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작년도 의약품 구매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의약품 선정, 리베이트·향흥제공 여부 등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도움말을 듣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다. 21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신규의약품 선정, 의약품 구매, 의약품 발주·사용, 기타 등 4개 항목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20일 이충렬 감사 명의로 에치칼 도매업체에 발송했다. 이 설문지에는 ‘소위 랜딩비가 존재하는가’, ‘예정가격의 누출을 매개로 한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리베이트·향응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가’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이 다수 포함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불법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문항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응할지 의문”이라며 “공단측이 어떤 목적으로 설문을 실시하게 됐는지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보훈병원 입찰과정에서 워낙 난맥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공단 이충렬 감사는 “도매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이번 설문은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구매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도움말을 듣기 위해 기획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없다”고 일축했다. 약사위원회를 통한 의약품 선정이 합리적인지, 나라장터를 통한 통합구매가 제도적으로 불편한 점이 없는 지 등 제도와 절차상의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 ‘랜딩비’나 ‘리베이트’, ‘향응’ 등은 곁가지로 포함됐다는 것. 그는 “무기명 설문을 하다보면 중상모략적인 언급도 나올 수 있고, 설문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정확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로써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으로 진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가 단일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향후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으로 설정해 추진해 나갈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의료시장 개방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장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부담분 의료비를 보장하는 형태가 된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합리적 책정을 위해 건강보험 등과 진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기관을 단일화하고 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 공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노령화사회를 대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민영의료보험,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토록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정신병(F20~F39)뿐 아니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환자 등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1일 “정신진환을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신질환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자살기도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면서 “원외 처방할 경우 사회적 편견과 타인에게 공개돼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정신분열증 또는 우울증 환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이 아니라 진료당시의 환자의 상태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우울증과의 복합 이환이 많은 현재에 자살 위험성은 더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약분업 적용의 경우를 과거 또는 현재의 우려 여부 소견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살 예방적 주의면에서 불충분하며 위험하다”면서 “원외처방은 사회적 편견 및 타인에 2중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순천병원이 자체 사용의약품 재입찰을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단가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디세텔정'외 17종(1그룹)이 입찰에 붙여진다. 등록마감은 28일 오후3시까지며, 개별품목 낙찰예정가액 400만원 이상은 계약체결시 공급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 관리부(061-720-7235)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에서 세무서 직원을 사칭, 매입자료 누락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약국에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대전시약사회와 D약국 H약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께 대전세무소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2003년~2004년 일부 의약품 사입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데 수정신고기간이 경과돼 누락분의 1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세무서 직원이라고 밝힌 이 사람은 이어 “조만간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이니 세무관련 자료를 준비해 둬라”고 덧붙였다. H약사는 “자료가 누락된지 몰랐다. 세무사사무소에 알아보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20여분이 지난 뒤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을 자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국세청에서 5사람이 들이 닥쳐 약국 세무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 돈 봉투를 건네 줬더니,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세무사사무소 돈은 안 받는다. 약사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금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H약사는 세무서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과 사무장의 목소리가 비슷한 것을 이상이 여겨 " 일단 월요일에 알아보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월요일인 20일 세무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세무서에는 사무장이 따로 없다. 요즘 유사 사기사건이 많다.”면서 세무사가 주의하라고 당부했다는 것. H약사는 “세무서가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 직원을 사칭, 금품을 요구한 것 같다”면서 “다른 업종에서 유사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 만큼 유사사건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약사회도 곧바로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제하고 “비슷한 전화가 걸려오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세무서와 지정 세무사사무소에 꼭 확인할 것”을 회원들에 당부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좌약 등 보험약 4품목의 약값이 인상된다. 또 보험약으로 신청한 의약품 224품목은 새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약품 224품목을 새로 등재하고 71품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단 신일제약의 아세핀정160mg 등 제약사가 자진취하 한 의약품 165품목은 재고소진을 위해 올 12월말까지 급여로 인정한다. 고시내용을 보면 베링거인겔하임의 변비치료제 둘코락스좌약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개당 139원에서 193원으로 54원 인상된다. 이와함께 영풍제약의 영풍염산라니티딘정150mg(87→245원), 일화의 로지드정(823→888원), 바이머파마저먼의 페이오클린치과용연고(498→2,220원) 등 보험약 3품목도 함께 인상된다. 그러나 엠지의 엠지콤비주페리1호는 1만9,793원에서 1만9,621원으로 소폭 인하된다. 복지부는 또 품목취소를 당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 한국프라임제약의 씨판캡슐과 유유의 마이덤시크림은 내달부터 보험등재에서 삭제키로 했다. 반면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팜비어정750mg(2만615원), 한미약품의 옥시라탐정(554원) 등 의약품 224품목을 보험약으로 등재했다.

산재 인천중앙병원이 실시한 자체 사용의약품 입찰에서 백제에치칼 등 8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20일 오후 그룹별 총액 및 품목별단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입찰결과, 백제에치칼이 1그룹(‘카올린’ 외 86종)과 2그룹(‘차질산비스무스’ 외 84종), 한송약품이 3그룹(‘뉴로메드주’외 88종), 원강팜이 4그룹(‘근화카리메트산’외 87종)을 각각 낙찰시켰다. 품목별 단가입찰에서는 백제에치칼 22종, 원강팜 10종, 한송약품 5종, 우리약품 3종, 성도·여명·원일약품 각 1종, 유나이티드인터팜 1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유영제약 ‘오나벤캅셀5mg'(연번 20)과 일양약품 ’디세텔정50mg'(연번 28) 등 2종은 같은 가격을 써내 동가 추첨한다. 그러나 11종(연번 11,14,22,23,31,33,41,48,49,51,59)은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