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동중)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동방사회복지회, 장애인단체총연맹, 백혈병환우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4개 단체와 협약식을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보노조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8,600만원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백혈병 환우회,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중질질환자 등에 2억5,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조합원들이 매월 1,000원을 갹출해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보노조는 올해 장마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2,000여 만원을 모금, 조만간 수재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매상 관리약사들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품질훼손과 KGSP제도의 안정적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회장 김동권)는 현장에서 KGSP 품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약사들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리약사위원회를 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관리약사위원회에는 동남·동일·복산·부산·삼보·삼원·세광·세화·우정·이상·청십자 등 11개 도매업체 관리약사들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삼보약품 박옥삼 관리약사가, 간사는 동남약품 윤경애 관리약사가 맡았다. 관리약사위원회는 앞으로 KGSP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의견교환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내달 중 협회 홈페이지에 관리약사 ‘카페’를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초에는 관리약사포럼을 부산식약청에서 갖고 KGSP 업무 전반에 대해 식약청과 논의키로 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도협 김동권 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관리약사포럼준비 간담회에서 “의약품 품질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관리약사위원회를 주축으로 KGSP업무 이행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 KGSP·사업위원회 위원장인 엄태응 부회장도 “관리약사포럼과 관리약사카페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개선과 제도개선, KGSP 업무의 이론적 이해도 등 의약품 관리의 이론과 실무적인 부분이 동시에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동조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박길식)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동중)이 ‘보편적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약정서를 지난 27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노조는 ‘노인수발보험’의 제도화와 관련, 적정부담·적정급여원칙과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수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제도도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원 진료실 일부를 분할해 몇 개월간 건강식품점이 운영되다가 그 자리에 약국 개설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은 대구 동구보건소가 "적법한 행정절차였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2002년 한양대 동문회관 약국개설 취소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인데다 민원을 제기한 인근 약국이 행정소송 움직임까지 보여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건강식품점은 4개월 가량 간판만 내걸고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 그 동안 약국개설을 위한 위장점포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다. 28일 대구 동구보건소는 H소아과의원 진료실 일부를 분할한 5평 남짓한 공간에 약국개설 허가를 내 준 것과 관련, "복지부의 질의회신, 위장점포 여부 조사 등을 거친 결과 T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측은 "위장점포 의혹을 샀지만 100만원 가량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었고, 주로 방문판매를 하다보니 영업장의 영업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면서 "건강식품점 허가를 냈던 인물과 소아과의원, 약국 개설약사와의 관계도 무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소 직원이 부동산브로커에게 위장점포 후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언질을 줬다는 주장도 내부조사 결과 소문으로 판명났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을 제기했던 인근 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약사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보건소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약사는 개설허가 취소를 요청했던 대한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도 고려 중이다. 동구보건소 서정환 의약행정팀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민원을 제기한 약사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 사안별로 세밀한 조사를 벌여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포지티브 법제화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후 유시민 장관과 제약협회 이사장단간 면담 과정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포지티브 강행'과 '국회차원의 법개정' 주장이 맞붙어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위헌소송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던 제약협회는 이날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국회에서 모법에 대한 법률개정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이날 면담에서 '포지티브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언급하지는 않았다. 제약협회는 다만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가격인하, 한미FTA 협상, 생동조작 파문 등이 겹치면서 제약산업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건강보험의 안정성 유지와 약제비 절감 등이 시급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 장관은 국회 차원에서 포지티브에 대한 법개정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 배석했던 제약협회 관계자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같은 전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미 위헌소송에 대비,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좀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커 포지티브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반약으로 분류됐던 혈당검사지가 결국 의료기기로 전환된다. 이유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혈당검사지 전문취급 약국을 모집하는 등 혈당검사지의 의료기기 전환을 강력히 막아온 약사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혈당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당뇨 환자들의 필수품인 혈당검사지를 의료기기 품목으로 전환해 약국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무 부서인 규제개혁기획단측은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는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취급이 가능했으나 필수 부속품인 혈당검사지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취급 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련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고 재분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청은 아직 규제개혁기획단에서 통보 받은 내용이 없다며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타임 스케줄을 잡아 재분류 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스트립지 전문 취급약국을 모집하며 혈당검사지의 일반약 존속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 3,200여 약국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취급 약국수를 5,000개 까지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논의에 아직 대응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식약청이 운영 중인 스트립지 관련 TFT에 약사회 차원의 의견 개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선약국들의 스트립지에 대한 관심 부족이 의료기기 전환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400억원대로 추정되는 혈당검사지 시장은 의료기기 업체들과 판매상들의 적극적인 공세로 재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혈당검사지 취급이 많은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들은 기존 판매라인을 유지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인근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오프라인 유통보다 인터넷 쇼핑몰의 저가 유통이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며 "일반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강신호 회장의 차남 강문석씨가 대표로 있는 수석무역(주)이 동아제약 주식을 또다시 사들였다. 수석무역은 지난 20일 장내매수로 동아제약 주식 1만8,810주를 사들여 동아 지분의 1.86%인 총 18만3,293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수석무역의 지분매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강문석 대표가 최근들어 동아제약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아버지인 강신호 회장과의 두번째 경영권 분쟁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기 때문. 실제 강문석 대표는 지난 12∼14일 동아 주식 8만830주를 장내매수한데 이어 18∼19일에도 수석무역을 통해 7만2,680주를 사들인 바 있다. 따라서 매수 당시 강 대표의 지분 3.73%와 수역무역의 지분 1.67%를 합할 경우 51만3,274주를 보유한 강 회장의 지분율인 5.20%를 넘게된다. 당연히 2003년부터 2년간 강문석 대표가 동아제약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버지 강 회장과 벌였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역무역이 또다시 동아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동아제약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그러나 강문석 대표측의 지분확대를 동아제약의 경영권 승계과정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2년전 아버지와의 불화 끝에 미국 유학길에 오른 강 대표가 올 초 수석무역 대표로 복귀하면서 부자간 화해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강신호 회장의 4남인 강정석 전무는 현재 영업본부를 이끌며 능력을 평가받고 있으나 지분율은 0.47%(4만6,682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