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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고 나온 의장단…몸 낮춘 조찬휘…침묵한 지부장지난 3월9일 안건처리 0건으로 파행 운영된 대의원총회 이후 41일 만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11개 안건 모두 처리됐다. 부회장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지적까지 받은 의장단은 벼르고 나왔고, 조찬휘 회장은 한껏 자세를 낮췄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긴급동의안을 발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지부장들도 이번 임시총회에선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11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단단히 벼르고 나왔다. 문 의장은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를 못한 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의장은 "총회 이후 유언비언가 돌았는데 먼저 총회를 서울시약사회장하고 짜고 형편없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일각에서 누가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옆에 있는 부의장은 로봇이냐"고 되물었다. 문 의장은 "이는 의장단에 대한 인격모독이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을 안할 수 없었다"며 "의장단은 중립이다. 의장이 방망이 좀 두드리고 넘어가지 그랬냐고 하는데 시대가 변했다. 대충 방망이 두드리고 지나가면 회원, 대의원들이 총회의장 물러나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 임총에서 또 다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를 못하면 집행부, 대의원 불신임 받는다. 권리와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찬휘 회장도 임시총회를 열게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세를 낯췄다. "내 부덕의 소치로 임시총회를 열게돼 송구스럽다. 회장인 저에게 모든 원인과 책임이 있다. 이점 유념하며 사과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조 회장은 "총회 파행으로 회무와 정책 사업이 지연되고 화합과 결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각도 있다"며 "분열된 힘으로는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30여년 동안 회무수행을 하며 정족수 부족 문제는 없었다. 오늘만큼은 결론을 맺고 매듭을 짓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의장단과 대의원 총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며 "대의원 총회 산하에 법제, 예산, 수시정관개정 심의위원 등 전문분과위를 신설하고 전문성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안건심의에서 여러 쟁점사안이 터져 나왔지만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먼저 김준수 대의원(강원)은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약학정보원에 대한 대한약사회 직접 감사를 요청했고 격론이 펼쳐지자 두 단체의 이사장인 조찬휘 회장이 "1년에 한번 대약 지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물러서면서 논란은 정리가 됐다. 문귀수 대의원(경남)은 "조찬휘 회장이 도매관리약사 회비를 인하하면 신상신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지켜지지 않았다"며 "두번의 총회에서 도매관리약사 신상신고비를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회원과 대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도매관리약사 신상신고비 원위치를 다시 약속했다. 결국 대의원들은 도매관리약사 신상신고비를 다시 인상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전국약사대회 2만원 성금 갹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오건영 대의원(서울)은 9월 전국약사대회 명목으로 회원 3만2000명에게 2만원 씩 특별회비 6억4000만원을 걷는데 전국약사대회는 현안을 갖고 대선을 앞두고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강제로 회비를 걷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두주 정책실장은 "전국약사대회를 항상 선거전에 했다. 그러나 선거전에서 얻은 게 없었다. 2010년 전국약사대회를 킨텍스하면서 예산 7억3000만원을 썼고 그 때도 2만원을 걷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의장단은 특별회비 2만원 징수를 놓고 표결처리를 했고 참석 대의원은 175명 중 찬성 133명으로 원안 통과됐다. 부회장 인준도 논란이 됐지만 노숙희, 심숙보, 양덕숙 부회장 모두 인준을 받았다. 김준수 대의원은 다른 부회장은 몰라도 양덕숙 부회장의 경우 인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박정래 대의원(충남)은 대의원들이 부회장 인준을 하지 않은 적은 없다며 원안대로 인준을 하자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개별 부회장별로 찬반 투표를 하자는 의견과 3명의 부회장을 묶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결국 3명의 부회장을 묶어 표결처리했고 대의원 89명 찬성으로 인준 처리됐다. 이어 권경곤(28대), 정종엽(29~30대), 김희중(31대), 한석원(32대), 원희목(33~34대), 김구 자문위원(35~36대)을 명예회장을 추대하는 안건과 약사회 창립기념일을 1928년 2월 11일로 변경하는 안건도 원안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2016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회관관리비 미수금 대손처리 ▲이사보선(조윤숙) ▲전북지부 회관매각 ▲서울 강동분회 회관재건축 ▲지부총회 건의사항 등이다.2017-04-20 06:14:58강신국 -
의협, 특사경 직무범위 의료법 확대에 강력 반발대한의사협회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복지부에서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를 '의료법 규정 범죄' 까지 인정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를 표명했다. 19일 의협은 특사경법 개정 반대를 골자로하는 의견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특사경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현지조사를 위한 특사경 권한 취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깔려있다. 특사경은 특별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건을 검찰 송치하는 제도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특사경 종류가 20~30여개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50여개에 달해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또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 특사경 권한이 남발돼 직역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면 특사경 인권의식이나 법률소양 부족에 따른 비전문적 행태 수사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한 의료계 현실을 고려할 때 특사경제는 각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행정조사권이 있는 공무원에게 추가적으로 특사경 권한을 주면 이중적인 신분을 갖게 되는 공무원이 행정조사와 수사 간 혼선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등을 이유로 특사경 지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에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2017-04-20 06:00: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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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제4차 상임이사회 갖고 사업계획 논의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8 저녁 8시 30분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7 건강서울 페스티벌 참가 건과 은평팜스터디 특강, 선배 약사 모시는 날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여성마라톤대회 참가와 2017년도 회원 연수교육의 건, 기타 현안에 대해 협의한 후 폐회했다.2017-04-19 16:43:07김지은 -
역대 대약회장 6명 명예회장 됐다…부회장 3명도 인준역대 대한약사회장 6명이 모두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또 부회장 3명에 대한 인준도 모두 통과됐다. 긴급 발의된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약학정보원에 대한 대한약사회 직접 감사도 조찬휘 회장이 수용을 하면서 1년에 1회 대약 지도감사를 받게 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9일 오후 1시부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11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먼저 명예회장 추대 대상자는 권경곤(28대), 정종엽(29~30대), 김희중(31대), 한석원(32대), 원희목(33~34대), 김구 자문위원(35~36대) 등이다. 조찬휘 회장이 정관 개정을 포기하고 서면이사회를 강행하며 강한 의지를 보인 안건이다. 아울러 노숙희, 심숙보, 양덕숙 부회장에 대한 인준안건도 양 부회장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원안통과 89명 찬성으로 3명의 부회장 모두 대의원 인준을 받았다. 또한 약사회 창립기념일을 1928년 2월 11일로 변경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2017-04-19 16:20:15강신국 -
법무법인 광장, 손건익 전 복지부차관 고문으로 영입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은 20일자로 손건익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손 고문은 제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30여년간 복지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 법무법인 광장 헬스케어 그룹은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을 필두로 약학, 생화학, 화학, 의학, 생물학 등을 전공하고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변호사들과 검찰 및 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해 온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광장 측은 "손 고문 합류로 향후 제약,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화장품, 식음료 업계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규제 등 제반 업무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04-19 15:06:05최은택 -
의협 정기총회 최대안건은 'D등급 회관 재건축'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3일 열릴 제92차 정기총회 최대안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회관 재건축이라고 공표했다. 5월 9일 대선 이전 각 당 대선후보들의 정총 초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모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19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정총을 앞두고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관 재건축은 이전 건축, 리모델링, 같은 부지 재건축 등 방안이 논의됐지만 과도한 세금부담이나 비효율적인 보강공사 등 절차로 인해 같은 부지에 새롭게 짓기로 확정했다. 현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서 지하 5층 지상 5층 건물을 구상중이며 이번 정총에서 재건축 안이 의결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세부적인 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협회는 소요비용을 2008년 설계안을 기준으로 약 281억9700만여원으로 추산중이다. 아울러 협회는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정총 참석을 위한 초청장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다만 대선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총당일 TV토론 등 일정이 예정돼 대선주자들이 실제 참석할지 여부는 회신된 바 없다. 추무진 회장은 "회관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더 이상 이자리에서 계속 위치할 수 없어 재건축을 총회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2008년 설계안에 따르면 재건축 시 전체 면적은 지금보다 3배, 주차장을 제외하더라도 2배 커진다.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으로 재건축 문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4-19 14:53:52이정환 -
"특허연장 거절불복" 제약 소송 69%…제도개선 모색약제 특허 연장을 거부한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약사가 낸 무효심판 제기율이 69%에 달해, 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특허청의 목소리로 제기됐다. 미국 해치만 왁스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제도 개선이나 산업계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기 보다는, 통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한 선행연구 없이 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이다. 특히 2015년 국내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후 제약사 무효심판 등 관련 소송 제기가 늘면서 특허청도 복안을 고심 중이다. 특허청 이민정 사무관은 오늘(19일) 오전 일산 킨텍스 '2017년 국제의약품전'에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에서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 정책방향'을 주제로 이 같은 제약 특허 쟁점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연장등록제도)는 일부 특허발명이 당국의 규제를 받다가 일정 기간동안 특허를 향유하지 못하는 데 따른 일종의 보상의 개념으로 1987년 도입된 제도다. 제약의 경우 특허를 획득하고도 통상 타 업종 대비 평균 5년 가량을 불가피하게 향유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는 특허청은 신청 품목에 대한 요건심사를 거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업체들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연장등록출원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체 불복심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이 집계한 무효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2015년 무표심판 청구는 무려 505건에 달했다. 이 건이 한창 진행된 지난해에는 3건만 추가돼 2년 간 총 508건이 특허청 심판원의 거절 결정에 불복했다. 이 중 총 167건이 받아들여져 기각판결을 받아 특허가 유지됐고, 제약사 176곳이 스스로 포기(취하) 결정을 했다. 소 자체가 무효처분 난 건수는 116건이었다. 제약사 소제기율 또한 2015년 57.1%, 지난해 69.4%, 2년 평균 68.9%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연장등록제도 자체가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선행연구 없이 시행됐는데, 제약의 경우 2015년 허가특허연계제도까지 시행하면서 소송 등 존속기간 연장관련 불복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수차례 특허법과 시행령, 고시 개정을 하면서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사항들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법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존속기간 관련 심판결 분석과 선진 각국 제도와 비교, 고찰을 통해 심사기준 등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달 중 과제를 선정해 TF를 꾸리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각국 판례와 심사기준, 연구보고서를 수집해 분석해 심사기준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 시기에 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와 문제점을 포함한 관련 연구를 수행해 10월 최종 도출할 계획도 세웠다. 이 사무관은 "11~12월, 국내 산업현실 부합과 국제조화를 위해 안팎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법령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4-19 13:34:33김정주 -
천안단대병원 1인 시위 7주차…약사들 "끝까지 간다"병원 직납 도매상 소유 건물 안에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충남 천안 지역 약사들의 투쟁이 7주째 이어지고 있다. 19일 충남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3월7일 시작해 현재까지 지역 약사회 임원들과 병원 인근 약사들이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와 약사들은 U도매업체가 매입한 기존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위한 가계약이 진행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U도매업체 측은 현재 상가 내 약국을 2곳 이상 임대할 방침으로, 지역 보건소 등에 개설 허가 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약사들과 약국 자리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을 비롯한 지역 약사들은 보건소가 해당 상가 내 약국 개설 불가 방침을 명확히 밝힐때까지 진행 중인 1인 시위를 비롯한 민원 제기를 지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충남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는 지역 보건소와 구청, 복지부 관계자 등과 만나 U도매의 병원 부지 매입에 따른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한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박정래 회장은 "지역 병원 직납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 시설물로 사용 중인 부지 건물을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에 위배되고 담합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약국개설 가부에 따라 전국 대학병원은 물론 수많은 병원과 약국에서 지켜 오던 의약분업 근간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에서 끝가지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충남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U도매상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만약 약국 개설 허가가 난다면 지역 내 5개 의약단체(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이번 사안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보건소에서는 이번주 중으로 해당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약사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가 해당 상가 내 약국 개설 신청이 들어오기 전 입장을 밝히는 데는 U도매상 측과 지역 약사회,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약국 개설 여부를 질의하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근 지역 약사는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약국 개설 여부를 질의하고 문제를 알려왔다"면서 "양 측이 모두 허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근 시일 내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17-04-19 12:15:00김지은 -
"약사, 공무원 도전해볼까?"…정부, 약무직 16명 채용정부가 민간경력 5~7급 공무원 226명을 선발한다. 이중 약무직(7급)도 16명 선발할 예정이어서 공직을 준비 중인 약사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민경채)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 올해 민경채 선발규모는 총 226명으로 5급은 36개 기관 104명, 7급은 24개 기관 122명이다. 직무분야별 선발인원은 연구개발 직무군 21명, 국제통상·협력 10명, 보건의료 17명, 재난안전 11명, 전산정보 20명 등 총 123명이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 22명, 법무행정 5명, 약무 15명, 보건 13명 등 103명이다. 복지부는 총 11명의 5급 공무원을 채용한다. 보건복지분야 감사(행정) 1명, 보건복지 법제 및 송무(행정) 2명, 보건의료정책 4명, 제약산업정책 약무 주사보(7급)도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7급 35명을 채용하며 이중 약무직이 15명으로 가장 많다.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직류별로 설정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추면 된다. 원서접수는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진행하며, 필기시험(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2017-04-19 12:1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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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유죄 반대"…긴급 궐기대회산부인과의사들이 자궁내 태아 사망 의사 금고형 법원판결에 반대하는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1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산부인과를 비롯한 전국 의사들이 참석한 집단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내 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 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금고형을 선고했다. 환자 분만과정 20시간 중 1시간 30분 간 태아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의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 시각이었다. 산부인과계는 즉각 반발하며 거리에서 의견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분만에서 태아를 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역광장에서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밖에 없다"며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4-19 12:01: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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