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처럼 매년 진통을 겪어 약국가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로 된 내년도 약국의 조제수가 협상이 사실상 시작됐다. 예년과 다른 것은 협상 전에 보험공단과 의약5단체가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을 출범시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국약사들은 더 관심이 높다. 연구기획단은 수가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메기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조제수가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전국 450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작돼 그 결과가 벌써부터 대단히 궁금해진다. 물론 설문조사가 조제수가 산정에 모든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가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아니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약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한 취지인 만큼 반드시 조사결과가 수가산정에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설문조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전제는 투명성과 정확성이다. 개국약사 스스로 털어놓는 내용들인 만큼 투명성이나 정확성에서 일말의 의혹이라도 나온다면 설문조사는 수가산정 과정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가 될 뿐이다. 약국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수가산정은 개국약사들의 손에 달렸다는 의미다.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의 현 조제수가는 약국의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적지 않다. 환산지수가 적정하지 않으면 수가가 적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약국 간에도 불협화음의 소지를 낳게 한다. 올해만 해도 약국의 환산지수가 2.99% 인상에 머물러 다른 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은 차치하고라도 약국의 경영난을 부채질했다. 일부 약국들은 경영난을 보전키 위해 담합이나 뒷거래에 나서 부작용이 확대됐다. 올해 인상률을 실제 적용하면 1일치는 2.46%, 2일치는 2.59%, 3일치는 2.65%에 그쳐 더했다. 조사대상 450곳의 약국은 약국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정확해야 고지한다는 것은 약국이나 약사 이외의 정부나 관련단체 및 국민들이 이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곧 약국의 현실이 바르게 노출돼야 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풀려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사대상 표본약국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 홀로 약국이 많은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비율이 우선 중요하다. 동네약국의 경영사정이 문전약국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훨씬 많은 동네약국이 제대로 조사돼야 하고 문전약국들도 이 같은 점을 숙지하고 설문에 응해야 한다. 약사들은 실제 활동시간을 가감 없이 알려주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양심이자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카운터나 약국장 등에게 자리를 맡겨 활동시간이 작으면서 큰 것처럼 비용을 책정한다면 ‘개문시간=활동시간’인 동네약사들에게는 대단히 억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조제수가는 약사들의 활동시간과 행위에 따른 대가다. 약사 본인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비용임에도 다른 약사의 인건비로 대체되는 비용이 되거나 심지어 비약사 인건비로 대체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약사 인건비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데 따라 정부는 늘 못믿겠다를 되풀이 해 왔다. 그래서 보험공단은 늘 약사회의 인상률을 깎고 또 깎는 전략을 되풀이 해 왔다. 그것이 오늘의 저수가 상황을 자초했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개국가의 부작용들이 커졌다. 이제는 약국의 저수가 상황이 약사들의 손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보험공단이 조제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약사들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이번 설문조사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총진료비 62만원중 본인부담금은 34만원.’ 얼마전 셋째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뒤 퇴원하면서 받아본 진료비 영수증이다. 본인부담금 산정 내역 안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은 식대와 병실료, 초음파진단비가 포함돼 있었다. 셋째아이를 자연분만한 뒤 정부로부터 얻은 혜택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27만원의 20%인 5만여원인 셈이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정부의 이런 발표 이면에는 돈이 없어서 애를 못같는 일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관계자 또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출산 지원책과 관련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 첫 발걸음이 자연분만시 본인이 내는 진료비를 대폭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출산지원 대책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인지 되묻고 싶다. 셋째아의 출산장소가 산부인과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큰 종합병원이라면 선택진료비까지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아무리 내놓는다해도 비급여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속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

약국 조사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전국의 약국 450곳을 대상으로 비용 및 수익 설문조사가 착수,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5단체는 지난해 12월 단체장 합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을 출범,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공단과 의약5단체는 적용 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설문조사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각 요양기관별로 연구용역을 추진, 9월초 연구결과 중간보고를 갖기로 했다. 약국부문 연구자로는 인제대 보건대학원 양동연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의약단체와 공단에서 추천한 3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일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450개 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했다. 이들 연구진은 오는 20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해 8월 설문약국 현장방문 조사 및 설문지 분석을 끝내고 오는 9월초 약국의 환산지수 적정성 평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본격적인 연구가 착수된 만큼, 내년 약국 조제수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등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설문대상 약국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조만간 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설문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해당 약국에 공문 및 전화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이달부터 각 요양기관별로 설문조사 발송이 진행된 만큼 이제부터 내년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셈이다"며 "연구자끼리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면 10월부터 수가협상까지 보다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600여개 보험약품 가격이 일제히 내릴 전망이다. 심평원은 10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국 50곳과 병원 10곳 등 총 60개 요양기관에 대한 약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18개 제약사의 613개 품목에 대해 9월경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오는 15일까지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약가인하 품목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품목수는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5월에 착수한 제2차 약가실거래조사의 경우 이달 16일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며, 9월 하순경 제3차 약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올해의 경우 처방전을 자주 변경하는 요양기관과 동일성분의 다품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대상 선정을 위해 기존 데이터를 활용, 제약사의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의 보험청구 자료를 비교·분석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진료과목제도 폐지 문제와 관련 의정부에 위치한 H병원 Y 과장이 "의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Y 과장은 지난 8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진료과목 폐지검토안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이같이 밝혔다. Y 과장은 10일 "진료과목 폐지는 당일 제시했던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매년 3천명씩 의사들이 배출되고, 비인기학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일 제시했던 대안은 진료과목 폐지를 비롯, 전문의가 다른 과목을 진료할 때 20% 정도 진료비를 낮게 책정하는 방안, 가벼운 질환에 대해 병원이 의무적으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보내는 방안, 간판 색으로 전문의를 구분하는 방안 등 모두 6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문조사 결과 역시 H병원을 내원한 산모 100명에게 거수로 조사한 결과인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고, 좀더 정확한 근거산출을 위해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Y 과장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병원 간판만 보고서는 전문의의 전공과목을 알 수 없다는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 "마치 성형외과 의사를 대변한 것처럼 비쳐져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개의 소비자가 병원의 전문과목을 잘 모르고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소비자와 의사의 입장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료법을 바꿔 진료과목 표시를 폐지하자는 말은 사실 진료과목을 표시하고 있는 병·의원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의사를 자극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이 다음달 중 무더기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과 관련 현재 50여명이 소송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달 말께 각각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10일 밝혔다. 단체는 그러나 의료소송 자체가 시간과 인내심을 상당부분 요구하는 만큼 확고한 의지가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들의 개별 소송은 특히 올해 11월께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위헌소송의 전초전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당사자들은 물론 세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위헌소송은 개별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이 원고가 돼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강세상은 치과의사 출신인 양승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법률검토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성 대표는 “부당성 자체를 차치하고서라도 선택진료비는 같은 병원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헌법상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세상은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제도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건강세상은 지난해에도 회원 1명이 A의료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