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가 최근 한약사 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를 향해 조속한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한방 의약분업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구약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약사 업무에 대해 강력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또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련 의약품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부는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사법 후속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방치해 온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면서 “보건소와 지자체는 지역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불법적, 기만적 약국 개설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서도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본연의 한약사 업무로 돌아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어 “우리 분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사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로구약사회 입장문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과 약속한 한방 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최근 금천구 소재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약사를 고용하여 마약·향정약의 조제·판매까지 시도하고 있다.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 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며,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 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한약사들은 이러한 약사법에 관한 정부의 해석과 한약에 대한 자기 직능의 면허는 내팽개친 채 다른 면허 범위를 함부로 넘보며 그간 무도하게 약국을 개설해 왔다. 단지 한약사의 약국개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한약사도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 듯이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사회적 상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해석을 정면으로 비웃고 있는 것이다.지난 90년대 중반 여러 해에 걸친 한약 분쟁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결과가 현재의 한약사제도이다. 당시 신설된 한약사는 한방 의약분업제도 안에서 한약에 관한 업무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하지만 한약사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잊은 채로 그간 한방 의약분업을 방기해 온 정부와 한의사 단체에 대항하여 한약사의 직능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오며 묵묵하게 헌신한 약사에 대하여 기득권으로 호도하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이제라도 한약사들은 한약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한방 의약분업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부와 한의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게 상식이고 오래 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길이다.또한 이러한 사태의 뒤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 행정이 있었다. 정부는 그간 한약사제도의 신설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인 한방 의약분업을 추진하기는커녕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관련 직능 간의 분쟁으로 번질까 염려하며 정부로써의 역할을 무책임하게 방기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부 역할의 방기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제도를 조속히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약사 업무에 대하여 강력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둘,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의약품 정비에 나서야 한다. 셋, 복지부는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사법 후속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넷, 정부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방치해 온 한방 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다섯, 보건소와 지자체는 지역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약국개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한다.한약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 각자의 이해에 따라 방치하고 미루었던 숙제에 대한 대가를 더 크게 치르기 전에 조속하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자기 본연의 한약사 업무로 돌아가라.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방치해 온 관련 제도와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에 조속히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우리 구로구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의 직능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약사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2024년 6월 12일 구로구 약사회장 최흥진 외 약사회원 일동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국 세미나’를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약사회와 팜택스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올해 회원신고를 한 약사 중 사전접수와 참가비를 납부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세미나는 약국 개설과 운영 관리에 대한 각 전문가의 현실적 정보와 실무 조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강의는 ▲약국 입지 분석 및 계약과정(강남성 약사) ▲약국 개설 자금 마련(메디컬허브 이현수 팀장) ▲개국시 유의해야 할 세무사항(팜택스 임현수 회계사) ▲실전 약국 경영(세명약국 김성진 약사)으로 이어진다. 구영준 약국이사는 “약사회 차원에서 지난 3년에 걸쳐 약국 개설 세미나를 성황리에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며 “이번 세미나도 약국 개설 전반과 운영에 필요한 최신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민필기 부회장은 “지난해 예상보다 많은 회원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던 만큼 올해는 보다 많은 회원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소부터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이번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약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팝업창 또는 신청사이트 (https://of.kpanet.or.kr/poll.html)에서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선착순 400명을 접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전자책을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약물 부작용 핵심요약집'은 14가지 임상 케이스에 대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모두의약국 측은 "핵심요약집은 14가지 상황별로 정리돼 있어 임상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내용은 약국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고 말했다.이번 전자책 이벤트는 처음으로 부록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한정된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약국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모두의약국 관계자는 "이번 전자책 이벤트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실제 약국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약사님들이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모두의약국 전자책 시리즈는 이미 누적 신청자 2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번이 여섯번째 시리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내 한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응원차 방문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의 발언으로 약사회가 현재 식약처와 협의 중인 한약사 문제 해법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약사회는 그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최 회장이 이번에 밝힌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은 한약제제 구분의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약사사회의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 식약처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왔던 만큼, 식약처와의 협의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에서다.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구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약제제 구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범위를 축소하고,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분리하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간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결정 문제에 있어 한약제제 구분이 먼저이고, 이 부분은 식약처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미뤄왔다”며 “식약처의 입장과 지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국감에서의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발언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그 부분이 공식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부분과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올해 신설한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감시 TF팀의 대응을 강화한다.최근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격 난매를 예고하는 현수막과 함께 동물약 취급은 물론 ‘병의원 처방 조제’까지 한다고 간판에 버젓이 내거는 사태까지 왔다는 것.변정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가 일부 지역의 문제를 벗어나 전체 약사회와 약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양상에 이르렀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한 면허범위 구분과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해결 의지가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꼬집었다.또 “현재 허가, 유통 중인 한약제제를 즉시 의약품 표기사항에 병기함과 동시에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준해 행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지난 1월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감시 TF팀을 구성하고 분회와의 정보교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부산시약 TF팀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일상적인 모니터링 외에도 ▲위법행위 민감 모니터링, 위법 시 즉각 행정조치 요구 ▲한약사 개설약국 분회에 위법행위 제보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또 ▲약사개설 약국 확인 배지스타일 스티커 제작배포 예정 ▲집회신고를 통해 부산시약과 분회가 연계된 릴레이 시위와 전단지 배포 등을 고려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어도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A의료법인은 2007년 1월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받았고 2017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됐고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다.이에 법원은"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이 있으면 요양기관은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 비용은 물론 처분 이후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선고 등이 있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이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대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면 요양기관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영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으로 요양기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과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에 관해 적용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에 더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사유로 정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거나 기소한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까지 수사 결과 확인돼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공단이 제출한 수사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출연 없이 설립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사정 외에 피고가 별도로 원고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혼용돼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한편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

정부는 디지털공론장에서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AI 관련 국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성을 묻는 국민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2월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대국민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새로 개편한 ‘디지털공론장’에서 오늘(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AI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질문은 크게 5가지다.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 중 어떤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기대되는 잠재적 이점은 무엇인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I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성 등이다.설문 외에도 공모전을 개최해 정책 아이디어를 모은다. 우수 정책 아이디어에는 과기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7월 초에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열어 AI 관련 오프라인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과기부는 다음으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투표를, 그 다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공론화를 진행한다.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에 대한 공론화는 12월로 예정돼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비대면 조제 관련 약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설문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초미 관심이다.디지털공론장에서는 비대면진료 공론화 시점을 12월로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공론화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일환이다. 지난 5월 범부처 계획으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범부처로 8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이 포함됐다.당시 비대면진료 공론화 시점을 11~12월로 예고했는데 개편된 ‘디지털공론장’ 공지에서는 12~1월로 일정이 다소 조정됐다.앞서 발표한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과 규제특례 활용 혁신기술·서비스의 비대면진료 연계 강화가 담겼다. 또 개인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가능약국 자동 매칭 등의 기술도 연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제7회 희망 나눔 음악회를 약손사랑을 나눴다.음악회에는 시설 14곳에서 145명, 회원과 가족 140여명,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내빈 50여명 등 총 340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과 음악회 현장 희망 나눔 음악회는 기존 사회공헌사업과는 달리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초대해 마음을 다독이는 문화나눔 사업이다.이번 음악회는 탱고의 탄생과 탱고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음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정지훈 평론가(약사)의 흥미로운 해설과 뉴탱고 트라이앵글, 테너 유건우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진행됐다.김호진 회장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회에서 시민들을 향한 홍보 및 내부결속의 일환으로 마련한 음악회가 서로서로 응원하고 힐링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바쁜 일정으로 공연을 관람하지는 못했지만 공연 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방문해 시약사회의 나눔 사업을 응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분회장들도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협의회(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약사, 한약사 갈등을 조장하고 한약사의 불법·탈법 행위를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한약사는 의료 이원화의 대전제하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신설된 직능으로, 그 면허범위 또한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돼 있다는 것.그럼에도 법체계상의 모호함을 이유로 한약사 약국 개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면허범위를 넘어선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협의회는 "최근 한약사단체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라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복지부는 입법미비를 이유로 수수방관할 뿐이며, 2023년 국감에서 '식약처와 공조로 한약제제 분류 등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에 경기도 1만1000여명의 민초약사를 대표하는 경기도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와 입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복지부는 국민보건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과감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 ▲식약처는 한약사 업무범위 시비의 발단이 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을 조속히 실시해 일반약 외 한약제제와 첩약만을 한약사 취급범위로 한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령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임을 명심하고 해당 약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한약사회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한약제제와 첩약조제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라고 꼬집었다.협의회는 "한약사의 불법·탈법 행위가 뿌리 뽑히고 약사 직능이 바로 서는 날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