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급여환자의 요구가 있어도 중복처방 약제를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게 동일약제를 중복 처방한 뒤 비급여로 처리가 가능한 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특별한 사유 없이 수급권자가 원해 약제처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처방약 분실로 인한 중복처방일 경우에 한대 비급여로 본인부담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중복처방 된 경우 지난 9월 진료분부터 삭감하고 있다.

의료급여 재정증가는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 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규탄한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조차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만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는 것 또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행위별수가제를 전문 개편하는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이지 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구제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으며, 향후 헙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의사 및 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의료인 단체인 대한동서의학회는 지난 4일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 국내 한의시장 개방 언급과 관련 26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FTA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서의학회는 또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과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소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침술사 자격을 한국 한의사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보건향상과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 김남순 회장은 23일 전북 완주 비봉면 소재 사회복지시설 '빈첸시오의 집'을 방문, 난방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난방비는 여약사위원회가 일일찻집을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한편 빈첸시오의 집에는 20여명의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