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9일 본회 소회의실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김태원 감사는 "불용재고의약품을 해결한 교품쇼핑몰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회장단 및 임원에 감사한다"라며 "10월에 금강산 전지연수교육도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교육등 각종 강의시 강사료를 일관성있게 지출할 것과 위원회별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을 지적했다.

의료계가 삭발시위를 감행하며 약대 6년제 반대 투쟁에 수위를 높였다. 울산시의사회 신현우 회장은 21일 정오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시위를 하며 약대 6년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삭발은 정부청사 앞에서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경북의사회 변영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경찰도 삭발 시위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현재 신 회장은 20여 분간에 걸쳐 삭발을 했고 이어 의사가운을 입고 1인 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삭발을 마친 신 회장은 약식 인터뷰를 통해 “약대 6년제는 임상약료가 강화돼 불법진료가 강화될 수 있다”며 “1차 진료를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약사들을 분명히 2년을 더 배워 의료행위를 하려고 달려들 것”이라며 “무지한 정부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정부는 의사를 코너에 몰고만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의협은 8월말까지 정부청사 앞에서 약대 6년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원외과잉처방약제비를 진찰료에서 삭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이라는 전문가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잉 원외처방전 발행에 다른 공단의 과징금 징수현황은 지난 2001년 2억원에서 2002년 38억원, 2003년 25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단이 무리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조치는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행위를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 두겠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의료계의 공통된 불만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약과 치료기술을 사용할지, 치료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의료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행태는 부실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심평원에서 정해준 심사기준에 따라서만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지금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인 건강보험제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무리한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과 의료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불법의료광고 실태결과 발표 의료기관들이 표시간판이나 지하철광고, 신문·잡지 등을 통해 허용범위를 넘어선 불법표시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합리적인 가인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녹소연과 소비자연맹, 소시모 등 소비자단체가 불법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266개 의료기관 중 38.3%(102곳)가 간판에 세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항목별로는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 22건,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12건,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 표기’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하철역 광고에서도 6곳이 진료과목 표시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료과목 표시 경우 ‘진료과목’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곳도 6곳이 적발됐다. 22개 일간신문 모니터링에서는 18개 의료기관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수술방법, 효과설명 등을 설명해 규정을 위반했고,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한 곳도 9곳이나 됐다. 또 42개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피이지에 진료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표시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치과가 80%로 가장 많았고 한의과 40%, 흉부외과 40%, 정형외과 30%, 산부인과 3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표시한 의료기관도 31곳이 적발됐으며,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사용한 의료기관도 184곳이나 됐다. 이밖에도 진료비표시 14곳, 의료인 업적 표시 32곳, 의료인·의료기관 사회활동 표시 19곳, 의료기관 종별 명칭을 미표시 194곳 등 광고 허용규정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표시광고를 위반하고도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면서 “의료기관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이들 단체들은 매뉴얼이 작성되면 매년 의료광고 불법광고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에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