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최종부도 처리됐던 전주병원이 세계적인 프로골퍼인 박지은 선수의 고모부가 운영하는 대구지역의 영웅약품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6일 전주병원은 병원을 214억원에 영웅약품에 넘기기로 하고 최근 이 회사 최영수 사장과 전주병원 유인상 이사장 간에 인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조건으로 양측은 임금채권의 경우 전체 체불임금의 70%를 보장하고 현재 직원들을 모두 승계키로 했다. 또 상거래 채권과 사채는 85% 탕감(15%만 보전)키로 하고 금융권 부채는 담보권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내과, 외과 등 15개 진료과목에 311병상을 갖춘 전주병원은 이로써 지난 4월 22일 부도 이후 한달 보름여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으며 18일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전주병원의 차기 이사장은 영웅약품 최 사장이 맡고, 행정병원장은 박지은 선수의 고모인 박경희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관련 채권단 대표들은 "인수자측에서는 15% 채권보존을 요구하고 있고, 일반 채권자들은 20%까지 보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 "협상 상태에서는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보장하는 것 외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들은 또한 "유인상 이사장이 병원에 대한 모든 조건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이 의사에게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보전해줬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안동의료재단이 병원을 그만 둔 의사 김모(41)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긴 하나 매달 지급받는 보수에 퇴직금을 보전해 줬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1년 기간으로 의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보전해 주는 것이 관행이다"며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으로 퇴직금 지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의료재단은 지난 99년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근무한 김씨에게 안동노동사무소의 퇴직금 지급결정에 따라 1천200만원을 지급한 뒤 부당하다며 반환소송을 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관내 의사들을 대상으로 입원이나 해외출국 중 진료비 청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님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사회가 의사 출타중 보험청구 여부에 대한 경고 발령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나섰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전지역본부가 지난 5월초부터 대전, 충남북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출국이나 입원 중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오는 9월까지 진료개시일과 출입국일을 대조하는 청구자료 검토와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대진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청구로 삭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허위로 대진의를 신고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공단본부차원이 아닌 대전지역본부 자체 조사에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진료개시일이 출입국일과 동일하며 내원일수가 1일인 경우 출입국 당일 진료분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병의원이 보건소에 대진 사실을 미신고 했지만 실제 대진의사가 근무한 경우는 정당 진료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진의 사실여부 조사와 관련, 해당 의사회는 회원들에 긴급공지를 띄워 공단조사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의사회는 "대진의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바 향후 각 의료기관에서는 동 조사와 관련 대진의를 활용할 경우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을 제외한 의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당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 2002년 한해 동안 공단이 의약사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한 기관은 1,085곳으로 이들 기관들은 4만7,822건을 부당청구해 5억8,545만원이 환수됐었다.

병원산별 교섭과 관련 병원산업 종사자들은 주5일제 조기정착과 이를 위한 인력확보를 가장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은 긴 반면 임금수준은 다른 특성별 병원과 비교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별협상 '주5일제 조기정착·인력확보' 1순위 5일 보건의료노조 임단협 조합원 설문결과에 따르면 산별 핵심요구사항으로 38.1%가 ‘주5일제 조기정착과 인력확보’를 1순위로 꼽았으며, ‘임금인상’(22.1%)과 ‘비정규직 차별철폐’(11.5%), ‘구조조정 저지’(8.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직접고용비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주5일제 조기정착과 인력확보’, ‘임금인상’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임금인상’, ‘임금격차 해소’ 등으로 순으로 나타나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해 주5일제 시행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은 감소했으나(48.9%), 인력충원의 미비로 노동강도가 강화됐다(53.6%)는 의견이 많았다. 특성별로는 공공의료기관은 근무시간 감소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반면, 사립대병원의 경우 52%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주5일제 미시행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저하(78.8%), 인력미충원(69.7%), 비정규직 증가(69.7%)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때문에 응답자의 47.4%는 주5일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병원 평균임금 2,905만원...보훈 3,418만원으로 최고 이와 함께 병원 노동자들의 지난해 정규직 평균임금은 2,905만원으로, 이중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3,418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립대 3,252만원, 적십자 3,226만원, 사립대 3,020만원, 지방공사 2,592만원, 민간중소 2,237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성별 월평균 근무시간은 민간중소병원이 204.48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적십자 193.48시간, 지방공사 191.07시간, 사립대 187.82시간 등으로 뒤를 이었다. 민간중소병원이 이 같이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주5일제 미시행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5일제가 적용된 국립대병원은 3,237만원으로 공공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수준이 높지만, 월 평균 근무시간은 182.47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병원약사 평균임금 3,218만원...주당 45.69시간 근로 직종별로는 정규직 시설·전기기사가 3,406만원으로 평균임금이 가장 많았고, 운전 3,329만원, 의료기사 3,272만원, 경비·안내 3,245만원, 약사 3,218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시설·전기기사와 운전, 의료기사, 경비·안내직의 평균임금이 높은 이유는 장기근속자가 많은 데다 타 직종보다 근무시간이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5일제 미시행 사업장의 직종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영양사 252.00시간, 운전 232.89시간, 시설·전기기사 240.62시간, 청소 231.33시간 등으로 200시간이 넘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노조 산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3월21일간 실시됐으며, 총 응답자수는 약 1만9,000명이었다.

유통일원화 폐지 논란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의 대결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제약협회가 최근 ‘의약품 유통일원화 관련 건의문’을 복지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매협회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응수하고 나선 것. 도협측은 이와 관련 7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회사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일원화는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부조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제정된 것으로, 지난 94년 약사법시행규칙 57조1항7호의 단서조항으로 신설됐다. 병원협회는 곧바로 유통일원화 근거 규정 폐지를 관련 부처에 건의했으며, 공정위와 규개위는 지난 97년 “99년 12월31일까지만 존속시키고 2000년 1월1일부터 폐지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었다. 이때부터 유통일원화 존폐논란은 매년 단골매뉴로 등장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중점(개선)시책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구매제도’를 포함시킨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당사자간 사적거래 존중’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와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와 제약·도매간 고유 업무 특화’라는 정책적 측면. 그 이면에 제약-병원 경영자와 도매업자간 이권싸움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상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제약협과 병협의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특수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약기업과 의료기간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함께 전체 국민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약과 병의원간 부조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를 허용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약협회의 유통단계의 추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주장도 도협측의 주장에 따르면 도매를 경유해 공급된 의약품 가격이 제약과 직거래한 병의원보다 더 싼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병협과 제약협회가 다시 유통일원화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데다, 공정위 등이 이를 개선과제로 지목해 온 점을 감안,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존폐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약국 대체조제 운동을 놓고 의-약계가 또 한번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대체조제 운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에 정해진 생동품목을 대상으로 사후통보를 거쳐 시행하는 합법적인 운동이라는 것이다. ▶사후통보를 거쳐 대체조제를 하면 분업의 기본틀이 흔들리기라도 할까? ▶다음달이면 분업 시행 5년을 맞는다. 분업을 넘어 의약협업의 시대가 언제쯤 올지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