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같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늘(25일)부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해진다.기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처방 기관 대상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약국 역시 종전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이 아닌 팍스로비드 조제·투약을 희망하는 모든 약국에서 취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에서만 가능하며,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취급 조제기관은 25일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즉, 투웨이(two-way)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본인부담금은 5만원에서 4만7090원으로 2010원 인하된다. 1000원의 약국 인센티브는 종전과 동일하다.25일 시행되는 코로나치료제 건보등재 관련 주요 사항을 약국 위주로 Q&A를 통해 알아봤다.◆팍스로비드 투여대상은?= 팍스로비드는 투여대상은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이면서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하는 경우 처방이 가능하다.종전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로 변경됐다.질병청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복약지도는?=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복약지도 역시 중요해 지고 있다. 종전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하지 않았던 약국에서는 특히 환자가 약제를 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 후 복용을 거부하거나 미복용한 잔여 치료제 반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먹는치료제는 반납시 폐기가 원칙이므로 국가비축물자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치의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가 꼭 필요한 유증상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해 주시고,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처방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약국에 대해서도 "약의 특유한 쓴 맛 때문에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먹는치료제의 전체 투여기간인 5일간 복용을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팍스로비드의 경우 니르마트렐비르300mg(150mg 2정)+리토나비르100mg(100mg 1정)과 병용투여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단, 이때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 복용해야 하며,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5일간 약을 다 복용해야 한다.만약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예정된 용량을 복용하면 된다. 8시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다음 번의 복용 예정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한다.◆정부공급 물량 우선 처방·조제= 팍스로비드 처방·조제에 있어 우선 사항은 정부공급 물량을 우선 처방·조제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이다.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만 가능하며, 10월 25일 이후 신규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질병청은 "담당기관 양도·양수의 경우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되므로 양도기관 취소 등록 및 재고관리시스템 전배 조치 후 양수기관 신규 등록 및 재고관리시스템 입고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담당기관 지정해제,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 주관 하에 공급거점병원 반납 등 조치가 필요하다.◆본인부담금·약국 인센티브는?= 팍스로비드 기준 환자본인부담금액은 4만7090원(1명분 당 1회 지불)이다. 단,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질병청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금 경감·면제 기준을 차용하되, 국민 혼란 최소화 및 보장 강화를 위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차등 기준 없이 일괄 무상지원한다"며 "대상자 확인은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라게브리오의 경우 식약처 품목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 별도 안내 시까지 현행 유지가 이뤄진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제덕 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60, 서울대)이 34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제덕 약사는 24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지부장을 목표로 6년간 부회장을 했다. 경기지부도 검증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연 약사는 현 박영달 집행부 부회장을 역임했던 한일권 약사와의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완주 의사를 피력했다.연 약사는 이날 공약 등을 다수 제시했다.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시범사업 차질없는 준비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심평원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정보의 연계사업 등을 약속했다.또한 회원권익을 위해 ▲국제일반명 시범사업 실시 ▲일반약 시장 활성화 ▲전문약사 교육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연 약사는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구분 명확화 ▲대체조제 간소화 ▲대민-대관을 위한 소통업무 강화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 등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연 약사는 "21대 국회에서 약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4명에서 22대 국회에서는 1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약사회 내부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산적한 약사현안에 대응하기에 벅찬 구조인데 이를 위해 소통능력이 뛰어난 분을 각 분회에서 추천받아 함께 대민, 대관을 위한 회무를 주도적으로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역임한 한일권 약사가 출마했다. 단일화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나는 지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난 6년간 부회장을 했다. 정책과 학술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다. 1등 지부로 만드는 중심에 내가 있었다. 그동안 지부장 자리에 집중했다기 보다는 총무 담당 부회장 역할에 집중했다. 올 초부터 움직인 후보도 있었지만, 나는 회무에 전념했다. 그래서 출마선언이 조금 늦었다. 단일화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프레임에 불과하다.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경기지부는 그동안 중대-반중대 선거를 이어왔다. 이제는 회무 중심으로 검증된 리더를 선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 박영달 집행부에 대해 평가한다면나는 박영달 회장의 적자다. 그리고 총무 담당 부회장이다. (박 회장은)존경할만한 분이다. 경기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기 곤란한 회무 펼쳤다. 구체적으로 국제 일반명 연구 용역 사업, 과거 국제일반명은 의협 의 강력한 반대로 하루만에 추진이 좌절된 적이 있다. 그 이후 대약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씨를 누가 살려야 하는가? 누가 하든 상관 없다. 공통된 목표가 있다고 하면 누가 해도된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약과 상충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다.- 향후 일정과 캠프에 참여할 인사를 소개해달라.출정식은 11월 9일에 경기도약사회관에서 한다. 선서사무실 개소식은 준비가 마무리되는데로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여할 인사는 아직 공개하기 힘들다.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역에 의원+약국(메디컬존)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사를 모집한 4개 역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모두 유찰됐다.서울교통공사는 23일과 24일에 걸쳐 사가정·역촌·장지·용마산역 메디컬존 공고 결과를 개찰했다. 마감 결과 입찰 참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전부 유찰됐다.약사들은 권리금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단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 아니라는 점, 의원 유치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역에 따라 기초가로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은 최소 1억3536만원에서 최대 6억3307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사가정역은 면적 216㎡(65평)에 6억3307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1073만원이다. 장지역은 면적 232㎡(70평)에 6억2217만원이며, 월세 환산 1036만원이다.용마산역은 2억8498만원으로 월세 환산 474만원이다. 상가면적은 137㎡(41.4평)이며 4곳 중 가장 작은 규모다. 역촌역은 면적 146㎡(44평)에 감정가는 1억3536만원이다. 월세 환산 225만원이다.입찰 자격은 의사 또는 약사, 대표가 의약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의원과 약국 각 1개소씩은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직영 또는 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하면 된다.일반적인 지하철역 약국과는 달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사들은 병원과 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다.서울 A약사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역들도 아니다. 병원까지 포함하면 임대료가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들어올 병원을 찾아서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했다.앞으로 10년 간 약국 매출을 성장시키더라도 별도의 권리금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았다. 계약 시에도 권리금이 없어 진입 문턱이 낮다는 건 장점이지만, 반대로 경영 욕심이 있는 약사들에겐 매력이 적다는 평가다.서울 B약사는 “매달 수익도 수익이지만,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한다. 그런 점에서는 이점이 없다”면서 “또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유동인구가 적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구약사회는 21일 경찰의날을 맞아 경찰 활동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협의체를 구성해 마약 예방 교육과 청소년 선도 활동을 펼쳐 왔으며, 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 다양한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주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해 왔다.김영진 회장은 "이번 감사장 수상은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강서경찰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회원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영진 회장은 10월 2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도로교통공단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과 약품리스트 등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소위 ‘치들약국(치고들어가는약국)’을 개설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약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에 따르면, 빈번한 사례는 아니지만 연 1~2건씩 관련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은 약국장이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근무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근무약사는 약 2년 동안 일하며 얻은 매출 자료와 약품리스트 등을 이용해 퇴사 후 옆 약국을 개설했다. 법원은 약품리스트와 매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지켜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하지만 이에 불복한 근무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때 우종식 변호사가 약국장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끝내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하면서 근무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문을 닫았다.우 변호사는 “기존 근무하던 약국의 영업 비밀을 가지고 개설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약국 개설이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속된 말로 치고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클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우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넣는 것이 안전하다. 또 별도약정을 통해 퇴사 후 경업금지 의무를 넣는다면 약국 정보를 이용해 경쟁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업금지 의무라는 것은 퇴사 후 특정기간 또는 특정지역에서 동일업종인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활용하면 근무약사가 옆 약국을 개설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다만, 경업금지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에는 분쟁 시 법원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영업비밀로 판단한 점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일부 약사들이 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우 변호사는 “약사법상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없는 현실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는 처방의약품 목록 등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혹여나 ‘도매상을 통해 특정약국에서 어떠한 약을 사용하는지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도매상이 거래처의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으로 원칙상 위법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불가함에도 우편투표 신청 기간을 놓친 약사가 있다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지난 22일 제5차 선관위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선관위가 발표하지 않았던 올해 약사회장 선거 관련 디테일한 지침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우선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전환되는 첫 해인 만큼 선관위는 이에 따른 관리와 더불어 사전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온라인투표가 주가 되는 만큼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약사는 사전에 별도 신청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고령 약사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이에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최초 온라인투표를 주로 하는 해라는 점을 감안해 강제 우편투표 전환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대상은 약사회가 보유 중인 선거인명부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없거나 임의의 번호로 입력돼 있는 경우, 2G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온라인투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유권자이다.더불어 우편투표 신청기간(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올해 선거에 한해서만 강제로 우편투표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인명부에는 온라인투표를 위한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우편투표 신청자를 위한 주소지는 약국 개설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주소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선거인명부는 선거 개표일(12월 12일) 전 30일에 확저오디고 올해 선거에 한해 효력이 있다. 올해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통보는 11월 12일 진행된다.선관위 측은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운영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점검사항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병미 대구시약사회 부회장(왼쪽), 이현주 대구 달서구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금병미(62·영남대) 부회장의 추대가 예상되던 대구시약사회는 이현주(54·대구가톨릭대) 달서구약사회장의 출마로 경선으로 전환됐다. 여 후보간 맞대결이다.대구시약사회 홍보이사와 달서구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현주 달서구약사회장은 24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출마에 99% 가량 마음을 정했다"면서 "한약사 성지가 된 대구를 바로 잡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반월당 내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중앙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정책없는 약사회, 행사 위주로만 가는 약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출마를 마음먹게 됐다"고 설명했다.대구 북구약사회장, 대구시약사회 여약사담당부회장, 대구시약사회 총회부의장, 대구시약사회 감사 등을 역임한 금병미 부회장은 다년간 쌓은 회무 경험을 통해 민생회무를 펼치겠다고 자신했다.3년 전 출마선언을 했다가, 조용일 현 지부장에게 양보했던 금 부회장은 "35년 전부터 운영해 오던 약국을 3년 전 그만두고 매일 약사회에 출근해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 사무국 일처리 등을 익히고 상근하는 부회장으로 일해왔다"면서 "준비된 회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약사의 권익신장과 화합, 민생회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병원·공직약사의 업권 확장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 역시 해나가겠다. 편안한 약사, 안정된 약국, 단합된 약사, 하나되는 약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강한 약사회를 표방했다.특히 한약사 문제 해결과 비대면 진료에 따른 플랫폼의 불법 운영 문제 등은 상급회와 공조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금 부회장은 내달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약사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다.지난 달 말까지만 해도 4곳으로 예상되던 경선지부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6곳으로 확정됐다. 2021년에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지부에서 경선이 치러진 것과 비교할 때 수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 전 대법원 판결로 원내 약국들이 문을 닫았던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가의 법정 판결이 또 나와 주목된다.한 약국체인 업체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원내 약국 판결로 병원 인근 약국가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해 억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며 약국 점포를 선점했지만, 예상과 달랐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임대인인 A씨가 B약국체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2억5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B업체가 A씨를 상대로 반소한 금전 등의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B체인업체는 지난 2020년 점포주인 A씨와 사건의 대학병원 인근 점포에 대해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임대차 2년 경과 후에는 월차임을 6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 A씨와 B업체는 동시에 1억원의 권리금계약도 체결했다.계약 체결 당시 양 측은 계약서 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규임차인의 협조에 응한다’는 조건을 포함했다.이 당시는 사건의 대학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대법원으로부터 원내 약국 판결을 받고 문을 닫은 때였다. 약국체인업체는 사실상 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인근 점포가 약국으로 개설 됐을 때의 반사이익을 노린 것이다. 체인 가입 회원 약사를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폐업한 후에도 B업체가 임대한 점포 인근으로 사건의 병원 환자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해당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에 B업체는 A씨에게 2개월의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인 A씨가 대납했다.이번 소송에서 A씨는 B업체 측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월차임과 지연손해금 총액 2억3000여만원과 더불어 대납한 관리금 790여만원을 합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다.“약국 개설 상황 안돼” 임대차계약 취소 주장, 법원 판단은하지만 약국 점포를 임대한 B약국체인 업체 측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가 부당하다며 맞섰다.원내 약국들의 개설 취소로 사건의 점포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진행한 임대차계약이었음에도 환자가 이 점포 인근으로 다니지 않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인 만큼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B업체)가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약을 조제하려는 사건의 대학병원 환자 왕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나아가 B업체는 권리금계약서에 포함됐던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권리금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대차계약도 자동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이 같은 업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사건의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 내지 지속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해당 조항의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A씨)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B업체)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왼쪽부터 미래약학우수논문상 수상자인 김윤정, 노현수, 현규환 박사후연구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약개발 연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게 될 신진 연구자들이 정부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약학계에 능력 있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불안정한 연구 환경이 개선돼야 정부가 목표하는 신약 개발 성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약학회 제3회 미래약학우수논문상 수상자들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수상소감과 함께 연구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올해 수상자는 노현수(전북대 약대), 김윤정(서울대 약대), 현규환(서울대 약대), 최아형(성균관대 약대) 박사후연구원이다.현규환 서울대 약대 박사후연구원은 “상이 더 많아져서 신진연구자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상도 받고 과제도 운 좋게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많다. 능력도 있고 연구도 훌륭한데 80~90%는 포기하게 된다”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현 박사는 “약대 출신이라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유혹들이 있다. 이들이 굶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좋은 연구라면 학위 과정에 들어가 5~7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연구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간에 그만 두거나 방향을 틀어 타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고 했다.정부의 지속가능한 연구 지원, 약학회 등에서 연구자들에 대한 격려가 꾸준히 이뤄진다면 좋은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윤정 서울대 약대 박사후연구원도 “약대 출신으로 약학회에서 주는 상을 받는 것이 남다르다. 예전에는 연구가 큰 도전이었다고 여겨졌는데, 이 상은 격려와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노현수 전북대 약대 박사후연구원은 “6년제로 연구자 양성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더 성장할 수 있고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상을 줘서 영광이다”라며 “후학양성에 힘쓰게 되는 때가 되면 제자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됐다”고 전했다.현 박사는 권성원 지도교수와 함께 식이섬유에서 추출한 탄수화물 구조를 바탕으로 항암보조제 등을 개발하는 연구로 미국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성과를 보이며 상을 받았다. 김 박사는 차혁진 지도교수와 함께 유전자 편집을 저해하는 요소를 억제하며 효율을 올리는 연구 성과를 거뒀다.노 박사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간섬유화를 헥소카이네이스2 통해 억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포스닥으로 참석하지 못한 최아형 성균관대 약대 박사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어린이의 신경발달질환 발생 위험을 평가한 연구로 수상했다.우수학부연구상 가천대 약대가 싹쓸이...연구프로그램 눈길약대생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시상하는 ‘우수학부연구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천대 학생들이 수상했다.학부우수연구상 수상자인 류주희(왼), 차지은 학생. 두 학생이 쓴 논문이 SCI급 저널에 실린다. 가천대 약대 6학년 류주희, 차지은 학생은 심원식 지도교수와 함께 우르솔산(ursolic acid)이가려움증을 억제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이 있음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SCI급 연구저널인 유럽약리학저널(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에 게재됐다.두 학생 모두 가천대 약대가 운영하는 ‘G-ACE 프로그램-연구약사트랙’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구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었다.류주희 학생은 “실험실에 다녀봤더니 세포 실험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더 커졌다. 고민 중인데 생화학이나 병태생리학 쪽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제약사 학술부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차지은 학생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실험과 세포 실험, 동물실험까지 많은 양의 시험을 하다보니까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들었던 거 같다”면서 “학교 공부와 달리 연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