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근무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의학적 조치가 취해야 할 환자도 27.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요 유해요인으로는 협소하고 부적절한 작업대, 제한된 시간에 집중되는 노동강도 등이 꼽혔다. 5일 ‘서울대병원 노동자 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887명(83.4%)이 근골격계진환 유증상자로 조사됐고, 27.3%는 심한통증에 시달리고 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했다. 병원, 의심질환자 병원평균 훨씬 웃돌아 특히 조사대상자의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는 32.8%로 지난 2003년 민주노총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병원노동자 질환의심자 비율 19.8%, 금속 제조업 노동자 질환의심자 비율 18.1%보다 월등히 높았다. 질환의심자의 통증부위별로는 허리/등 부위가 20.2%로 가장 많았고, 어깨 19.5%, 목 14.8%, 손/손목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대표적 업무를 반영하는 30개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에서는 86.7%의 작업이 잘못된 작업장의 구조나 장비로 인해 작업중 불편한 자세를 계속 강제당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30%의 작업은 환자 또는 중량물에 따른 요추부담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간공학적으로 유해요인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30개 업무 중 40%가 ‘즉각적인 작업환경 및 조건의 개선이 요구되는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정도가 아주 높은 작업’으로 분류됐으며, 다른 40%는 ‘빠른 작업환경 및 조건의 개선이 요구되는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정도가 높은 작업’으로 분류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는 높은 병상회전율, 더 많은 환자확보를 위한 병실크기의 협소화 등 그동안 병원측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전략 등이 누적돼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강화된 노동을 적용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병원 본원과 보라매병원 직원 1.064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두달간 서울대병원노조와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건강한노동세상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성희롱을 당한 적인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47명(6.6%)이었으며, 가해자는 환자 및 보호자가 67.0%로 가장 많았고, 동료 26.2%, 상사 21.4%, 기타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천 ‘고름주사’ 사건과 관련 피해자 30여명이 민사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등이 참여한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치료·보상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이천시와 환자,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고름주사’ 사건의 치료 및 사후예방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구성됐다. 특위에는 환자대표, 이천시장, 이천시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 시민단체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치료팀과 치료비팀 등 두개 소위원회를 설치, 안정적인 환자치료와 치료비 대책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환자들은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에서는 자부담으로, 이천의료원에서는 후불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위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시 예산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고, 향후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환자 30여명은 해외 체류 중인 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상금을 치료비와 분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료사고의 성격상 치료비와 분리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이견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위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피해자들에게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라면서 “피해자들의 화살이 의원에서 시청으로 향하자, 무마하기 위한 특위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치료가 끝난 상황에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데 의료사고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치료비와 보상금을 분리해서 요구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들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이천시내에서 가두행진을 갖고 치료·보상 등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정면 비판했으며, 사후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부당청구 근절 등을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5일 '2004년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활성화, 의약품 판매자 가격제도 정착 등 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종합병원에 대해 제조업소가 의약품 공급시 도매상을 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직거래 방식과 도매거래 방식이 혼재돼 있는 등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다원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제조업소와 도매상, 약국 등이 과당경쟁을 벌여 덤핑, 변칙거래 등 유통질서가 문란하고 유통에 대한 과다한 판촉비 지출로 제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 ▲의약품 실거래 파악 ▲거래정보를 통한 허위부당청구 근절 ▲보험재정 안정화 등을 꾀하고 있다. 또 적은 회원수로도 물류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매자 가격제도의 정착으로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유도, 약품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약품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완화돼 현재 1,500개의 약품 도매업소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이 결과 도매유통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과다한 판촉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으로 유통거래를 투명화하고 부당청구를 근절해 나가는 등 의약품 유통 현대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혈우병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녹십자가 재판부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선다. 녹십자는 4일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원인규명도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녹십자는 따라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십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측이 제시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다 과학적으로 더 공정하게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내용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일 혈우병 환자와 가족 69명이 (주)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군(3,000만원)과 가족(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약사 커뮤니티 약사통신은 이달부터 POS시스템 방문 설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스템을 주문한 약국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해 사용법, 설치 등을 대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디지털화 된 약국경영분석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 서비스를 통해 직접 약국에 효율적인 경영 분석틀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경기 일부지역에 한해 실비로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pc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입원료와 분만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자연분만 의료급여와 미숙아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