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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능과 갈등 유발하는 간호사법, 여당은 재검토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해당 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간호사 업무범위에 명기된데 따른 것이다.약사회는 21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약사회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큰폭으로 늘었고, 간호 업무 또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려는데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여당이 발의한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고유 간호 업무 이외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은 각자 면허체계 안에서 독자적 업무 범위가 있고, 각자 업무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간호사법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조문이 들어간 것은 이 법의 입법 필요성,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 및 간호사의 인식제고, 역할, 지원체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세심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2024-06-21 17:40:08김지은 -
서울시약 "투약 포함 간호법 제정안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약사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동시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시약사회는 “직능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다툼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하라”고 촉구했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의 투약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어처구니없고 무도한 입법 시도”라며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24-06-21 17:33:15정흥준 -
"계약서에 깨알 글씨"...밴사 자동연장에 약국 잇단 분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재연장을 하는 카드 밴사의 독소 조항으로 약국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약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업체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3년을 자동 연장하는 계약조건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밴사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는 주장이고, 약사는 중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다.카드 밴사가 약국에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 내용. 계약 위반과 위약금을 통보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A약국도 밴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새로운 밴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다. 기존 밴사에서 계약 위반이라며 약국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다. 밴사는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 A약사가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아 3년이 자동 재연장됐다고 통보했다. 업체 변경은 계약위반이며, 자체 산정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약사는 자동 재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 시 구두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 또한 몰랐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A약사는 “계약 당시 재연장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 듣지 못했다. 나중에 계약서에 작게 내용이 들어있었다. 내 불찰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시켜줬어야 한다”면서 “이를 모르는 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 외에도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피해로 마무리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결국 A약국은 강남구약사회로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구약사회는 해당 밴사와 소통을 시도했으나 자동재연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구약사회 역시 계약 시 중요 조항을 약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가 밴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구약사회는 “공정위 신고와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6-21 17:25:10정흥준 -
팜프렌즈, 마그네슘+비타민 '케이파이 마그천명'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는 21일 마그네슘 신경비타민 성분의 생약제제가 들어간 신제품 ‘케이파이 마그천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에 대해 팜프렌즈는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와 학술자문단 연구로 이번 제품이 출시됐으며, 생약제제인 천마, 당귀, 천궁, 진피가 함유돼 있다고 설명했다.이 제품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자의 근육통, 두통, 뒷골 땡김, 어지러움에 혈액순환, 항염증, 심장 박동 안정을 줘 뇌빈혈을 예방하고 어지러움에 탁월하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규격은 1박스에 10일분씩 낱개 포장돼 있으며, 한달분이다.팜프렌즈 측은 이번 제품에 대해 트랜드에 맞춘 눈에 띄는 컬러 배색과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복용에 즐거움을 줬고, 정제 알약을 오렌지 색으로 선택해 젊은층을 공략하도로 했다고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 등 영양불균형 식사습관으로 마그네슘 결핍인 경우가 많다”며 “우울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 안정, 탄수화물 대사 등 담당하는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마그네슘은 안정 작용과 더불어 에너지 생성, 칼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마그네슘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끌고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당뇨병 환자에도 필수로 공급돼야 하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케이파이 마그천명은 팜프렌즈몰, 한미몰, 팜페이몰, 바로팜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소비자가는 3만8000원이다. 제품에 대한 문의는 02-6295-9100으로 하면 된다.2024-06-21 13:20:03김지은 -
지출보고서 제출 혼란에 심평원 응답…"시스템 변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볼멘소리가 제기됐던 의사·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과 관련, 주무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스템을 일부 변경 운영하겠다면 개선 의지를 밝혔다.심평원은 20일 의약품 도매, 제약업계 등에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운영 관련 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공문에서 심평원은 “2024년부터 지출보고서가 대국민에 공개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분쟁 최소화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요양(의료)기관 기호 및 명칭 등에 대해 전산점검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협회 및 업체로부터 전산점검으로 인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편 등에 관한 의견이 접수돼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전산점검을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잦은 오류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요양기관 명칭 입력에 대해 심평원 DB의 요양기관명칭 정보와 불일치 시 제출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점검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앞서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을 먼저 진행한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는 약국, 병의원 기관 명칭, 거래, 결제일자 입력 등에서 빈번하게 에러가 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었다.도매업체의 지출보고서 제출은 지난 3일부터 20일, 제약사 등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촉영업자 등의 제출은 오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제약업계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또 ‘요양(의료)기관 명칭의 전산점검이 중단돼도 요양기관정보 조회 및 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서비스는 지속 운영된다“면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 활용을 통한 요양기관 명칭 점검 및 제출에 만전을 기울여 잘못된 지출보고서 정보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정보 조회 시에는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요양기관 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며, 요양기관 기호-명칭 매칭 이용 시에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실태조사→요양기관기호로 명칭 일괄 찾기를 이용하면 된다.2024-06-21 11:20:41김지은 -
약사회장 선거 체제 돌입…중앙선관위 첫 회의 열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12일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20일 약사회관에서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지부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를 각각 열고 올해 진행되는 선거 일정 점검과 온라인 투표 업체 선정 등을 논의했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선거 일정 확인, 사전 점검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에서 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의결사항으로 중립의무단체에 지난 2021년도에 설립된 한국산업약사회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더불어 중앙선관위는 올해 선거부터 온라인(전자) 투표를 기본으로 채택하게 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온라인 투표 업체로 한국전자투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전자투표 선정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는 타 보건의료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이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 관리한 경험 등이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또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약사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신뢰도와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고도 설명했다.김대업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이 대폭 개정된 만큼 규정에 근거해 원칙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선관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이번 선거는 불법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출마 예정자들은 규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전례가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역대 어떤 선거관리보다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올해 선거는 오는 10월 13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선거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12월 12일 오후 6시에 개표를 시작해 41대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이 결정될 예정이다.2024-06-21 10:59:23김지은 -
경남도약 문학공모전 오수정·김정호·박윤정 약사 최우수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지난 5월 개최한 ‘제2회 문학공모전’에 시, 수필, 산문 등 총 20여개 작품이 공모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시 부문에서는 ‘지참 약’을 제목으로 한 시를 출품한 오수정(평심요양병원) 약사가 최우수상을, 우수상은 이재원(미소약국), 허영식(비타약국) 약사가, 가작은 이재항(주차장약국), 김리애 약사가 수상했다. 수필 부문 최우상은 ‘비자발적 비수기’를 주제로 작품을 제출한 김정호(디엠씨혜원약국) 약사가, 우수상은 박건우 약사(미소가있는약국)가 받았다.산문 부문 최우수상은 ‘침묵의 봄을 읽고나서’를 제출한 박윤정(세광병원) 약사가 수상했다.도약사회는 전 경남시조문학회 임성구 회장의 전문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총 시상금은 300만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30일 경남 약사 연수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4-06-21 10:24:29김지은 -
분업 예외약국, 본인확인 의무 대상…위반하면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라면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일반 약국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로 본인확인 강화제도에서 제외된 것과 달리 분업 예외 약국은 병·의원과 같이 '본인확인 강화제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는 21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여곳으로 추산된다.약사회는 이어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오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따라서 예외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하는 경우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을 찍도록 안내하면 된다.한편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6-21 10:11:05강혜경 -
약사회, 다빈도 한약제제 처방별 해설 강의 오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다빈도 한약제제 처방별 해설’ 온라인 강좌를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한약제제 6개 강의로, 36개 다빈도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 해설과 임상 응용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다. 한약제제 분야 3인의 전문 약사가 약국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 강의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번 교육을 희망하는 약사는 약사회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신청을 하고, 스페셜교육, 한약강좌 코너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회원신고를 한 회원 약사에게는 무료로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조기성 한약이사는 “다빈도 한약제제 처방에 대해 약사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약국 내 한약제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6-21 09:45:54김지은 -
간협 "민주당 간호법 제정 당론 채택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간협은 21일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고 말했다.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2024-06-21 09:35: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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