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포장단위와 처방 일수 불일치로 파생되는 재고약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선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약사들이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단위 포장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대한약사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사들이 지목한 제품들은 한국GSK의 '프리토플러스', 한국MSD의 '프로페시아',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28정 포장으로 출시, 10일 단위 처방이 대세인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즉 30일 처방이 나오면 2정이 모자라 새 포장을 뜯어 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등포 H약국의 약사는 "외국은 14일, 21일, 28일 등 주 단위 처방이 많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10일 처방을 선호한다"며 "다국적사들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제품 포장 단위를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근 회장은 "약사들의 건의가 잇따르는 만큼 대한약사회 민생회무전략팀을 가동, 대책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근 회장은 민생회무전략팀장을 겸임하고 있어 10일 단위처방 개선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약사들의 불만을 알고는 있지만 뚜렷한 묘수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해외본사에 꾸준히 건의를 하지만 해외 현지 생산제품들의 경우 포장단위 변경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랩프런티어를 통해 생동성 시험 조작품목에 포함된 9개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불합리한 처분에 반대하며 행정처분 조치 직후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조작 주체로 지목돼 검찰조사까지 앞두고 있는 생동시험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첫 소송인만큼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생동시험기관 랩프런티어는 23일 식약청을 통해 자사에서 시험 후 생동조작으로 판명된 10개 제약사(11품목) 중 9개 제약사를 대표해 해당 품목의 회수폐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소송 시기는 이달말 식약청의 청문 후 업체별 행정처분 통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해 이르면 8월초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해당 업체들과 랩프런티어 측은 식약청의 청문을 대비한 자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이후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조치가 부당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10개 제약사들은 이를 위해 랩프런티어 주도로 소송관련 회의를 갖고 "2번에 걸친 식약청의 조작발표와 행정처분이 분명 부당한 조치"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만큼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변호사로부터 소송관련 일정을 듣고 제약사별 의문점 등을 논의했다"면서 "업체들 모두 식약청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고, 승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랩프런티어 관계자도 "식약청 청문 후 행정처분 통보가 내려진 후 곧바로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제약사 10곳 중 1곳은 조건부 허가 등 상황이 달라 개별소송을 진행키로 해 결국 9곳이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주체는 피해를 호소하는 해당 제약사들이지만,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제반 준비사항들까지 랩프런티어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랩프런티어 시험을 통해 2차 발표에서 자료 불일치 판정을 받은 제약사는 영일제약, 참제약, 뉴젠팜, 유한양행, 영진약품, 삼일제약(2품목), 명문제약, 코오롱제약, 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등이다.

한·미 FTA 협상이 이른바 4대 선결조건 파문에 휩싸여 진실게임 공방에 빠진 사태를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나서 ‘용어’는 수용하되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입장정리를 하기는 했으나 그 자체로 충격이다. 설사 선결조건에 양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상에서 선결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미 FTA가 협상이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인 위협이고 압력임을 보여준 일단의 사건이다. 선결조건 문제에 대한 진실공방은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건강보험 약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선결조건에 포함돼 있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미국이 한국 제약시장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작지 않다는 얘기다.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다. 연간 9조원 시장을 독식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비중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의약품이라는 상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잠재적 무기다. 독점만 하면 수급물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3~4배 또는 그 이상의 시장창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진율은 말할 것도 없다. 아울러 한국과의 협상내용이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는 교두보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의약품 분야는 미국에게 선결조건에 들어갈 만한 사안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한국쪽 의약품 분야 협상단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협상 전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다고 알고 임한 것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인지를 못했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고, 인지를 했다면 협상은 선결조건 폐기를 우리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했다. 그것이 어려웠다면 애초부터 한·미 FTA 협상은 없었어야 했다. 선결조건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은 협상이 힘의 논리에 의해 그리고 일방적 압력에 의해 타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관철되면 한·미 FTA 협상 전체가 완벽하리 만큼 불리하게 돌아간다. 아울러 개별 사안별로 보면 의약품 분야는 농산물이나 영화 못지않게 정말 절실한 사안이다. 의약품이 국가 기간산업이 아니라고 해서 선결조건의 희생양이 될 수 없는 것은 압력에 굴복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선 협상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야 양보한다고 하지만 선포기를 강제화 하는 선결조건이 가당키나 한가. 의약품 분야 협상단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결조건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해왔고 우리는 미국 쪽에 어떤 조건을 내세워 왔는지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론의 의혹을 풀지 않고서는 협상 자체에 의미가 없다. 나아가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 만약 인지하고서도 몰랐다고 발뺌을 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위장을 하면서 협상에 임한다면 속된말로 국민을 속이는 짜고 치는 것 밖에 안 되고, 그 교감도 항복문서의 문구조항을 정부 독단적으로 조절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의약품 협상단이 선결조건의 내용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떳떳하게 그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놔야 한다. 정부 내부에서 조차 그런 교감 없이 FTA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있는가. 실제 그런 교감 없이 협상에 임했다면 철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식입장을 들어야 하겠다.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는 푸념을 하겠지만 그것이 협상의 새로운 시작이다.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협상에서 그나마 기대할 상황을 만드는 단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라. FTA가 미국이 그린 그림으로 진행될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그 첫 관문이 4대 선결조건으로 불거져 나왔다.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리고 몰랐다고 발뺌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 특히 희생양으로 올려진 의약품, 농산물, 문화 등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온통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 똑똑히 묻고 싶다. 미국은 지금 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초강대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쏟아 붇는 군사 및 우주개발 관련 비용이 주요인이다. 그 보전책의 하나가 한·미 FTA 협상임을 웬만한 국민이면 모두 안다. 그렇다면 과거 식민지 시절 강대국의 내부 침략명분이 쌓이고 이어 벌어지는 외부와의 무력전쟁이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끝까지 몰라야 하는가. 선결조건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FTA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설사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터무니없게 조건을 들이미는 협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이 정부의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 ▶한미 FTA 2차 협상에서도 적잖이 말들이 많더니...미 대사도 한마디, 상무부 차관도 한마디... ▶정부는 미국 제약사에게 차별적 요인이 없는 지 정부 정책을 뒤집어 본다고 제도 도입을 미루고 ▶형님(?) 나라 미국의 제약기업이 혹여 한 푼이라도 손해를 입을까 애 타는 모양... ▶약가제도 하나 못 바꾸고 미국의 말 몇 마디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엎치락뒤치락이라니... ▶대체 협상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건지...

의협이 중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대비 고가약 리스트를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 약제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업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특히 이번 리스트에는 고가약 조정대상 제약사와 제품명이 명시됐으며, 오리지널 약 중에서도 제네릭이 없는 단일 독과점 고가약품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의협 회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들에게 오리지널 제품들과 약효가 같은 중저가약 처방을 유도해 약제비를 줄이고 의료행위 관련 비용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짙다. 아울러 한정된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중인 복지부의 코드와도 일맥 상통한다. 비록 고가약 처방 비중으로 볼 때 대학병원 등 대형기관 처방이 높고, 의원 처방이 20%에도 못미치지만 말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제네릭의 효능을 문제삼고 불신했던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실로 파격적인 조치다. 더군다나 생동조작 파문이 불거지자 약사회와 일간지 광고전까지 붙으면서 설전을 벌인 적도 생생히 기억한다. '약발없는 복제약, 그래서 약사들의 대체조제,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안됩니다'라는 일간지 광고문구를 아직도 뇌리에 남는다. 또 식약청의 생동조작에 불만을 제기하며 의협이 직접 선정한 생동기관에 의뢰해 재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가 제네릭 처방을 늘리자고 나선 과정에서의 조치라 믿기지 않는 부분도 상존한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동일한 효능이 인정된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들이 대체조제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과대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효능이 같은 약을 쓴다는 맥락에서는 이같은 분석도 가능하다. 결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을 전면에서 방어하던 의사협회가 중저가 의약품 처방 유도에 직접 나선 모양새가 이중적 잣대로 비춰지기도 한다. 못믿던 제네릭을 이제는 의사들이 먼저 나서 적극 처방하겠다니...여하튼 좋은 의도로 정부 살림아끼기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