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하다가 약사단체 신고로 차단 조치됐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 판매관련 식약처 신고 결과를 공개했다.시약사회는 지난 15일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이즈와 센포스 13품목의 전문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식약처에 신고했다.식약처 조사 결과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차단됐다.이번 신고는 강동구약사회가 처음으로 4개 품목의 불법 판매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시약사회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시약사회 추가 조사를 통해 식약처에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시약사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의약품 구매 시 반드시 약국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권영희 회장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사례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 첫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를 대표해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오는 25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현재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더불어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의약계에 따르면 정부부처 6개 위원과 더불어 민간위원 20명(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내정됐다. 이번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공급자 단체들에 교수, 전문가 등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만큼 약사사회에서는 약사회가 어떤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할 지 관심이 모아졌었다.당초 약사회는 약사회 임원이 아닌 약사 정책 전문가나 약대 교수 등을 추천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최광훈 회장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위원회 참석 위원 중 공급자단체에는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당초에는 약대 교수나 특정 전문가를 위촉하려 해지만 약사사회 전반을 아울러 대표해 회원 약사들의 입장을 대표성을 갖고 대변하기에 약사회장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고 의료계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 위촉을 두고 약사회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았다.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회원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발단이 의대증원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있는 의료계는 정작 이번 위원회에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쪽에서는 반쪽자리 논의 자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이번 특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이번 특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마련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단체 등 의료 관련 단체들에서 참석이 불투명한 만큼 반쪽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과 서강석 구청장, 이영숙 보건소장,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가 5년 만에 자선다과회를 대면 개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에 공헌하는 약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23일 오후 구약사회 강당에는 코로나와 사무국 화재로 비대면 대체됐던 자선다과회가 마련됐다. 자선다과회는 올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고, 약사들이 모여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위성윤 구약사회장.이날 행사에는 남인순 의원과 서강석 구청장, 이영숙 보건소장,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 등 외빈들도 대거 참석해 자선다과회 개최를 축하했다.또 배현진, 박정훈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행사 시작 전 참석해 자선다과회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날 위성윤 구약사회장은 “약사회가 코로나, 건물화재 등으로 5년 만에 대면으로 자선다과회를 열었다. 우리 약사들은 지역 주민 건강지킴이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겠다”면서 참석 내외빈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남인순 의원은 “약사회는 대외활동도 활발하다. 제게 의견도 많이 줘서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청소년 대상 장학 사업을 꾸준히 하는 점 감동스럽다. 제안해준 숙제들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강석 구청장도 “코로나 시기 약사들이 헌신해 국민건강권이 지켜졌다. 모든 약사들이 사회 공헌와 봉사를 해주고 있다. 구약사회가 더 사회 기여하고 발전하기를 바라겠다”고 했다.왼쪽부터 위성윤 회장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선다과회를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자선다과회에 참여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최광훈 회장은 “지부 분회가 힘을 합쳐야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약사회는 현안해결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건 늘 고민하고 있다. 구약사회도 나눔과 베푸는 마음을 갖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분회 행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복원돼 많은 소통의 자리가 생기길 바란다”며 자선다과회 개최를 격려했다.권영희 시약사회장도 “성공적인 자선다과회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이라도 성분명처방 해야 한다. 또 처방전 위변조 방지 위해 전자처방전이 필요하고 최근 다시 대두되는 한약사문제도 업무범위 해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다과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 이영숙 보건소장, 김현정 약무팀장과 서울 지역 분회장과 동문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소명자료 미제출시 이달 30일부로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신한 더모아카드 사용 약사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한 더모아카드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약관·법령 위반 사례로 제시된 케이스가 아닌,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게 관련한 안내를 받은 약사들의 반응이다.편법 사용 논란 이후 대다수 제약, 도매상몰이 횟수제한 등을 걸고 있고, 신한카드가 예로 드는 제3자 카드 사용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것이다.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소명은 카드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더모아TF라는 이름의 약사들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이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카드 대응에 반발하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23일 개설된 오픈채팅방. 이번에 메시지를 받은 약국의 특정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치금 결제 등을 한 약국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인천지역 A약사는 최근 '고객님의 더모아카드 거래 중 허위 매출 의심 거래 및 제3자가 고객님 명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30일까지 요청하는 바이며, 소명자료를 통해 적정 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30일자로 더모아카드 이용이 정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A약사는 "도매상이나 제약사몰 등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예치금으로 금액을 차감하고, 끝자리 숫자를 999원으로 맞춰 결제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을 정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메시지를 받은 약국 가운데는 A약사와 같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약사는 "'고객님이 더모아카드 거래 중 허위 매출 의심 거래 및 제3자가 고객님 명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드리며, 거래가 적정 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4월 30일자로 카드 이용이 정지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보니 모든 거래 건에 대한 승인번호와 이용일자, 금액, 품목 수량 단가 내역은 물론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라"라며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큰 그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카드사가 주장하는 허위 매출 의심 거래나 제3자 사용은 전혀 없었다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C약사는 "소명은 카드 사용을 위한 수단일 뿐, 카드사용을 정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면서 "카드 설계 시 미처 예상치 못했던 손해를 약사들에게 소명하게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카드사용을 정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더모아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신한카드 사용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부부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카드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약국도 있다.D약사는 "해외 거래를 한 적도 없고, 3자 이용도 없었는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카드를 정지한다고 문자를 받았다. 오히려 소명은 카드사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약관 유의사항을 변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사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한편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민법 741조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을 관련법령으로 예로 들며, 카드 정지 및 포인트 회수 등을 안내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가 여성호르몬제 부족현상 문제를 지적하며, 난임이나 폐경기 치료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도매추정재고량이 5% 이하인 성호르몬제는 41품목 가운데 24품목으로 60%에 가까운 수치라는 지적이다. 건약은 4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도매재고가 없는 품절약이 지난주 1047품목에서 1078품목으로 31품목 늘었다고 밝혔다.공급중단 및 부족으로 보고된 의약품은 총 4건으로, ▲게스킨캡슐(한국휴텍스제약) ▲큐어스킨주(에스바이오메딕스) ▲와킥스필름코팅정5mg(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와킥스필름코팅정20mg(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등으로 소화제 1건과 여드름 흉터치료 보조제 1건, 기면증에 쓰이는 기타 신경계통 의약품 2건으로 집계됐다.2018년 희귀의약품에 지정된 피톨리산트는 모다피닐과 함께 1차적으로 쓰는 기면증 치료제이며, 동일 성분이나 유사 기전의 대체 의약품이 없다는 주장이다.병원보고 품절약으로는 코르티코이드스테로이드 외용제, 이뇨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항결핵제, 심장질환 치료제, 당뇨병치료제, 항종양제 등이 포함됐다.건약은 "파라아미노살리실산은 WHO 및 질병관리청이 항결핵 치료에 사용을 권고하는 치료제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결핵치료제 품절문제가 보고됐으며, 당뇨병치료제인 둘라글루타이드는 국제적 공급부족 현상을 겪는 약으로 국내 병원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약제이며 유사약제도 없어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성호르몬제'와 관련해서도 "성호르몬제는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난소기능부전이나 저에스트로겐증 환자, 유방암, 전림선암 등 암 치료에 주로 사용되며 난임 및 폐경기 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필수 약제로, 대체로 완제의약품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차례 공급차질 문제를 겪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요양기관 공급량 대비 도매업체 재고량이 5% 이하인 성호르몬제는 ▲리비알정(한국오가논주식회사) ▲크리멘28정(바이엘코리아) ▲안젤릭정(바이엘코리아) ▲지노프로질정(현대약품) ▲오베스틴질좌제(한독) ▲아이브에프씨주5000아이유(엘지화학) ▲예나스테론주(제이텍바이오젠)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엘지화학) ▲프롤루텍스주25mg(아이젠파마코리아) ▲프로베라정10mg(한국화이자제약) ▲클래라정(바이엘코리아) ▲유트로게스탄연질캡슐(한화제약) ▲미니보라300(동아제약) ▲프로베라정5mg(한국화이자제약) ▲임플라논엔엑스티이식제(한국오가논) ▲고날-에프펜300IU주·450IU주 ·900IU주(머크) ▲에스트라디올-데포주10mg(제이텍바이오젠) ▲퓨레곤펜주(한국오가논) ▲네비도주사바이알(바이엘코리아) ▲레코벨프리필드펜(한국페링제약) ▲프레미나정0.625mg(다림바이오텍) ▲고날에프주75IU주(머크) 등으로 조사됐다.한편 바이엘코리아 측은 "크리멘28정과 안젤릭, 클래라의 경우 현재 재고량이나 공급량 등에 있어 이슈는 없다"며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광역시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대폭 확대한다.시는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안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강화 ▲응급의료 이송·수용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소아 의료 기반시설(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에게 야간·휴일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지정한 병원으로, 평일은 저녁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주당 운영시간 및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산정해 병원당 1억6000만원부터 3억36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시는심야시간(밤 10시~새벽 1시까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난해 26곳소에서 올해 35곳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심야시간대 긴급 필요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7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65일 약국 시간당 3만5000원, 요일제약국 3만원을 지원한다.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빈틈없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21일 대한약사회가 후원하는 2024년 팜페어 및 약사연수교육을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1300여명의 약사와 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백경한 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로 기업 윤리를 앞세운 플랫폼 업체들이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직능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약사회의 공적 처방 전달시스템에 적극적인 가입과 참여가 필여하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전북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통해 약사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행사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전북 약사님들이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약사의 직능이 약국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됐다"며 "약사의 상담가치를 수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회원들의 단합된 결속력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 해결과 약사의 직능을 넓히고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영재 도약사 약학이사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팜페어 형식으로 진행하는 연수교육인 만큼 최신의 약업시장 트렌드를 알리고 무엇보다 강의의 구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회원 약사님들에게 잘 전달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는 연수교육을 준비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행사는 약국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학술강의 뿐 아니라 약사 퀴즈대회, 행운권 추첨 등 행사에 참여한 약사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여러 코너가 마련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약국들이 더모아카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서로의 카드를 공유해 사용하다가 카드사로부터 사용정지 통보를 받았다.신한카드사는 최근 일부 약국에 ‘5999’ 결제로 알려진 더모아카드를 오는 30일 이용정지하겠다고 안내했다.정지 사유는 ‘허위 매출 의심 거래 및 제3자가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다수 확인했다’는 것이다.가맹점간 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시간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법령 위반 소지가 높은 거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또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원 간에 각각의 상대방 가맹점에서 의심되는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도 있었다고 유사 위반 사례를 덧붙였다.카드사는 약국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적정거래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30일자로 더모아카드 이용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약국간 카드 공유는 적립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한 결제 방식이었다. A, B, C, D 약국이 서로 카드번호를 공유해서 각자 복수의 거매처를 이용해 예치금이나 잔고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적립액을 늘리는 것이다. 본인의 카드로만 적립했을 때보다 2배, 3배로 혜택을 늘릴 수 있다.결국 카드사가 이들에 대해서도 부정거래로 판단하고 카드 정지에 나서면서 더 이상은 꼼수 결제가 불가해졌다.카드사는 최근 약관 변경을 하며 부정거래에 대한 적립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부정거래 확인 시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해 손실액을 메꾸기 위함이다.카드사는 가족카드 등을 이용한 반복 거래 외에도 부정거래 사례들을 적발해 카드정지에 나선 모습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또 들고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먼저 대한상의는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온라인 유통과 배송이 불가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일반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대한상의가 정부에 개선을 제안한 보건의약계 규제. 이에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을 완료한 온라인 업체의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또한 대한상의는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가격인하 제도가 운영 중인데, 해외 약가와 비교 재평가 제도 추가 시 기업의 신약 개발 유인이 하락한다고 지적했다.즉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국내에 비해 약가인하 규제가 중복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사후관리제도 간 통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아울러 대한상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정비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약품 위험분담 환급제 정산절차 개선 등을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라고 지목했다.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