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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특허기간연장 등 美요구 수용불가"한나라당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명분보다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은 27일 정책성명을 통해 “FTA 협상 과정에서 특허기간연장 등 실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먼저 미국이 FTA 협상의 약가 부분과 관련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포지티브 중단 뿐만 아니라 약가결정 과정에서 외국 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의 설치와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지티브를 지켜내는 대신 이의신청기구와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한다면,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외려 증가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은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지티브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특허기간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있어서도 국민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자료를 풍부히 축적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포지티브가 자칫 희귀난치성환자 등이 제대로 신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가경제평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명분만 얻고 실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각별한 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26일 ‘포지티브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박재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개인의견일 뿐 당과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2006-07-27 09:54: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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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경제자유구역법안 철회 촉구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27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 논평을 내고 즉각적인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내 자본이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7월초 정부가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무리하게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적인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을 수차례 경고했고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재정경제부가 슬그머니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끝으로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 구역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며 “재경부 항의방문, 과천 정부청사 앞 대규모 집회투쟁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06-07-27 09:53:1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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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용 생동조작 31품목, 평균 65% 약가인하대체조제용 생동조작 품목으로 발표된 31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8월1일부터 재개된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날 개정고시에 따르면 생동인정으로 약가우대 조치를 받은 31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평균 64.2% 인하했다. 가장 큰 인하폭을 보인 품목은 인바이오넷의 '인바이오넷염산라니티딘정150mg'과 한올제약의 '한올염산라니티딘정'으로 404원에서 38원으로 90.5% 인하됐다. 또 삼익제약의 '닥텔정150mg'은 358원에서 34원으로 90.5%, 한국프라임제약의 트리틴정150mg은 384원에서 38원으로 90.1% 각각 인하됐다. 반면 근화제약의 '근화세파클러캅셀250mg', 일화의 '일화세파클러캅셀250mg', 제이알피의 '제이알세파클러캅셀250mg', 영일제약의 '영일세파클러캅셀250mg', 동광제약의 '시크렌캅셀' 등 5품목은 20%의 약가인하율을 보여 인하폭이 낮은 그룹에 속했다. 따라서 이들 대체용 31품목들은 식약청의 2차 생동발표 직후인 7월 7일자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이후 한달여만에 급여가 재개됐지만 이로인한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비급여로 전환키로 한 일반약복합제 728품목에 대해서도 '비급여목록표'에 신설,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745개 비급여 전환대상 품목 가운데 17품목은 회사측이 허가를 자진취하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2006-07-27 09:38:0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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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체조직 은행 75곳 점검나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식용 인체조직 안전관리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 조직은행 75개소를 대상으로 정도관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한국조직은행연합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천 전문가로 정도관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조직은행 시설·장비·인력 등의 적정관리 여부와 조직은행의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및 인체조직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정도관리는 조직은행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및 계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것"이라며 “관련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 상반기 총 34개소를 정도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행정처분은 1곳도 없었다.2006-07-27 09:35: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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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로지스, 15톤분량 처방전 폐기 완료약국체인 위드팜이 운영하는 처방전 보관 대행업체 팜로지스(대표 이강부)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15톤 분량의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을 폐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팜로지스는 보관기간이 지난 처방전의 보관박스 개봉에서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을 본사 직원이 직접 감독해 환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대한펄프 협력사인 대한폐문서와 연계해 폐기처방전을 두 달에 한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팜로지스는 처방전보관 사업 외에 약국 관련 소모품 공급, 인력 헤드헌팅, 약국 매매 중계 등 약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국토탈 서비스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2006-07-27 08:58:51강신국 -
에스트로젠+테스토스테론, 유방암 위험높여에스트로젠과 테스토스테론 혼합제가 유방암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됐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룰라 타미미 박사와 연구진은 간호사 건강연구에 참여한 7천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했다. 조사결과 에스트로젠과 테스토스테론 혼합제를 사용하는 여성은 약 5백명이었는데 이중 유방암 발생건수는 17건으로 절대적 수치는 작았다. 그러나 이 혼합제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 혼합제를 사용한 경우 유방암 위험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족력, 체중, 폐경연령 등 위험인자를 고려했을 때에도 이런 위험은 여전했다. 미국에서 에스트로젠과 테스토스테론의 혼합제는 30년 전부터 솔베이 제약회사가 '에스트라테스트(Estratest)', '에스트라테스트 H.S.'라는 제품명으로 시판, 주로 기분, 성욕, 골무기질 밀도 증강을 위해 폐경 여성이 사용해왔다. 최근 FDA는 에스트라테스트의 라벨에 표기된 폐경여성의 안면홍조 증상을 경감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할 것을 솔베이에 요구했었으며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최악의 약” 중 하나로 에스트라테스트를 선정, 여성들이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솔베이가 에스트라테스트를 시판할 당시에는 폐경여성의 안면홍조 경감작용에 대한 증거가 요구되지 않았었다.2006-07-27 07:05:1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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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약 가격인하...복지부, 美 선전포고[이슈분석]특허만료약 가격인하를 둘러싼 신경전 복지부가 약가정책과 관련 대미 선전포고를 했다. 복지부는 26일 포지티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곧바로 특허만료약에 대한 가격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향후 특허만료약 특혜 없다...무조건 20% 인하 특히 미국이 한미FTA 협상 과정과 다른 루트를 통해 포지티브 철회와 특허기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는 적지 않은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입안예고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리지널이 특허가 만료돼 퍼스트 제네릭이 출시되는 경우 약값의 20%를 인하토록 하고 있다. 오리지널의 경우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기존 약가를 유지하는 혜택(?)을 누려왔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20%가 깎이게 되는 셈이다. 국내 제네릭 역시 1∼5번째까지 역시 오리지널의 약가인하에 연동돼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의 80%만 인정받게 되며, 그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약가가 산정된다. 즉, 퍼스트제네릭은 오리지널 약가의 64%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약가인하에 약가 재조정까지...제약업계 ‘압박’ 이같은 약가인하 조치는 향후 제약업계의 영업수익 감소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현행보다 최고 2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약가에 대한 재조정 절차도 이번 고시안에 포함돼 있어 제약업계의 압박은 더욱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고시안에 건보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 과정에서 설정한 예상사용량보다 등재 후 1년 이내에 30% 이상 증가한 경우와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 대비 보험급여 청구량의 60%를 상회할 경우 약가를 재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사용량이 허가 및 신고사항의 개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국적사는 물론 국내 제약업계도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제약 “제네릭 다 망한다”...다국적사 “차별적 조치” 반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한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구체적인 약가 인하규정이 나와 놀랐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국적사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자, 자칫 FTA 협상과 맞물리는 부분”이라면서 “포지티브 도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포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국내 제약사 보러 다 망하라는 말과 같다”며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를 64% 수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국내 제약사의 영업력 약화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보험등재 여부 등 미래를 기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제네릭을 출시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약제비 절감 초점...포지티브 강행 의지 피력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와 관련 고시안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외국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동안 무한특혜를 누려온 오리지널에 대한 입장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동안 특허권의 울타리에서 기술개발 등의 부분에서 보호받아왔지만, 퍼스트제네릭이 출시됐다는 것은 오리지널이 비용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평가됐던 오리지널에 대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리지널은 가격을 낮추거나 급여목록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약제비 절감이라는 큰 목표와 국민에게 비용효과가 우수한 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을 합리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최종 목적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포지티브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을 사수하는데 급급해 미국측이 요구하는 다른 부분을 순순히 내주지 않으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다국적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복지부가 약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건곤일척의 한판승을 벌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2006-07-27 06:55:35홍대업·정현용 -
"카운터 적발, 경찰 고발해도 버젓이 활개"이른바 '카운터', '다이맨'으로 불리는 무자격 약국판매원 고용약국에 대해 약사회가 퇴출활동에 벌이는데 대해 젊은 약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겹게 들어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견 약사들과 달리 젊은 약사들은 "척결 노력이 고무적"이라고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어느정도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30대 젊은 약사들이 생각하는 무자격자 퇴출운동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충남 연기군 D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 L모(34) 약사는 "검경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회의 척결 의지를 조금이나마 느낄수 있었다"고 평가 하면서도 "그 결과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 또한 걱정이 앞선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L약사는 자신이 직접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를 고발했지만 그 무자격자가 버젓이 근무한 사례를 소개했다. L약사는 "얼마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무면허 카운터의 조제를 고발했고 현재 그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고발당한 카운터는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고발 당하기 전과 다름없이 환자를 대하고 약국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L약사는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건소와 경찰과의 유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얼마전까지 평택에서 개국약사로 있다가 최근 제조근무약사로 전직한 K모(33) 약사는 "약사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니 합법화시켜 달라고 하지 않나, 약사를 고용해 면대를 하면서 약사 월급주기도 힘드니 약사회비는 못내겠다고 분회장에게 전화로 큰 소리치는 게 지금의 카운터"라며 "이제는 카운터가 약사 사회 주류로 자리잡지 않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약사회의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카운터를 고용하고 감투를 방패막이 삼은 작태가 후배들의 앞날을 망가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K약사는 "이제는 국민들이 약국에서 무자격자를 알아보는 시대가 왔다"며 "최근 대한약사회가 의지를 가지고 카운터 퇴출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운동으로 승화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카운터 양성화라는 제도적 접근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J모(36) 약사는 "카운터 척결은 약국보조원이라는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린다"면서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 된 만큼 카운터 척결과 함께 동시에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J약사는 "약사직능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아직 대세를 이루고는 있지만 불법 부당한 현실을 마냥 방치하면서 약사사회의 분열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가 더 크다"며 "구호만으로 카운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2006-07-27 06:54:5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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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강행시 위헌소송 간다""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강행한다면 위헌소송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26일 경기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 전문기자 연찬회' 첫번째 강연인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정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부회장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180도 바꾸겠다면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 도입을 시도했다"며 "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국회에서 모법에 대한 법률개정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이미 시행규칙을 입안예고하며 선전포고를 해 온 만큼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헌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수 밖에 없다"며 "이미 포지티브 위헌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한미FTA와 맞물리면서 포지티브에 반대하면 친미고 찬성하면 반미라는 식의 도식적 구도가 고착됐다"며 "포지티브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포지티브 도입이 국내 건강보험 제도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문 부회장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가치는 대상자나 공급자, 치료재료(의약품)에 예외가 없는 올 네거티브(all negative)에 있다"며 "이중 의약품만 빼내 사실상의 셀렉티브 리스트(selective list)인 포지티브를 강행한다는 것은 제도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개인에 따라 효능·효과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세트메뉴를 만들어 고혈압엔 이런 약, 당뇨엔 이런 약을 쓰라고 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문 부회장은 "복지부는 리스트에서 제외된 약은 시장에서 죽을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부가 가격도, 수량도 통제할 수 없는 비급여 시장이 형성돼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만 통제하겠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고 비급여 시장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의약분업의 정신과 건강보험의 네거티브 철학을 포기하면서까지 포지티브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현실이 다급한지 잘 모르겠다"며 "30년간 복지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복지부가 잘 못 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2006-07-27 06:53:29박찬하 -
머크 '니아스파노', 코마케팅업체 물색머크가 HDL콜레스테롤 증진제 ‘ 니아스파노’에 대한 코마케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력사 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6일 머크에 따르면 최근 국내사와 다국적사를 포함한 3곳이 니아스파노 공동마케팅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니아스파노는 HDL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출시돼 의료계의 눈길을 끌었지만 스타틴 등 지질저하제에 비해서는 아직 시장 기반이 약하다는 점에서 업계 내부적으로 코마케팅 가능성이 심심찮게 거론되곤 했다. 니아스파노는 기존 스타틴제제와 병용시 각각의 LDL콜레스테롤 저하 및 HDL콜레스테롤 상승효과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TG(중성지방) 감소효과가 배가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 제품. 지금까지는 스타틴 단독요법이 관상동맥질환 위험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됐지만 이 제품의 등장으로 심혈관질환 예방 패러다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실제로 니아스파노가 국내 유일의 HDL콜레스테롤 증진제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업계에서 순환기 치료제 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구애 공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머크 입장에서도 제품의 특장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환기 질환 영업에 강점을 가진 제약사와 공동전선을 펼쳐야 할 이유가 많다. 지난해 9월 국내 시장에 출시됐지만 스타틴의 인지도를 따라잡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단기간에 승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타 제약사와의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 머크측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협력사 선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 적극적으로 나설 시기는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머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코마케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2006-07-27 06:51:0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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