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의대생 121명을 대상으로 동계 서브인턴 프로그램인 '의대생 겨울방학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996년 여름방학부터 시행했으며 전국 의대생 중 본과 2,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 실습 교육이다. 어 환 교육수련부장은 "당초 모집인원이 106명이었으나 274명이 지원해 15명을 추가로 모집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며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내달 2일 오리엔테이션과 병실회진 및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병원 주요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임상실습에 임하도록 했다. 또 각 진료과에서 마련한 외래참관, 중환자실 회진참관, 수술참관, 집담회 참석 등의 실습코스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의학 실습을 통해 이론 위주로 익혀온 의학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1,39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차액보상 협조 제약사가 100곳을 넘어섰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차액보상을 약속하는 공문을 통보 해오는 제약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27일까지 접수된 6차 협조 제약사 29곳의 명단을 일선 약국에 공지하고 차액보상을 받도록 안내했다. 6차 협조사 명단에는 다국적제약사인 한국MSD 1곳도 추가돼 협조의사를 밝힌 다국적사는 모두 8곳으로 늘었다. 6차 협조사까지 취합된 차액보상 제약사는 모두 102곳으로 약가인하 품목 해당 제약사인 182곳의 56%에 달한다. 약사회는 28일과 29일 양일간 20~30곳이 추가로 협조공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은 그대로 두고,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라서 반품과 달리 마찰 없이 일선 약국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히 차액보상을 못하겠다고 밝히는 제약사 없어 내년초까지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국적제약사가 비협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연말 휴가가 길어 회신이 제때 안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나홀로의원’이나 ‘나홀로약국’이 종업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나홀로의원 및 나홀로약국 개설자가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을 방해하거나 건보료 부담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10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134명, 치과의사 55명, 약사 5,762명, 한의사 163명 등 총 6,114명의 보건의료계 전문직이 ‘나홀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나홀로사업장이 공단 부담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보법에는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개설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가 사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약계 단체가 아닌 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끔 한 의·약사와 함께 그동안 공단 및 심사평가원 직원에만 해당하던 비밀유지 조항을 대행청구단체 종사자도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행청구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이달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했다.

약국 근무약사들에게도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책자가 배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책자를 추가 제작해 2006년도 신상신고를 필한 약국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배포에 나섰다. 책자는 각 분회별로 12월말 배송돼 내년초부터 일선 근무약사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무자격자 개설한 면대의원과 입원비와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오수)는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개설 운영한 의료업자와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사범 11명과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병원 관련자 22명을 포착,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K모(42)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S의사를 고용, 월급 800만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다. Y모(47)씨도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의사 2명을 고용, 월급 1,000만원과 900만원을 주고 의원 2곳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사와 직원들도 검찰 단속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의사인 K모(44)씨는 인천 작전동에 위치한 모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환자 1,200여명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 보험사로부터 4,6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천 동구 화평동에서 정형외과를 운영 중인 J모(41) 의사도 원무과장과 공모해 교통사고 환자 800여명에 대한 입원기간을 늘리는 수법을 사용, 보험사에 5,000여 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다. 검찰은 "의료인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난립과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의료인을 영입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확대되면서 일부 의사와 직원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공단과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가를 올리거나 내원한 환자 입원기간, 주사·투약 횟수 등을 늘리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의료계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