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가 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5.3 정책안은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업계는 그동안 복지부 정책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변화로 인해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신약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정책이 시행되면 신약을 보험등재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준비와 평가절차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며 “뿐만 아니라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치도록 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년간 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약이 보험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은 100% 환자에게 전가된다”며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치료기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약을 사용할 수 없게 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약제비 절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이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약제비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약제비 부담을 전이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지출 감소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어 “신약을 주 대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5.3 정책안은 중증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6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 제도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관보에 게재된 시점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7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포지티브의 문제점으로 제약회사의 경우 생존 차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전개하게 돼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2만2,000개를 5,000개로 축소할 경우 1개 성분당 1∼2개 품목만 등재돼 선발목록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침해하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해 임상적 경험과 연구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선별목록의 변경에 따른 반품 등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장성 축소 또는 제약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시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정 연령군과 집단 등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기존 제약업계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이 포지티브 도입 반대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는 복지부와 미국, 국내외 제약업계 외에 국회로까지 논쟁이 확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저용량 단위의 시판품이 없어 쪼개서 조제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데파스정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 서울시약사회 병원약사위원회(위원장 황계자)는 "저용량 단위가 없어 조제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종근당의 데파스정 0.5mg(에티졸람)이 조만간 절반으로 분할해 제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데파스정은 지난해부터 병원처방 조제과정에서 저용량 단위의 시판품이 없어 일일이 단위 높은 알약을 1/2로 분할해 사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위원회는 투약시간 지연 등 환자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종근당측에 전달하고 데파스정 0.5mg(에티졸람)을 0.25mg으로 제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종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수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을 냈고, 저함량 제제의 개발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식약청의 통보를 최근 받았다. 병원약사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근거자료를 수집해 식약청에 제출키로 했다. 0.25mg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분할해 사용하던 번거러움이 사라져 업무 속도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병원약사위원회는 다음달 30일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황계자 병원약사위원장은 "병원약사들의 근무력 향상과 마인드 개선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며 "워크숍에서는 병원약사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법률, 재테크 등의 다양한 강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 조덕원 부회장과 엄태순 여약사위원장이 1388청소년지원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두 사람은 25일 한국청소년상담원 6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상담원과 1388청소년지원단 중앙단체 업무협약식’에 참석, 위촉장을 받았다.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2004년 6월 29일 1388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시약사회 홍보활동 및 1388청소년지원단 확대, 플래카드 캠페인, 대학로에서 자체 청소년보호 거리캠페인 실시 등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 청소년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수재민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명희·위원장 김필녀)는 25일 강원도 평창군보건소에 500여만원 상당의 파스류 등 구급 의약품을 전달했고 수해 지역에서 복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군부대에 100여만원 어치의 상비약을 지원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평창군보건소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수해 피해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수해 피해가 큰 방림리 일대를 방문, 수재민을 위로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리에 주둔하며 수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해지역 방문에는 강응모·박기배·박명희·위성숙·강희윤 부회장과 김필여·이재관·김이항 위원장, 박복자·김희식 여약사 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