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최근 레지던트 2·3년차를 대상으로 청평 스포랜드에서 ‘제2차 전공의 리더십 교육’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336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4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병원에서의 고객만족 등에 대한 강의와 ‘서울대병원 121년 발자취’ 등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는 레포츠 활동을 통한 팀워크를 훈련도 포함돼 동료애를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이정렬 교육연구부장은 “이번 교육은 병원 밖에서 진료과가 다른 전공의들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라며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고객만족을 몸소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대표 아멧 괵선)가 수재민 피해복구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화이자는 2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1억600만원의 성금과 3,100여만원 상당의 방역용 동물약품을 각각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수재의연금 모금활동을 벌였다. 화이자동물의약품(대표 조이스 리)도 강원도 피해지역 방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독제, 구충제 등 구호약품을 조달한 바 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번 모금 활동은 뜻하지 않게 재난을 당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과 온정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막중한 책임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말부터 신약은 제약사와 건보공단간 약가협상을 거쳐야 보험에 등재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오는 9월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네거티브 시스템에서처럼 의무 적용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보험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특히 기존 급여대상인 의약품과 동일성분 및 동일함량(복제약)이 아닌 신약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험급여대상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다만, 보험등재를 신청하지 않거나 약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 가운데 희귀의약품 등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복지부에 설치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보험적용 대상으로 심의·조정 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시일은 210일 이내, 약가협상은 90일 이내, 건정심 심의 60일 등 신약 등재신청 접수 이후 36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이 급여대상 여부와 약가를 결정,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되면 현재 보험에 등재된 2만2,000여개의 의약품은 모두 새로운 방식에 따라 건보적용 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되,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 여부를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예고안과 함께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 고시), 경제성평가지침(심평원), 약가협상지침(공단) 등도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 시점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말이나 11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건보재정의 합리적 사용 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약을 적정 가격에 필요한 양만큼 소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향후 5년 동안 미생산약과 복합제 일반약 등 1만4,000품목을 정리, 최종 8,000품목을 급여목록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지티브 방식은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지 다국적사를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26일 입법예고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같이 강조했다. 24일 유례없이 브리핑을 이틀이나 앞당겨 진행한 복지부는 “포지티브는 복제약을 제외한 신규 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내 제약사가 개발, 생산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혁신적 신약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포지티브 방식에서도 당연히 보험이 적용되고,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품의 허가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비용 또는 효과 측면에서 기존 의약품보다 개선된 점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문제와 관련 “공단이 수요독점적 지위를 활용, 우월적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우려도 있지만, 신약의 경우 공급독점으로서 쌍방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협상하는 만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약가협상을 위해 협상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포지티브는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보험에 등재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같은 비용으로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거듭 역설했다. 따라서 포지티브 방식은 약효가 우수하고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라면 고가약이라도 환자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제도이지, 단순히 가격만을 고려해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며, 미국의 ‘갑작스런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또, 포지티브 방식이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스위스 등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지적한 뒤 포지티브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관의 유시민 장관 방문과 라빈 미 상무부차관의 방한 등과 관련 ‘포지티브 시행 연기가 미국의 압력 때문이냐’는 질의에 대해 “(기자들이)알아서 해석해 달라”라고 밝혀, 미국의 압력을 공식 부인하지는 않았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이 빠르면 10월말이나 11월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 뒤 9월24일까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제개혁위와 법체처 심의를 거치면 최종 10월말이나 11월이 돼야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24일로 예정된 입법예고가 26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 “미국의 압력은 없었고, 정부 내부절차상 조율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외국(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60일로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버시바우 미 대사관의 복지부 방문과 라빈 미 상무부차관의 방한 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가 희생카드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자 건강보험의 안정성 때문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지티브가 내부 절차 문제로 조금 지연되는 것일 뿐 추진하는 것은 확고한 정부의 의지"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또 한미FTA 3차 협상 등 입법예고기간 동안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견인 경우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며 “포지티브가 국내외 제약사를 차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포지티브를 사수하는데 중점을 두다가 자칫 미국측이 요구하는 제3의 이의신청기구의 설립, 특허만료기간 연장 등의 주요 현안을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가 자체정리를 통보한 전문 무자격자 고용약국 187곳 중 상당수 약국이 약사회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자체정리 통보 시한을 정한 카운터 고용약국 187곳 중 약사회에 소명서와 시정계획을 제출한 약국은 66%인 125곳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2곳은 이 같은 소명서 제출을 거부, 약사회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소명서 제출을 거부한 약국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표적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방안에 논의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26일 16개 시도약사회 약국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카운터 고용약국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명서를 제출한 약국에 대해서도 카운터 정리 유무를 파악할 것"이라며 "특히 소명서 제출을 거부한 약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벌여 관계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운터 정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카운터 고용약국 조사와 별도로 7월말까지 면허대여 약국 조사를 벌여 사실확인 작업을 끝나는 시점부터 복지부와 수사기관에 기획조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