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이르면 7월말 약국과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경 각 시도지자체와 식약청, 심평원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상선정과 단속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일단 중점 단속대상을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와 병원의 불법원내처방, 약국과 병원간 담합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간 복지부는 물론 각 지방식약청과 시군구, 의약분업감시단에서 자체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왔지만, 단속실적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란 의미도 내포돼 있어 단속은 어느 때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의약분업 재평가와 맞물려 의료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전격 수용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별 의약품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등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요양기관에 대한 선정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단속은 그간 약국의 불법임의·대체조제 등을 방치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제도정착 여부를 살펴본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일경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인력차출과 단속 방법 등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이르면 7월말이나 늦어도 8월초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조제와 관련된 약국가 경향 파악을 목적으로 개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착수된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 개국약사 500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인식 및 경향조사 시작해 이번 달까지 설문회수를 마칠 예정이다. 조사대상 개국약사는 청구비중이 높은 약국들 중에서 대체조제 경험이 있는 약사 250명과 경험이 없는 250명 등 각각 50%씩의 비율로 전국에서 무작위 선정했다. 설문내용을 보면, ▲대형병원·중소병원·의원인접·동네약국 등 약국의 소재 유형 ▲일반·생동성 대체조제 유무 ▲조제하기 어려운 이유 등 세세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 ▲한 성분당 보유하고 있는 처방의약품 품목 수 ▲오리지널 약품과 생동성인정 품목간 약효 ▲생동대체조제 결과 통보 방법 ▲통보 당사자 유형 등도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대체조제 경향조사는 정부 및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약국가의 현실 파악 필요성 때문에 계획된 것이다"면서 "아직까지 회수율은 40%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조만간 회수가 끝나면 분석 작업을 벌여 대체조제의 경향분석을 마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생동성 품목 확대와 더불어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약국가 참여가 저조한 까닭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거는 기대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경향조사는 저가약 대체조제뿐 아니라 일반대체조제까지 확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저가약 대체조제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경향조사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일반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생산한 원료의약품 100대 품목 중 100억원 이상 생산된 제품은 '사람혈청알부민' 등 8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발표한 '2004년 원료의약품 생산 100대 품목 현황'에 따르면 1위는 222억원 규모를 생산한 대한적십자 '사람혈청알부민 20% 최종원액'으로 집계됐다. 유한화학 '엠트리시타빈'(221억원), 삼천리제약 '지도부딘'(201억원), 한미정밀화학 '세픽심'(171억원), '세프트리악손나트륨'(166억원), 한국오츠카 '실로스타졸'(131억원), 제이엠씨 '삭카린나트륨'(124억원), 대웅화학 '우르소데스옥시콜린산'(110억원) 순이다. 지난해 100억 이상 생산된 8개 품목은 2003년도 5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대해 약효를 나타내는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계열의 원료의약품인 '엠트리시타빈'은 2003년 77억원을 신규 생산한데 이어 2004년에는 184% 증가한 221억원을 생산하여 2위 품목으로 부상했다. 유한양행은 계열사인 유한화학을 통해 생산하는 '엠트리시타빈'으로 생산하는 에이즈치료제 '엠트리바'(emtriva)와 '투루바다'(truvada)의 원료매출을 기본으로 올해 3,000만불 가량(300억)의 수출계약이 체결돼 있다. 또한 같은 계열의 '지도부딘'은 201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세픽심'도 2003년 84억원보다 102% 증가한 171억원을 생산해 7위에서 4위로 뛰어오르며 100억대 품목에 안착했다. 종근당바이오의 '클라불란산칼륨'(98억9,700만원)과 '염산데메클로사이클린'(98억9,100만원)은 100억원에 근접하는 생산액으로 나란히 9, 10위를 기록했다. 기업별 100대 품목 보유현황을 보면 한미정밀화학이 8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보화학과 대웅화학이 7개 품목, 종근당바이오와 중외제약이 5개 품목, 동아제약, 씨제이, 유한화학이 4개 품목을 각각 생산했다.

의료계가 한의대에서의 현대의학 교육 수준이 약학대학이나 간호대학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의사들의 CT사용 논란 이후 다시 한번 양한방 직능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회장 장동익)는 11일 '한의대 교과과정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 과학화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9개 한의대 커리큘럼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한의대가 현대의학 교육에 대해 일부 기초의학에 국한돼 의대의 기초 및 임상 44과목 중 31과목을 배우지 않고, 교육수준도 의대의 30~50%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임상한방과목 내용의 70~80%가 현대의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몰래 차용했고 실습도 없으며 현대의학 강의도 한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대에서의 고유 한방과목 교육시간도 전체 교육시간의 24.5%로 6년중 1년4개월에 해당하며, 한방내과 등 임상한방의학의 경우 70~80%를 현대의학에서 기초적 내용만 차용, 총체적 부실교육을 자행한다고 피력했다. 또 임상현대의학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없어 한의사의 현대의학 지식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학 질병에 대한 강의, 자문, 상담받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단속기관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구 사용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회장은 "총체적 부실교육인 한의대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최종결과인 한의사국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 과학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한의사국시가 의사국시와 달리 수험서인 '의맥'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도 없고 복사금지, 외부유출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보안 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의맥'의 내용이 현대의학의 기초적이고 기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한의사국시 자료를 공개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보험료 인상없이 실현가능하다며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동조합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참여정부 임기안에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는 장밋빛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공공노조연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금번에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참여정부의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성 70%와 관련 “지난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9.1%나 축소됐다”면서 “결국, 정부 계획대로 보장성을 10.2% 확대하여야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장성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 측정 지표를 즉시 수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일반상병 80% 이상, 암 등 특수상병 100%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건정심내 제도개선소위 신설에 대해서도 “지난연말 급여확대 우선순위, 종별 수가계약 여부, 국고지원 규모와 방법, 직역별 보험료 차등인상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합의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소위는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주체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 혁신 TF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사항 중 일부만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질병으로부터 가정해체를 막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5천억원 이상을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에 사용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이유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보험재정과 관련 “지난 5개월 동안 직장보험료 정산분과 보험급여비 축소액만으로도 당초 예상보다 무려 약 8천8백억원이나 재정여유가 생겼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예정대로 보장성을 강화하고도 금년 말 1조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예측했다. 또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흑자재정을 편성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적립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2005년도 보장성 강화 규모도 1조 5천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2천억원이나 축소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금번에 축소시킨 2천억원은 물론, 금년도 흑자예상액 1조원 규모의 급여확대안도 추가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4.3%의 보험료 인상은, 금년도 기준으로 약 6천9백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함을 의미한다”며 “매년 임금인상 등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보험료 수입만 가지고도, 정부가 계획하는 수준의 급여확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지난 4년동안 무려 2조 5,213억원이나 축소 지원했다”면서 “국고지원금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현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역재정에만 지원(50%)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정통합 정신을 살려 총재정의 25%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정부가 만일, 장밋빛 환상에 지니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과 연대세력을 구축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직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안재규 전 한의사협회장이 한·약·정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재규 회장은 최근 약대 6년제를 위해 약사회 임원들과 함께 김진표 교육부총리 자택을 방문한 것. ▶교육부 공청회 당시 한의사협회 발표자가 농성중인 의사협회 회원들을 경찰이 끌어냈다는 이유를 들어 행사도중 퇴장한 모습과는 정반대. ▶한약사 자격을 규정한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계기로 ‘약대 6년제 시행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에 이상기류를 보이는 한의계는 안재규 전 회장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듯.

일본의 도매업체들도 한국의 도매업계와 마찬가지로 매출은 늘고 있으나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이익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의약품도매연맹(IFPW)이 최근 발행한 협회지에 따르면 3월말로 회계년도를 마감한 일본의 유력 도매업체들은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할인 요구와 치열한 경쟁으로 계속해서 이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4월에 단행된 정부의 가격인하로 인해 가격과 총마진에 압박을 받으면서 도매 분야에서 이미 약해진 수익성에 영향을 끼쳤으며, 상위 3개 회사들의 영업마진은 순판매액의 0.5~0.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협회지는 그러나 일본 유력 도매업체들의 전국 유통망 확대를 위해 지역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인수작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스즈켄(Suzuken: 일본 의약품 도매업계 2위)의 이러한 안수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본도매업계의 지속적인 인수합병 결과로 올 3월말 현재 일본 총도매업체 수는 5년 전보다 75개 줄어든 142개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즈켄(Suzuken)과 알프레사(Afresa)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OTC 도매 영업 분리(Spin-off)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발전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의약품 도매업계의 최대기업인 메디세오(Mediceo)는 소비자 건강 관리, 뷰티 제품, 화장품 부문에서 주요대형 도매업체들과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또 일본의 도매업계는 지난 4월11일부터 실시된 격년의 가격인하에 앞서 일어났던 구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매상들의 총 마진은 안정화 될 전망이다. 협회지는 그러나 이같은 일본의 마진 안정화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상위 4대 도매업체는 메디세오(Mediceo), 스즈켄(Suzuken), 알프레사(Alfresa), 토호(Toho)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