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이 실시한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결과, 광림약품 등 도매업체 6곳이 10개 그룹을 모두 낙찰시켰다. 4일 유통가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토미란’ 등 835종을 대상으로 그룹별 단가총액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입찰에서는 10개 그룹이 모두 유찰됐으나, 2·3차를 거치면서 6개 도매업체에 모두 낙찰됐다. 입찰결과를 살펴보면, 광림약품이 2·6·9 3개 그룹을 낙찰시켰으며, 아세아약품은 3·7그룹, 태경메디칼 5·10그룹을 낙찰시켰다. 또 제신약품은 수액제 그룹인 1그룹을, 남양약품은 조영제 그룹인 8그룹을 각각 낙찰시켰다. 4그룹은 대신약품에 돌아갔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적십자병원의 회전율이 20개월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예가가 지난해보다 더 낮아져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의원·약국, 급여비 청구기관수도 3~4% 증가 수가인상, 의료이용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원과 약국의 보험급여비 청구액이 전년대비 각각 12.1%, 15.7%씩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급여비 청구기관 수도 의원은 4.1%, 약국은 3%씩 늘어났다. 3일 건보공단의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 청구액은 전년 대비 17.1% 급등했으며, 특히 종합병원 25.6%, 병원 21% 등 병원급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전년 같은 기간 2조4,753억원에서 올해 2조7,830억원으로 12.4% 증가했고, 약국도 2조5,079억원에서 2조9,018억원으로 15.7%나 늘어났다. 치과(3.1%), 한방(11.5%), 보건기관(8.7%) 등은 비교적 증가폭이 낮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의료수가 3.5% 인상, 의료이용량 증가, 급여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급여비 청구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기관 수도 전년보다 월평균 514개소 5%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종별로는 병원이 17.4%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구 대비 지급실적 1.3% 증가...공단 급여율 74.2% 의원은 같은 기간 2만1,865곳에서 2만2,466곳으로 4.1%(601곳), 약국은 1만8,015곳에서 1만8,560곳으로 3%(545곳)씩 증가했다. 공단은 또 지속적인 심사기간 등의 단축으로 청구액 대비 지급액 실적이 전년보다 1.3% 늘어났다고 밝혔다. 1일 평균 지급액도 201억원에서 232억원으로 31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단급여율(공단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식대, PET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되면서 3,560억원이 추가로 확대돼 전년 동기 72.7%에서 올해 74.2%로 1.5%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공단은 식대·PET 등의 급여확대 시기가 6월로 조정됐고, 하반기 담배값 인상을 전제한 담배부담금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당기적자 폭은 당초보다 1~2,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재정추이는 3/4분기까지는 누적수지가 약 1조4,000억원을 유지하고, 4/4분기에 국고지원 종료와 통상적인 급여비 지출증가 등의 영향으로 4,000억원 내외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수지는 1조원 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는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광고에 제품명을 기재할 경우 ‘전문의약품 광고’로 간주되는 등 관리기준이 보다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제약 관련단체에 이같은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식약청은 공문에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임상시험 자원자를 모집하면서 임상시험 대상질환 또는 시험약의 효능효과 외에 시험약의 제품명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전문약 대중광고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또한 “대중매체에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전문약 대중광고 해당여부를 사전 심의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청이 이같이 광고기준을 명시하고 나선 이유는 제약사간 경쟁관계가 심화되면서 무료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전문약 광고를 암시하는 내용의 임상광고가 게재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 최근에는 임상광고에 전문약 제품명을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D사는 지난달 자사의 전문약 임상광고 상단에 제품명을 확대·배치함으로써 업계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타 회사는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고 ‘OO약’이라고 간략하게 표기한데 반해 이 회사는 ‘OO치료제 OO’라고 명시하거나 ‘OO의 기술에 의해 개발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은 전문약 광고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중하게는 판매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임상광고도 표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이같은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안전처 신설 논의가 잠잠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중 식약청 정기직제 조정을 통해 9개 팀이 신설되고 128명의 인원이 증원될 전망이다. 3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주 중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임상관리팀 ▲한약관리팀 ▲생물의약품관리팀 ▲의료기기품질관리팀 ▲화장품평가팀 ▲한약평가팀 ▲정보화지원팀 ▲종합상담센터 ▲신소재식품팀 등 9개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갈수록 업무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한약관리와 임상관리, 생물의약품관리 분야 팀이 신설되면서 제약사들의 대관업무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청은 이번 정기직제 개편과 함께 신설 부서에 배치될 128명의 인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약무직, 연구직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 공채시험을 이미 공고한 상태다. 이에 식약청 내부적으로 정기직제 개편안과 인원 증원에 맞춰 기존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대단위 승진 및 인사이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이들 인사와 승진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창진 청장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주 중 결재를 거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신설 부서 인원들이 정식 발령이 난 후 업무분장 등이 완료되려면 최소 10월말은 돼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직제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며 청장 복귀 후 공고될 예정"이라며 "신설팀이 생기면 자연스레 인사이동과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본청뿐 아니라 지방청에도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말이 자주 오간다"면서 "공고가 된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사무관들의 승진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약무주사보(일반직) 25명 등 약사면허 소지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또 의약품과 생약, 생물의약품 분야 보건연구사 총 32명에 대해서도 약사출신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약사들의 공무원 진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환자가 약을 분실한 뒤 동일약제를 다시 처방·조제받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연세대 원주기독병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2개월분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을 분실했을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장마비로 인한 수해지역 환자의 원외처방 약 분실시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만큼 보험급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존 복지부 급여고시에서는 수령한 약제를 귀가중 분실한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약국에서의 약품비와 조제료 등은 모두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환자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은 비급여가 원칙”이라며 “다만 수해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보험급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해 등 천재지변은 환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다시 처방·조제받는 약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원주기독병원 보험심사팀은 3일 “강원도 지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봤고, 이로 인해 약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앞으로는 약 분실과 관련된 급여여부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주기독병원은 지난달 21일 “장마비로 인해 강원도 지역의 수해피해가 가장 컸고, 이로 인해 환자가 조제받은 약을 모두 분실했을 경우 귀책사유로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차기 이사장 인사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갈등을 겪었던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갑작스런 고위직 직원 전보조치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총무관리실 등 공단 본부 내 실·부장급(1·2급) 직원 24명을 3일자로 전보조치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관 운영상의 필요에 따른 적합한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잘 알려진 것처럼,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두 달여 동안 차기 이사장 인사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 결국 두 달째 이사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물론 이성재 전 이사장이 지난 6월30일 퇴임한 뒤로, 차기 이사장 공모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돼 3일 현재 복지부에 2명의 후보가 복수 추천된 상태다. 문제는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지도 않았고, 급작스런 환경변화가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위직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조치가 단행됐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차기 기관장이 부임해 올 때까지 조직을 종전처럼 무난히 이끌면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전보인사를 두고 이목을 끌만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사장 직무대행인 김태섭 총무상임이사가 자신의 세력을 본부내에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과 복지부의 공단 손보기의 일환이라는 외압설, 이사장 내정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이 이사장 제안을 수락하면서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수렴청정설 등이 그것. 건보공단 측은 이에 대해 “기관 운영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해명 이외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건보공단이 ‘비상식’으로 보이는 이번 인사조치를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아과 개칭문제를 놓고 내홍을 앓고 있는 의사협회가 수장의 잦은 허언(虛言)으로 더욱 갈등이 심화될 듯. ▶사건의 발단은 장동익 회장이 지난 7월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을 독대하면서부터.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아청소년과로의 개칭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시켜달라고 요청했고, 강 의원측은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 ▶그러나 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법안 심의가 유보되자, 장 회장이 소아과 의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장 회장은 강 의원측과 모종의 거래(?)에 의한 것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말바꾸기를 했다가 이를 지켜보던 강 의원측이 급기야 공식 해명자료까지 배포하는 사태가 발생. ▶이런 탓에 국회 일각에서는 장 회장의 잦은 허언에 대해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쓴소리가 터져나오기도. ▶8만 의사 회원의 수장이라면 일관되고 무게 있는 자세는 기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