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낸 의원에게 상품명 처방을 강요했다는 보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5일 데일리팜의 '심사업무 번거롭다고 성분명처방 막아서야' 제하의 보도가 나간 직후 진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울산 지역 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창원지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해당 의원에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다만 "지원 담당자가 성분명처방에 따른 코드가 잘못돼 착오청구 심사안내를 했다"면서도 "상품명처방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착오청구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 같다"면서 "어떻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월란 창원지원장도 "진료비 명세서에 상품명(3번)과 성분명(5번) 코드가 분리돼 있는데, 요양기관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성분명코드를 상품명 기재란에 표기하거나 반대로 상품명코드를 성분명 기재란에 기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홍 지원장은 "이번의 경우도 상품명란에 성분명코드를 기입, 착오청구 내역을 통보했던 것"이라며 “심평원이 업무편의를 위해 상품명처방을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부산소재 대형 도매업체 대표이사 2명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 의료기관과 약국에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지역 도매업체 6곳을 상대로 불법리베이트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 A약품은 제약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S약품은 판매관리비, 복지비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A약품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 '특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표이사 L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S약품도 같은 기간 4억1,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 대표이사 J모씨가 불구속 기소처분 됐다. 두 업체는 조성된 비자금을 주로 거래처에 상품권, 접대비 등의 형식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약품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학사업 등 사회 발전 기금으로 사용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서 “세금포탈 여부 등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내사는 익명으로 부산지검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6월 착수됐으며, A약품과 S약품을 제외한 4곳은 무혐의 처리됐다.

앞으로는 약국개설자가 개·폐업 신고 없이 단순히 명의변경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복지부 제출)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 최종 의결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폐업과 신규개설 등록을 해야 하던 것을 개설자의 명의변경만으로 약국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 명의변경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은 법무부 검토과정에서 ‘7일 이내’로 수정됐다. 법무부는 약국개설등록 처리기간이 3일인 점과 약국등록변경은 제조업의 등록변경과 달리 절차와 준비서류가 복잡하지 않아 신고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필요가 없어 7일로 수정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규개위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약사 또는 한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항에서 이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과 다른 점이 있는 만큼 제조관리사를 반드시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했다. 이밖에 규개위 심의에서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전문약 판매시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 ▲약국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효력 1년간 승계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약사법 개정조항도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설자의 명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약국개설등록에 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일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 치료제인 ‘다이아벡스정’이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심평원의 저함량 배수처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처방된 저함량 약제 100대 품목 다빈도 처방 발생건수 중 30대 품목이 82.3%를 점유했다. 품목별로는 2형 당뇨병치료제인 ‘다이아벡스정’이 1,000mg 1정 대신 500mg 2정을 처방한 건수가 2만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루펜정’(1만6,765건),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만6,174건), ‘세토펜정’(7,998건), ‘글라디엠정’(6,88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함량을 1개 처방하는 대신 저함량을 2개 처방해 추가 지출된 보험재정 차액은 ‘다이아벡스정’ 9,700만원, ‘트리데이스정’ 8,700만원, ‘후트론캅셀’ 8,300만원, ‘어린이용타이레놀정’ 5,300만원, ‘광동독시플루리딘캅셀’ 4,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저함량 대상 전체 722품목의 처방 발생건수는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난 4월 47만2,000건에서 5월 43만9,000건, 6월 40만4,000건, 7월 33만3,000건으로 감소했다가 8월에 34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9월에는 다시 31만2,000건으로 떨어져 4월과 비교해 33.9%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연간예상 차액도 4월 183억9,600만원에서 9월 156억6,300만원으로 14.9%p 축소됐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함량 배수처방 자제를 권고한 뒤 일정시점이 지나면 해당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