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2,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06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의료급여비 지급대상금액은 2조7,261억원으로 이중 2조4,833억원이 지급됐고, 2,394억원은 미지급 상태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28억원으로 미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 280억원, 전북 221억원, 충남 205억원, 전남 202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 163억원, 대구 178억원, 광주 107억원, 경북 175억원, 경남 131억원 등으로 5개 지역도 100억원이 넘었다. 이에 반해 인천 92억원, 대전 63억원, 울산 43억원, 강원 79억원, 충북 85억원, 제주 33억원으로 6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미지급액이 적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이른바 '쪽방약국'으로 불리는 5평 미만 소형약국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약은 최근 24개 구약사회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쪽방약국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지난 7월 서울시 공직약사 간담회 때 약국면적 규제완화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의견조회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11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주름 치료제 '보툴리눔 톡신'의 제품간 부작용 차이는 '분자량'이 결정짓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영국의 세인트 헬리어병원 샌딥 클리프(Sandeep H. Cliff) 박사는 유럽산 보툴리눔 톡신제가 엘러간사의 보톡스보다 부작용이 많은 이유는 두 제품간 분자량 차이로 인해 약물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2006 미국피부과학회에서 공식 발표했다. 샌딥 클리프 박사는 '보툴리눔 톡신A'를 주사했을 때 다른 영역으로 이동되는 정도는 약의 용량이나 희석비율뿐만 아니라 제품 고유의 특성 자체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제품 고유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약물이 넓게 확산되므로, 주입하고자 했던 부위를 넘어 다른 근육으로 보툴리눔 톡신이 확산돼 부작용이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보톡스는 900kD의 일정한 분자량을, 유럽산 보툴리눔 톡신제는 500~900kD의 분자량 폭을 가지고 있다. 이번 실험은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쪽 이마에 엘러간사의 보톡스 4unit를, 다른 한쪽 이마에는 유럽산 보툴리눔 톡신제 12unit를 주입하였고 이마 중앙에는 식염수를 주사했다. 두 제품간의 용량차이는 현재 권장되는 보톡스와 유럽산의 용량비율이 약 1:4~1:5 인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2주후 30분 정도 운동을 해 땀을 흘리게 한 후 측정한 결과 12명중 11명의 땀이 나지 않는 부위의 영역이 유럽산 주입군이 1.90~4.26cm²로 보톡스 주입군의 0.76~2.76cm²보다 더 넓게 나타났다. 반면 식염수를 주입한 집단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클리프 박사는 이에대해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생리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다르게 작용하며 고유의 구조와 형태, 효과와 안전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보톨리눔 톡신 제재도 동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슈분석]제약사 대관업무 '침묵에서 외침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생동조작 발표, 유통일원화 문제 등 불거지는 의약계 사안마다 제약사와 정부기관 간 소송까지 비화되는 사례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복지부나 식약청 등 행정기관들은 "제약사가 정부의 눈치만 보던 시대는 지났다"며 예전과 극명하게 바뀐 '대관 풍속도'를 몸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계는 우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약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이미 시행규칙을 입안예고하며 선전포고를 해 온 만큼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헌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수 밖에 없다"며 "이미 포지티브 위헌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정당하다"...일터지면 소송까지 간다 연이어 1, 2차에 걸쳐 생동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판명된 해당 제약사들과 생동시험기관 등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품목의 회수폐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가처분 등을 신청하고 있다. 또 대체조제용 생동조작 품목 보유업체 30여곳이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돼 생동파문으로 인한 정부 대 제약사의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거래한 제약사들의 공급내역서를 확보, 식약청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행정처분을 2차에 걸쳐 내리면서 총 100여개 제약사가 연루된 것으로 발표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이 유통일원화 문제와 맞물려 무더기 행정처분을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나 대정부 집단소송 등 대단위 파문이 예상된다. 현안마다 마찰음 허다...대관업무 풍속 바뀐다 이와 함께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인하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와 법원 판결에 항고하는 복지부의 신경전이 벌여졌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정당한 사유로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은 당사의 당연한 권리요구 절차”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와 제약사 간 소송비화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행정업무 수행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는 형편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불과 몇년 전만해도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쉽게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정부 입장의 행정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부분들을 소송으로 풀어가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내 중견 제약사 대관업무 담당자는 "예전에는 허가권과 단속권을 모두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모험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그러나 어려운 여건들이 다가오면서 제약사들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안보고 과감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 모 이사도 "제약사와 정부간 감정적 소송이 아니라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소송 위주로 다수 진행되는 추세"라며 "제약사의 경우 회사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행정소송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향정약인 '콘서타OROS 18mg'을 구하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 해온 범인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제약, 도매, 약국을 상대로 콘서타OROS 유통 경로 조사에 나섰다. 9일 서울 서초구약사회와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처방 위조범인 L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은 콘서타OROS의 유통경로를 역추적 해 L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식약청 마약관리과의 협조를 얻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의 콘서타OROS 유통 경로 조사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씨가 더 많은 위조처방전으로 약을 조제 받은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 확인 후 콘서타OROS를 취급한 약국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위조범인 L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거주당시에도 콘서타OROS를 복용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고 거주지는 서울 방배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L씨와 함께 붙잡혔던 나머지 2명은 대리구매 등 단순가담으로 알려져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초구약사회 관계자는 "범인은 서초구 이외 지역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며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약국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약국에서 향정 및 마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의심 처방 발견시 의원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약사들은 향정약 분리 법안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사들의 수기처방 관행이 사라져야 처방 위조범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