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지목돼온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노동현장에서 적법한 제3자 개입활동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군사독재 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노동법에 신설했고, 지난 1997년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에서 여전히 개입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3자 개입금지’가 법적으로 일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인천 부평지역에서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해 오면서 ‘제3자 개입금지’라는 독소조항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불리한지 곁에서 지켜봤다”면서 “이제는 새 시대에 걸맞게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 적법한 ‘제3자 개입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장복심, 김춘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했다.

앞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에도 설치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당정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현재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에도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단체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복지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송업자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의 관리감독권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의료원에 둬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효율적인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구축,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 파업과 관련 “일상적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간 충분히 협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점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해 각 지역약사회들까지 동참해 정부의 소신대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강남구약사회(회장 유대식)는 6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대 6년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약대 6년제 개편은 이미 1970년대부터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 왔다"며 "또다시 7월 5일 공청회를 원천 봉쇄하려고 입구를 막고 공청회 장소를 무단 점거 한 채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공청회를 무효화하려는 작태는 과히 지성인을 의심케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협회가 남의 학문영역에 부당한 간섭과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대 6년제 도입이 세계화에 맞는 학제 개편으로 신약 개발 및 국산의약품의 품질 향상,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명은 "의사협회는 더 이상 억지주장으로 약대 6년제를 저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익집단의 힘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약학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국민 보건을 위해 약대 6년제를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홍대업 기자]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7일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가동키로 하는 등 파업기간 중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72곳으로 전체 병원 1,250곳의 5.7% 수준이며, 병원내 전체 노조원 가운데 최고 35%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 대책은 파업기간 중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당직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또,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당직의료기관과 파업의료기관, 진료가능 병·의원 등을 국민에게 24시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고, 설혹 8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파업이 13일 동안 지속됐다”면서 “중노위에서 조정이 안돼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20일 이전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일단 환자의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중노위의 조정결과에 따라 파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8일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하고, 9일～19일까지 10개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집중타격 투쟁을 벌인 뒤 20일부터는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최은택]병원노동자 1만여명이 여의도 공원에서 산별총파업 전야제를 갖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교섭·성실교섭 요구가 외면당할 경우 불가피하게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발동, 8일 오전 7시를 기해 하루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예정대로 근무를 마친 조합원들이 상경해 1만명이 참가하는 산별총파업 전야제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갖고 밤샘노숙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다. 밤샘교섭에도 불구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8일 하루파업에 돌입, 지도부결단식, 산별총파업 출정식, 현장분임토론, 거리행진 등을 거친 뒤, 환자불편을 고려해 이후에는 지역과 현장중심으로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특히 9일부터 10개 ‘악질병원’에 대한 집중 타격투쟁을 전개하고, 14~15일 이틀동안은 다시 5,000여명 규모가 서울로 상경해 병원 집중타격과 노동부, 복지부를 상대로한 대정부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경과를 지켜보면서 교섭이 원만치 않을 경우 적정한 시점에 무기한 파업 돌입을 선언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서도 정부와 사용자의 탄압이 있을 경우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또 파업에 돌입해도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 특수부서에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병동별·부서별로도 최소인력을 유지키로 했다. 윤영규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파업돌입 전 집중적인 마라톤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룩할 것을 사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지난해 산별합의에 따라 얼마만큼 빠르게 104개 병원 사용자들이 교섭권을 위임받은 단일교섭단을 구성하고, 성실하게 교섭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측의 태도에 따라 극적타결이냐, 막다른 파국이냐가 결정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사양측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본 조정보다 한 시간 앞선 오후 1시께 14차 산별교섭을 중노위 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며, 노조측은 이 자리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집중마라톤 교섭을 수용할 것”을 사측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생산고시 약제 3품목이 생산재개에 추가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생산재개 의약품 현황에서 2개 제약사 3품목을 생산재개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 품목은 ▲대한약품공업 대한글루콘산칼슘주 ▲싱코르코리아 싱코르방사성요오드화나트륨 5캅셀, 10캅셀 등이다. 이들 약제는 생산재개일부터 보험급여를 인정받는다.

병원노동자 1만여명이 여의도 공원에서 산별총파업 전야제를 갖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교섭·성실교섭 요구가 외면당할 경우 불가피하게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발동, 8일 오전 7시를 기해 하루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예정대로 근무를 마친 조합원들이 상경해 1만명이 참가하는 산별총파업 전야제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갖고 밤샘노숙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다. 밤샘교섭에도 불구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8일 하루파업에 돌입, 지도부결단식, 산별총파업 출정식, 현장분임토론, 거리행진 등을 거친 뒤, 환자불편을 고려해 이후에는 지역과 현장중심으로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특히 9일부터 10개 ‘악질병원’에 대한 집중 타격투쟁을 전개하고, 14~15일 이틀동안은 다시 5,000여명 규모가 서울로 상경해 병원 집중타격과 노동부, 복지부를 상대로한 대정부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경과를 지켜보면서 교섭이 원만치 않을 경우 적정한 시점에 무기한 파업 돌입을 선언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서도 정부와 사용자의 탄압이 있을 경우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또 파업에 돌입해도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 특수부서에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병동별·부서별로도 최소인력을 유지키로 했다. 윤영규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파업돌입 전 집중적인 마라톤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룩할 것을 사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지난해 산별합의에 따라 얼마만큼 빠르게 104개 병원 사용자들이 교섭권을 위임받은 단일교섭단을 구성하고, 성실하게 교섭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측의 태도에 따라 극적타결이냐, 막다른 파국이냐가 결정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사양측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본 조정보다 한 시간 앞선 오후 1시께 14차 산별교섭을 중노위 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며, 노조측은 이 자리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집중마라톤 교섭을 수용할 것”을 사측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 업무과장들이 잇따라 사기혐의로 입건되는 등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보험금 사기단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동두천 A병원 업무과장 이모(42)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 장기입원한 것처럼 속여 사기단이 모두 32차례에 걸쳐 5억원대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2일 동두천 B병원 업무과장 이모(38)씨도 병원장과 공모,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시키고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같은 달 18일에도 충남 소재 C병원 원무과장인 설모(34)씨 역시 병원장과 공모,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환자진료비를 허위, 과다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4,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만 챙긴 업무과장은 이날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서울 화곡동 C병원 원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최모(37)씨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는 등 총7명에게 1,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 이같이 판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7일 “병원 업무과장들의 도덕불감증은 바로 병원수익과 개인의 사심 때문”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어 점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통상 병원장과 원무과장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며 “이들이 진료비를 허위& 8228;과다청구하는 사실이 포착되면 현지실사를 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7일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가동키로 하는 등 파업기간 중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72곳으로 전체 병원 1,250곳의 5.7% 수준이며, 병원내 전체 노조원 가운데 최고 35%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 대책은 파업기간 중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당직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또,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당직의료기관과 파업의료기관, 진료가능 병& 8228;의원 등을 국민에게 24시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고, 설혹 8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파업이 13일 동안 지속됐다”면서 “중노위에서 조정이 안돼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20일 이전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일단 환자의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중노위의 조정결과에 따라 파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8일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하고, 9일～19일까지 10개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집중타격 투쟁을 벌인 뒤 20일부터는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