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조제용역에 이어 의사의 직접조제도 의약품 가격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 조제영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선된다. 현재는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했다.여기에 오는 7월1일부터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배제된다.의사의 직접조제는 약사법 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 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약국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공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에 기존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가 추가된다.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인데 적용시기는 오는 6월1일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됐는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차원인데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다.또한 약국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도 손금·필요경비로 올해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겨울철 실내 온도가 떨어지면서 프린터기, 보안시스템 등의 오작동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제(22일)부터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준비태세에 돌입했다.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이 -18도, 체감기온이 -21도까지 떨어지면서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추위로 인해 계량기나 수도관이 동파하거나 보안시스템, 프린터기 등이 오작동 하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 되면서 피해 예상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서울지역 A약사는 "지난 해의 경우 프린터기가 작동하지 않아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가량 먼저 출근을 해 예열에 나섰다"면서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인지 환자들의 발길이 끊긴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B약사는 "지난해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면서 단수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건물에서 보온재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B약사는 "다만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약국 난방비만 40만원이 나왔다"고 토로했다.기상청은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권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집중되겠다고 밝혔다.특히 정읍과 순창, 부안, 김제에는 대설경보가, 군산과 고창, 임실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지방의 C약사는 "올해는 예년보다 눈이 자주, 많이 오는 것 같다. 눈이 오면 환자들이 외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약국 바닥 역시 미끄러워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약국 밖에 제설재를 뿌리고, 안쪽에는 드링크 박스를 깔아뒀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약화사고 보험 관계자는 "날이 추워지면 미끄러짐 사고와 문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쉽다"며 "약국에서는 환자의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정부에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약준모는 23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식약처에 권고한 건기식 재판매 허용에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약준모는 “이번에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 늘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그 근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식품이라는 단어로 지정돼 그 무게감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자유판매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카테고리로 포함시켜 의약품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고 설명했다.법적인 부분을 떠나 국민들의 인식도 식품 보다는 치료용도가 포함된 준의약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약준모는 “건기식 보관상의 우려가 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를 넘나드는 한국의 날씨에서 가정에서 보관된 건기식이 정상적으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됐으리라 생각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건기식이 장기간 보관 및 사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리되지 않고 효력 상실 또는 변질에 대한 책임을 개인간 판매에서는 누구도 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또 약준모는 “가짜 건기식의 유통 및 판매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 현재도 드물지 않게 가짜 건기식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정품을 위조한 제품에서부터, 함량 미달 성분, 허가 받지 않은 제품, 불법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거래를 빙자해, 일반인들에게 무분별하게 가짜 또는 위조된 짝퉁 건기식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개인간의 무분별한 건기식 재판매는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거래횟수와 금액 등의 기준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약준모는 “개인간 거래에 거래횟수 및 금액 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감독 및 관리를 할 여력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현재에도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 의해서 건기식을 넘어 처방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 및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약준모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기식의 무분별한 판매를 조장할 경우, 약준모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항하겠다”면서 “정부는 편의라는 거짓된 미명 하에 국민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만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상급회와 품절약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진형 회장은 "약국 품절약 사태로 회원들의 고생이 많다. 약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묵묵히 약사 직능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상급회에서도 의약품 균 등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만큼 상급회와 함께 품절약 사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영애 총회의장은 "화성시 회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사업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집행부는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실있는 회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품절약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성시약사회 총회를 축하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제59회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 2023년도 주요회무 보고와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승인했다.시약사회는 또한 올해 사업계획과 1억6259만원의 예산안도 원안대로 확정했고 신설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에 김경현, 학술위원장에 우상우 약사를 선임했다.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약국간 품절약 편차에 대한 해결방안을 채택했다.[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조정원(소나무약국), 강병길(가람약국), 김혜영(신동탄약국) ◆화성시약사회장 표창 조윤미(향남약국), 장선향(센트럴아동병원), 송영운(발안남서약국), 이한나(동탄약국), 김소정(도토리약국), 우상우(1등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3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의 임상증상, 위험요소, 병태생리, 치료를 포함한 특징과 유발 가능한 약물 등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팜리뷰는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기고로 이뤄졌으며, 센터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의해 유발되는 가장 흔한 운동 장애”라며 “주로 안정 시 떨림이 없는 양측성 및 대칭성 파킨슨증으로 설명되지만 약 절반의 환자에게서 비대칭성 파킨슨증 및 안정 시 떨림이 나타나기도 해 파킨슨병과 임상적 특징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센터는 또 “특히 고령 환자, 여성에서 더 흔히 나타나며 가족력으로 파킨슨병이나 정서장애가 있는 경우 유병률이 높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번 기고에서 도파민 D2 수용체를 길항하는 약물이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형 항정신병약물과 위장관 운동촉진제 등이 대표적인 약물임을 소개했다.이와 함께 센터에 보고된 이상사례 중 플루나리진, 레보설피리드 복용 후 파킨슨병 유사 증상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센터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병과 구별하기 어려워 원인 약물을 의심하지 않고 파킨슨병으로 진단, 불필요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약물에 대해 인지하고 증상 발생 시 먼저 약물 복용을 중단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팜리뷰의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 A약국이 약 3시간 이상 진화 작업 끝에 전소했다. ATC와 의약품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안성 A약국이 오늘(23일) 오전 7시30분경 발생한 화재로 전소했다. 약 2시간 이상 이어진 진화 작업 후에는 건물 흔적도 남지 않았다.약사가 출근길에 화재를 확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ATC와 의약품들이 전부 불타버렸고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A약국은 의원 옆에 위치해있어 처방 환자가 적지 않은 곳이었고 근무약사도 채용 중인 약국이었다. 일반 직원도 2~3명을 고용 중이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불이 크게 났고 진화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옆에서 약국으로 불이 옮겨 붙은 거 같은데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조사가 이뤄져 봐야 할 거 같다”면서 “2시간 이상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타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정도였다”고 화재 상황을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다행히 화재보험은 들어 놨는데 ATC도 있고, 약이 전부 타버린 상황이다. 출근 전이라 인명피해는 따로 없었지만 나머지 피해가 꽤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오전 10시경에도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 속에서도 남은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 소방서의 진화 작업이 계속됐다.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은 “일단 오전에 화재 소식을 듣고 상급회로 보고했다. 교통 통제와 진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이지향 약사를 초청해 진행한 약사랑모임 공개강의가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옵티마는 21일 이지향 약사와 김병택 약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기존 모임이 내부 약사 강의와 체험행사로 진행됐었다면, 이번 모임은 강의에 주안점을 둬 진행됐다. 이날 이지향 약사는 'Chat GPT AI 시대 상담약사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상담약사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깊은 이야기로 영감을 주었으며, 김병택 약사는 옵티마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 약국 운영 경험에서 오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유용한 지식을 제공했다.옵티마 측은 "이지향 약사와 김병택 약사의 강의 내용은 옵티마 신규 약사몰에서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옵티마는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활동중인 약사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력하는 각종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까?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반대 논리로 꺼내든 의료비 건보료 폭탄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였다.토론회 연자로 나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일부 언론사가 보건사회연구원 내부연구자료를 인용해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장을 반박했다.즉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보면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보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 기간 의료비 증가에 어떤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성장률 요인 분해법’을 통해 분석했는데 이 기간 활동 의사 수는 연평균 2500여명씩 늘었는데 그 결과 해당 기간 건보 적용 의료비는 연평균 7.9% 늘었다. 이 중 2.6%는 수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2.1%를 차지한 고령화였다. 의약품 및 치료 재료의 가격 상승(1.6%), 국민 소득 상승(0.9%) 등의 요인이 뒤를 이었다. 유인수요가설이란? 보건경제학의 대표적 모형으로 의료시장, 수요, 공급, 가격, 수요량의 변화간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일반재화의 수요자는 보통 자신이 구매하는 재화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수요를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는 일반재화와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게 작용해 수요자인 환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기 어려워 합리적인 수요를 하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인 의사가 수요자인 환자에게 조언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모형으로 경제학에서는 '세의 법칙(Say’ law)'으로도 잘 알려진 이론이다. 나머지 0.7%는 기타로 분류됐다. 기타 항목에는 실손보험 확대, 의료기술 발달, 의사 수 증가 등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이미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앞서 변호사 수와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에서도 유인수요가설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구원은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치는 보사연 측에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비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또한 연구원은 언론사가 인용한 비공개 내부 연구자료를 즉시 공개해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으라고 보사연을 압박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시간 업데이트를 독려하고 나섰다.약사회는 22일 회원 약사 공지에서 “약국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은 약사회 중 현안과 정책을 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편의점약 품목 확대, 폄의점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여러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휴일 및 야간시간대 정확한 약국 운영시간 정보가 지역 주민에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정확하지 않은 약국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 주민 불만과 약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약국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휴일 지킴이 약국 홈페이지에서 평일, 토요일, 휴일 운영 시간을 신속하게 업데이트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이번 공지에서 약사회는 휴일 지킴이 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약국 운영 시간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로그인이 안되거나 추가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대한약사회(02-3415-7637, 7607)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