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조제할 땐 의료급여 환자였다가 약제비를 청구할 때는 건강보험 환자로 뒤바뀐 '유령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애꿎은 약국만 추가 본인부담금 문제로 환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상실 시점을 임의로 바꾸고 늑장처리 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사정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다. 전라남도 목포시 J약국 P약사. 지난 5월2일 의료급여 환자가 약국을 찾아와 조제를 했다. P약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격조회를 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됐다. 이후 P약사는 5월말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약제비를 청구했는데 왠일인지 청구가 반송됐다. 심평원측이 밝힌 반송 사유는 '건강보험 환자를 의료급여로 청구했다'는 것. P약사는 당시 환자를 찾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요구했지만 "지난 일인데 왜 돈을 더 받느냐"는 환자 항의까지 받았다.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상당수 고가약 처방위주다보니 약국피해도 클 수 밖에 없다. P약사는 "지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시점을 5월2일 이후에 확인하고서 그 이전 날짜로 통보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측과 지자체는 남탓만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지자체에서 자격상실 통보를 바로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자격확인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차제의 업무처리를 문제 삼았다. 목포시청쪽은 인력부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상실 확인절차가 다소 시일이 걸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시청 관계자는 "수급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거실태, 소득조사를 하다보면 일주일에서 많게는 보름까지 걸린다"며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격상실 처리날짜를 소급하는 관행이 더 문제로 지적됐다. P약사의 경우처럼 5월2일 이후 자격상실을 최종 결정한 지자체가 그 날짜에 자격상실을 시키지 않고 5월2일 이전 날짜로 소급해 공단쪽에 자격상실을 통보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약국이 확인했을 때는 의료급여환자였지만 청구시점에는 건강보험으로 뒤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 이같은 경험이 있다는 서울 관악구 B약국 L약사는 "최종 자격확인이 된 시점으로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며 "이같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3차 생동시험 조사결과 발표에서 시험자료 조작기관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포함됨으로써 생동시험 자체에 강한 불신을 보여 온 의사협회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차 생동조작 발표 당시에는 약학대학이나 일반 시험기관들만 조작기관에 포함됐었다. 당시 의협은 국내 생동시험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자체적으로 별도의 생동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다국적사와 국내사 일부에 생동검증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자체 자금으로 생동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대 장인진 교수팀에 의뢰한 글리메피리드와 심바스타틴 제품에 대한 생동결과가 일부 발표되기도 했다. 이밖에 알렌드론산나트륨, 이트라코나졸, 세파클러, 에르도스테인, 플루코나졸 등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을 몇몇 의과대학에 의뢰해 자체 검증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국내 생동시험과 제네릭 약효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생동시험도 의사의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협이 주장해왔기 때문에 3차 생동조사 발표에서 의대와 병원이 조작기관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번 발표에서 ▲단국대 의과대학(1품목) ▲순천향대 의과대학(1품목) ▲연세대 의과대학(1품목) ▲인제대 부산백병원(4품목) 등이 조작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청 발표 당일인 28일 나온 의협의 입장문에는 이와 관련한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자료불일치 판단근거 공개 ▲자료 미확보 202품목 명단공개 ▲공동생동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처방자제 권고운동을 펴겠다는 강경 입장을 반복했다. 또 생동시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동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업계 관계자는 "생동시험 자체를 부정하고 국내 제네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던 의협이 조작기관에 의대와 병원이 포함됐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눈감는 것은 책임있는 단체가 취할 입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은 27일 '생물안전소식지'를 발행했다. 생물안전소식지는 생물안전에 대한 주요 원리 및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고위험병원체의 안전취급 사항 등 생물안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발행됐다. 이 소식지는 연 4회 발행되며, 국내 생명공학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에 배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s) 등 신·변종 병원체의 출현과 함께 이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연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등 생명공학 연구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위해성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생물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오전 9시부로 전국한의학학생연합회(이하 전한련)의 협회 회관 점거 농성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전한련은 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19일 협회 회관을 기습점거, 10여일간 농성을 진행해왔다. 한의사협회측은 "장기간의 사무처 폐쇄로 회원들의 긴급한 회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의신문이 1회 발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며 "이번 회관 점거로 인한 상처들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봉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29일 오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범한의게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