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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설문...박 13.2%, 권 12.9%, 최 6.9%, 부동층 67%[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에 속한 젊은 약사들이 대한약사회장 지지후보 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이들은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약준모는 지난 30일과 1일 자천타천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진행했다.약준모 회원 대상으로 홈페이지 접속 시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768명의 회원이 참여했다.그 결과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한 회원이 67%로 나타났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회원들이 부동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지지 후보를 선택한 투표는 33%였다. 박영달 예비후보가 13.2%로 선두를 차지했고, 근소한 차이로 권영희 예비후보가 12.9%, 이어서 최광훈 예비후보가 6.9%를 차지했다.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주관식으로 의견도 받았기 때문에 정책설명회 준비에 반영될 예정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또 약준모는 내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설명회 이후로 부동층의 숫자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약준모 관계자는 “약준모 주관 대한약사회장선거 정책설명회를 통해 후보들의 약료수호 비전과 약사미래정책이 더 명확히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2024-11-01 11:24:41정흥준 -
대전 서구 A약국 조제건수 전국 1위...하루 951건조제건수 전국 탑 10약국(2023, 심평원 자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하루 평균 조제건수 951건. 대전 서구 A약국이 전국에서 조제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조제건수(내원일수) 기준 100대 약국자료에 따르면 대전 서구 A약국은 연간 조제건수는 28만5160건으로 월 25일로 환산하면 하루 951건을 조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충남 세종 B약국은 801건을 조제해 2위를 차지했고, 700건 이상을 조제하는 충남 아산 C약국, 경기 오산 D약국, 경기 김포 E약국이 5위권에 포진했다.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F약국은 하루 평균 686건으로 조제했는데 탑 10 약국 중 유일한 서울소재 약국이었다.조제건수가 높은 약국의 특징은 지방, 중소도시에 많이 분포했고, 대형병원 보다는 클리닉센터 주변 약국이 많았다.하루 500건 이상을 조제하는 약국은 전국 42곳이었고, 100대 약국 커트라인은 하루 438건 조제였다.이에 대해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입지도 중요하지만 인근 의원이 지역에서 진료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야한다. 즉 명의로 통해야 한다"며 "특정 의원이 잘하면 주변 다른 진료과 의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국도 반사이익을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2024-11-01 11:14:53강신국 -
전국약사문인회, FAPA 서울총회 행사장서 시화전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약사문인회(회장 소현숙)는 31일 FAPA 2024 서울총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회 전국약사문인회 시화전’ 개회식을 진행했다.약사문인회는 31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 1층 로비에서 시화전을 진행한다.이번 시화전에는 약사 문인들의 작품 27편이 전시됐으며, 문인회 측은 지난해 1회 전시 당시 호응이 높아 이번에 두 번째 전시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전시회에는 FAPA서울총회에 방문한 아시아 각국 약사들이 방문해 한국 약사들의 시를 관람하고 방명록도 작성하며 호응을 보내고 있다.어향숙 전국약사문인회 부회장은 “아시아 약사들의 축제인 만큼 이번 행사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시회 첫날임에도 국내 약사들은 물론이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해외 약사들이 방문해 방명록도 남기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말했다.어 부회장은 “약사는 약으로도 환자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시와 같은 문학작품으로도 공감하고 소통하고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약사들에게도 약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2024-11-01 10:53:15김지은 -
잠실새내 약국 30곳 경쟁...월 평균 매출 4814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해 있는 서울 잠실새내역(구 신천역) 인근 약국들의 월 평균 매출은 48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결제건수는 최근 3개월(7~9월) 평균 월 3035건이며, 결제단가는 1만 7075원이었다. 카드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단 청구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매약 매출 등을 합산한 결과다.잠실새내역은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 대단지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배후세대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선다. 주거인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롯데월드, 잠실종합운동장, 먹자골목 등이 있어 신규 유입 인구도 많은 편이다. 데일리팜은 약국 상권 분석 서비스인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활용해 잠실새내 약국 밀집 지역 500미터 반경을 분석했다.잠실새내역을 기준으로 500미터 반경에는 약국 30곳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대형 상가들에는 층약국들이 입점해있고, 대로변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동선을 따라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의원은 55곳이 자리 잡고 있으며 피부과 13곳, 내과 9곳,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가 각 7곳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부인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이 많다.30개 약국의 월 평균매출은 4814만원이며, 중간값은 3440만원이다. 중간값은 매출액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약국 매출액을 의미한다. 공단 청구금액을 제외한 카드결제 매출 기준이다.최근 3개월 기준 평균 결제단가는 1만 7075원, 6개월 평균 결제단가는 1만 7560원이다. 1만원 미만 거래가 59.9%를 차지했다.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 거래도 19.9%로 집계됐다. 월 평균 결제건수와 결제단가가 서울시 평균 대비 0.1 가량 낮다. 이 지역 약국의 최근 6개월 매출 증감세를 살펴보니, 4월부터 7월까지는 늘어나다가 8월을 기점으로 두 달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개월 매출 평균 증가폭은 0.7%로 정체기에 있다. 6개월 평균 매출액만 놓고 보자면 송파구, 잠실본동 평균보다 하회하고 있다.지역 내 병의원들의 매출 데이터도 확인해봤다. 가장 많이 분포한 피부과의 월 평균 배출은 5967만원이다. 월 756건을 결제하고, 평균 단가는 9만8864원이다. 송파구 피부과들과 비교하면 객단가가 1~2만원 높은 편에 속한다. 내과 9곳의 매출은 월 평균 8526만원이다. 6개월 매출 증가율도 7.97%로 서울시와 송파구 내봐 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다.이비인후과는 월 평균 매출 6277만원에 5363건을 결제하고, 정형외과는 월 평균 8591만원에 월 1748건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두 과는 송파구 동일과 평균 매출과 비교해 조금씩 낮은 편으로 집계됐다.약국 매출이 8, 9월 하락세를 보였는데, 소아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등도 매출이 줄어들거나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새내역 인근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도 알 수 있다. 성별과 나이로는 40대 여성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50대 여성 14.6%, 50대 남성 13.5% 순으로 집계됐다.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3.8%, 2.2%로 낮게 나타났다.요일별 이용 비중은 금요일이 22.3%로 가장 높았고, 토요일 16.8%, 월요일 16.5% 순으로 이용고객이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15~18시가 최다 매출액과 이용건수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9시부터 12시가 높게 나타났다.약국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 고객이 47.1%, 유입 고객이 39.1%, 직장인 13.8%로 분류됐다. 대단지 아파트들로 인해 인근 거주 환자들이 많고 먹자골목 등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객도 상당수 약국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데일리팜 홈페이지에서 맵 서비스를 이용해 약국뿐만 아니라 진료과들의 입지를 분석할 수 있다. 잠실새내 약국 평균 급여는 근무약사는 476만원이며, 정규직 종업원은 22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 계약조건에 따라 최저가와 최고가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이외에도 데일리팜맵에서는 잠실새내 인근 약국의 다빈도 일반약 최저와 최고, 평균값, 중간값등의 확인이 가능하다.2024-11-01 10:49:56정흥준 -
성남시약, 학술카톡방 강사와 학술역량 강화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9일 방유당 그레이츠 판교(분당구 소재)에서 학술카톡방 강사 간담회 실시했다. 시약사회는 박정완(약리학), 배현(한방) 강사와 함께 학술카톡방 운영활성화 및 회원 학술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동원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술카톡방이 원활하게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도 일선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있는 SNS 강좌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박정완, 배현 강사와 옥승은 약학위원장, 신대식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코로나 기간인 지난 2021년부터 회원 학술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학술카톡방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2024-11-01 09:42:51강신국 -
탁센·훼스탈·비맥스메타 약국간 가격차이 1.4배 이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번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격차가 큰 품목은 탁센, 훼스탈 등이었다. 다만 그날엔, 베나치오 등은 최저-최고가 동일했다.데일리팜이 11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약국 23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먼저 탁센연질캡슐(10캡슐)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2900원대였다.평균 판매가 3200원대의 훼스탈플러스정(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비맥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2만원(1.4배)의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5만 7000원대에 형성됐다.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원이었고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4만원, 최저가 20만원으로 조사됐다.11월 기준 광주-전남지약 약국 일반약 판매가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7000원, 최저가 3만원이었고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2만3000원이었다.최저가와 최고가 동일한 품목을 보면 그날엔정(10정), 벤포벨정B(120정), 베나치오에프(1병), 까스활명수큐액(1병) 등이었다.한편 광주-전남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1-01 00:18:32강신국 -
5년차 약학교육평가…필수기준 준수·권장기준은 숙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은 약학교육평가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약학대학들의 경우 필수기준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임교원 같은 권장기준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약학교육평가원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하동문 목포대 교수는 1일 FAPA 2024 약학교육 세션을 통해 한국의 약학대학 인증평가 제도를 소개했다. 나아가 최근 2년('22, '23년) 사이 진행된 15개 약학대학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초로 발표했다.하 교수는 "1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8개 평가영역, 21개 평가부문, 63개 평가요소로 구성되며 약학대학들은 필수 기준의 충족 정도에 따라 5년·3년 인증과 불인증 판정을 받는다"면서 "필수기준(50개 평가요소)에서는 93.2%가 충족율을 채운 반면, 권장기준(15개 평가요소)에서는 44.9%만이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준(23개 평가요소)의 경우 18.2%로 필수·권장기준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약학대학 평가 인증 기준이 필수기준의 달성 정도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장기준과 우수기준의 평가요소들은 학교 입장에서 다소 선택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충족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하 교수는 "양질의 약학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권장기준인 실무실습강사(프리셉터)와 실습생간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니즈와 학습성취도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춘 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반적인 약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의 약학교육평가인증은 2015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19년 예비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 본평가가 시작됐다. 2026년까지 1주기 평가가 완료될 예정이고, 2027년부터 2주기 평가를 앞두고 평가인증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다.2024-10-31 22:43:39강혜경 -
FAPA "세계적 의약품 품절 사태, INN처방이 대안"(왼쪽부터)Yuh Lih Chang 차기 회장(대만),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Yolanda R. Robels FAPA 회장, , Jack Shen Lim 부회장(말레이시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시아 약사들이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과 약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31일 FAPA 2024 서울총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약사회와 FAPA 운영진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회에서 FAPA가 추구하는 방안과 공조 체계에 대한 뜻을 밝혔다.간담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FAPA서울총회 대회장), 주상훈 FAPA 학술분과위원장과 FAPA Yolanda R. Robels 회장(필리핀), Yuh Lih Chang 차기 회장(대만), Jack Shen Lim 부회장(말레이시아)이 참석했다.최광훈 회장은 “오늘 개회식 후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약사의 백신 처방, 일부 경질환에 한해 약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 등을 주의깊게 봤다”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약사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디지털헬스케어 속 약사, 약국 역할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FAPA는 이번 행사에서 ‘의약품 선택에서의 약사의 권한’을 주제로 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료환경 변화로 의료보험 예산 증가에 따른 정부 부담이 커지는데다 세계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속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역할을 할 직능이 약의 전문가인 약사라고 보는 것이다.이날 FAPA 운영진은 INN처방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Yolanda R. Robels FAPA 회장은 “이번에 채택한 성명에 INN처방 필요성이 포함돼 있다. INN처방은 대중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에 접근할 기회를 준다”며 “약국에서도 여러 브랜드의 약을 구비할 필요가 없어 비용도 절감되고 그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INN처방은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 약의 중복 투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사가 불필요한 재고 관리 등에 사용할 시간을 더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일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FAPA는 회원국들에 INN처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왔고 지원해 갈 것”이라고 했다.Yuh Lih Chang FAPA 차기 회장도 “세계적 의약품 품절, 품귀 속 INN처방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면서 “대만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경우 100여개 제네릭이 존재함에도 특정 약으로 처방이 몰리면서 품절을 유발한 사례가 있다. 약사와 정부는 국민이 제네릭이 오리지널 약과 동일 품질과 효증을 갖고 있음 적극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Jack Shen Lim FAPA 부회장도 “INN처방은 국가와 상관없이 성분명에 따라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더불어 제네릭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제네릭은 동일 효능이 검증된 것이다. 그만큼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FAPA는이번 서울총회에서 ‘의약품 선택에서의 약사의 권한 강화'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더불어 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디지털헬스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약사 역할이 확대되는 동시에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최광훈 회장은 “국내에도 지역돌봄이 강화되고 법으로도 제정되면서 약사의 역할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더불어 AI, 디지털헬스케어 속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Yuh Lih Chang FAPA 차기 회장은 “한국은 의약분업이 잘 시행되고 있고 전문약사가 도입되는 등 약사의 전문 역량이 띄어난 것으로 안다”면서 “세계적으로 약사가 백신을 접종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처방권을 갖는 등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이번 FAPA 서울총회 참가국은 25개국이며 참여 인원은 해외 등록자가 1200여명, 국내 등록자가 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024-10-31 20:21:26김지은 -
약국 벤치마킹한 24시 무인 건기식 할인점 등장건기식, 의약외품 등을 동시에 판매하는 매장(출처: 포털사이트 갈무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흡사 약국 형태를 띈 24시 무인 건강 할인점을 놓고 약사들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건강기능식품과 식품, 의약외품 등을 최저가,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하지만 흡사 약국과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어 약국으로 오인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수도권에 위치한 해당 할인점은 '○○비타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건기식과 홍삼, 의약외품과 아이스크림, 스낵류 등 보통적인 무인할인점 형태를 겸해 운영되고 있다.점포를 크게 2구역으로 구획해 한 쪽에서는 건기식과 식품, 의약외품을, 다른 한 쪽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스낵류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건기식과 식품, 의약외품 코너에는 가네스, 파워샷, 박카스, 비타500, 센트룸, 마데카솔 습윤밴드, 고려은단 비타민C, 락토핏 등이 진열돼 있으며 '초강력 피로회복제', '마시는 아미노산수액' 같은 POP가 곳곳에 부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무인매장 내 유인으로 운영되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외품 코너(출처: 포털사이트 갈무리). 뿐만 아니라 MSM 성분 건강기능식품 '관보담', 기타가공품인 '총기력' 같은 다양한 건기식과 식품 등이 판매되는 모습이다.점포주는 '비타민 매장은 유인 코너로, 평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12시부터 7시 운영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라고 설명하고 있다.아이스크림과 세계과자, 디저트류의 경우 연중무휴 24시간 무인코너로 운영된다.해당 점포주는 블로그를 통해 유산균, 비타민C, 혈당·혈행 개선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실제 해당 점포 방문자 리뷰에는 '설명을 잘 해주시고, 적절한 약품을 권해주신다', '무인 약국은 처음 본다'는 평가가 달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자들 조차 약국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또 다른 블로그 운영자도 '약국이에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약국은 아니고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곳이라고 하셨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약사들은 해당 점포가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외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법에 위반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점포를 약국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일부 약사는 점포 운영자가 약사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았다.A약사는 "건강기능식품 코너가 마치 약국의 진열과 유사하다. 때문에 소비자들 역시 약국으로 오인하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건기식과 의약외품 등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방식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B약사도 '초강력 피로회복제', '마시는 아미노산수액' 같은 POP 부착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약사도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약국이냐고 오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의약품 등이 섞여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할 만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며 "일부 운영에 있어 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4-10-31 18:49:56강혜경 -
의사가 CSO 신고?...복지부, 결격사유 일괄확인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CSO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신고 의무화가 시작되자, 진퇴양난에 빠졌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CSO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SO 신고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결격사유 일괄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신고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복지부 차원의 확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수리 취소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CSO 신청 접수는 지난 19일 신고제 시행 이후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신고 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신청자는 결격사유에 대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7가지 결격사유가 포함된 자진점검표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에 해당하는지도 포함돼있다.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가 CSO 신고를 하게 되면, 의사의 처방액에 따라 달라지는 CSO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많게는 40%까지 수수료를 받게 된다. 스스로를 처방 영업 대상으로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보건소는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 여부를 확인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제출하는 점검표를 믿고 접수를 받는 상황이다.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마쳤다는 얘기가 업계에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신고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체크하도록 돼있는데 허위 신고를 한 사례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보건소 접수가 한창이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신청자의 점검표를 신뢰하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일괄 확인도 가능하지만 신고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제도가 마련된 만큼 면허 취득과 개설여부, 의료법인 임직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제도 도입 초반이라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격사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신고가 수리 된 사례가 있다면 재검토해 취소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여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임원이나 직원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2024-10-31 17:30:0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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