표를 잡기야 어렵겠지만 최소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선은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개는 15~20%의 처방률은 괜찮지 않느냐는 자의적 해석을 내리게 만들었다.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사제 처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민 홍보와 계몽이 병행돼야 한다. 환자가 주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주사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홍보예산을 과감히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약사들도 주사제 보다는 경구약으로 대체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영업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포지티브 방식의 추가 실명공개가 맞는지 아니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압박하는 것이 맞는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발표에 앞서 정부는 목표한 선을 확고히 제시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진짜 모범이 되는 의료기관을 엄선해 발표해야 한다. 주사제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삭감수순을 밟겠다는 정부이기에 그 선행작업은 꼭 필요하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사에게 금품제공 행위가 있으면 심평원에 신고 하세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이를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험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조제 또는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심평원내 약가관리부나 재료관리부(전화 : 02-705-6411~2번 팩스 : 02-585-6838 이메일 : ljh123@hiramail.net)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실명으로 문서,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유선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의 모든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허용 및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각계 각층의 대국민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26일 공단 서울지역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영리법인허용과 의료시장 개방, 국고지원 축소 등 공적보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는 이달부터 서울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시도의회, 의료계 등을 방문,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각 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 정성수 본부장은 건강보험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공단 역할에 대해 직원교육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일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및 국고지원 축소 등은 공보험의 기능 축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공단의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약을 먹고 효과가 없다며 한의원내에서 난동을 피운 환자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양재택 차장검사는 26일 “대전 을지병원 응급실 난동사건 관련자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병의원 내에서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던 폭력사범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청은 이어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처벌한 폭력사범을 보면 대전의 김 모씨(남, 55)는 지난 4월21일 오후 1시50분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A한의원에서 자신의 처가 한약을 사서 먹었지만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 결국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유리에 손을 다친 동료를 늦게 진료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장 모씨(남, 28) 등 4명을 26일 모두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대전 을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유리에 손을 다친 동료의 진료를 늦게해준 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병원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응급실 업무를 마비시켰다. 검찰은 또 병원복도 공사현장 때문에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대전 서구 둔산동 스마일병원 관리과장을 집단으로 폭행한 천 모씨, 안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임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사는 그 상대방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사회 평안과 안전을 해치는 사회안정 저해사범으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 외에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거나 입원중인 다수의 환자가 위로받아야 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의 폭력은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대표 김진호, 이하 GSK)은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GSK 아카데미’라 명명된 본 프로그램은 대한약사회가 후원해 GSK가 운영하는데 1년에 2회 개국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전문의약품 복약지도 등을 강의한다. GSK 아카데미 1기 강의는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용산 태평양화학 외부 강의실에서 총 8회 진행된다. 약사교육연구소 소장 최병철 박사, 영남대 약학대학 유봉규 교수, 중앙대 약학대학 심상수 교수가 강사진으로 초빙되어 순환기 질환, 당뇨, 소화성 궤양, 천식, 우울증, 피부질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전문의약품 복약지도, 임상약학, 병태생리학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국약사는 young-kohn.koh@gsk.com으로 성명, 근무처, 주소 및 연락처를 게재해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오는 6월 5일까지1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 후 마감할 계획이며 금번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다음 아카데미에 우선 등록 대상으로 기록된다. GSK 김진호 사장은 “본 프로그램이 임상약학 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복약지도를 위해 고민하는 개국약사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GSK 대외협력팀 02-709-4244/4484)

올해 1분기 약국 급여비 증가 혜택은 어느 지역 약국들이 나눠 가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전과 충남지역 소재 약국들은 웃었고, 울산과 경남지역은 울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1분기 16개시도별 약국 급여비 지급현황을 작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5개 시도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일부 지역은 정체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약국 급여비는 1조1,672억2,200만원으로 작년 1분기의 1조752억9,700만원보다 919억2,300만원이 늘어났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8.5%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가장 높은 급여비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12.4% 증가한 충남지역으로 48억4,200만원이 늘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로 11.6% 증가해 40억2,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대구(11.0% 증가, 68억6,500만원) ▲인천(10.6%, 52억4,900만원) ▲경북(10.2%, 52억7,100만원) 지역도 급여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경남지역은 작년 1분기 629억2,500만원에서 올해 626억3,500만원으로 0.5% 감소해 2억9,000만원의 급여비가 줄어들었다. 급여비가 마이너스인 시도는 경남이 유일하며 최근 지역 소재 약국수가 1천 곳을 넘어서는 등 급증한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울산은 급여비가 줄지는 않았지만 2억8,100만원이 늘어 1.3%의 극히 낮은 증가율을 보여 급여비 정체현상을 보였고, 경기, 제주지역도 전체 증가율 8.5%에 못 미치는 7%대 증가율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