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고에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응원 부스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수험생들을 맞이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210명이라는 역대급 접수자가 몰린 제76회 약사국가고시가 전국 7개 권역에서 동시에 시작됐다.오늘(24일) 오전 서울 성동고등학교에는 약사국시 합격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포근한 날씨로 국시 한파는 피했지만, 학교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얼굴은 시험을 앞둔 긴장감으로 상기돼있었다.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응원 부스를 설치하고, 핫팩과 컴퓨터용사인펜, 초콜릿, 에너지드링크 등을 나눠줬다.수험생에게 핫팩을 주고 있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직접 현장을 찾았다. 최광훈 회장은 “약대 입학 후 받아왔던 교육을 결산하는 날이다. 그동안 다들 정말 고생이 많았다. 모두 합격해서 약사로서 약사사회가 발전하게 만드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면서 “또 함께 고생한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도 수고했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선배로서 약사회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갈래의 약사 진로에 대한 기회를 가져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간식을 건네며 수험생을 응원하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어려운 약대 교육을 마친 것을 축하한다. 약사가 돼 미래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약사회도 노력하고 있으니 약사가 돼 함께 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약사 역할이 있다. 스스로에게 다양한 기회를 많이 주기를 바란다. 그 경험들이 훌륭한 약사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미리 축하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많았다”고 전했다.성동고에는 중앙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차의과학대, 동국대, 동덕여대, 가톨릭대,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소소한 응원전을 준비했다.신재현 중앙대 약대 학생회장은 “열심히 준비한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핫팩과 수제쿠키를 준비했고, 현수막과 피켓도 챙겼다. 오후에는 도시락도 전달할 예정이다”라며 “현장에 나와보니 내가 시험을 보는 느낌이 든다. 응원하는 마음이 선배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중앙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차의과학대, 동국대, 동덕여대, 가톨릭대,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소소한 응원전을 준비했다. 김민준 동국대 약대 학생회장은 “물티슈와 젤리, 초콜릿 등 간식을 준비했다. 전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응원메시지도 적었는데 다들 읽고 합격했으면 좋겠다. 내가 긴장이 된다. 떨지 말고 좋은 시험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최서진 차의과대 약대 부학생회장은 “비타민 음료와 루테인, 사탕을 챙겨왔는데 날은 춥지만 선물을 드리면서 얼굴을 보고 응원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교수들도 전원 합격을 기원하며 시험장을 찾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줬다. 나동희 중대약대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두 곳으로 나뉘어 응원을 나왔다. 중대약대는 참된 약사를 키우는 것이 교훈이다. 국시에 합격해서 실천하는 약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화정 이대약대 교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약사다. 열심히 공부하느라 다들 고생이 많았다. 노력한 것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서 생명을 살리는 약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모두 합격을 기원한다”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국시는 7개 권역 8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작년 제주도에 이어 올해는 전주에서도 시험이 치러지며 권역이 확대됐다.서울은 성동고등학교와 잠실고등학교로 나뉘어 시험을 본다. 부산은 동의고, 대구는 대중금속공업고, 광주는 상일중, 대전은 대전관저중, 제주는 한라중, 전주는 전주공업고다.시험은 1교시 생명약학, 2교시 산업약학, 3교시 임상·실무약학1, 4교시 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등 4교시로 진행된다.약사국시 접수자는 2210명으로 이날 최종 응시생은 2100명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는 2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송준호 봄눈피우다의원 대표원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서울 봄눈피우다의원이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이 주최하는 '2025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THECHAEUM®Excellence Award)' 1위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올해로 2회를 맞이한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는 한 해 동안 휴젤의 히알루론산(HA) 필러 브랜드 더채움을 가장 많이 사용한 전국 상위 5개 병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어워드로, 정품·정량 원칙을 지키며 안전한 시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의원 및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더채움(수출명: 더말렉스(Dermalax)/레볼렉스(Revolax)/퍼스니카(Persnica))은 다양한 시술 목적과 부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라인, 9개 제품으로 구성됐다.볼류마이징에 특화된 물성과 우수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제조 조건을 요구하는 유럽·중국을 포함, 전 세계 48개국 이상에 진출한 글로벌 필러다.봄눈피우다의원은 더채움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술한 병원으로 선정되며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봄눈피우다의원 송준호 대표원장은 "만족도 높은 시술 결과를 위해 오랜 시간 시장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퀄리티 높은 시술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며 "안전한 필러 시술은 제품은 물론, 시술하는 의사의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채움과 함께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봄눈피우다의원은 분야별 담당의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미용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 의료서비스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약학대학 교수는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다.약학계는 신약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 산업화 등 바이오 분야 전문가로서 약대 교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어제(23일)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민-관이 하나의 팀을 꾸려 바이오 강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1차 회의에서는 크게 인프라·R&D·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과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도전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 R&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한다.이외에도 ▲AI신약개발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활성화해 우수인력을 배출하고, ▲해외 석학 유치와 국내 연구자 해외 파견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전 분야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 24명 명단에 약학대학 교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24명의 민간 전문가와 국무조정실장,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등 정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민간위원은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허은철 GC녹십자 대표, 황성례 전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등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학계에서는 류성호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정재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역임한 이선희 이대 제약바이오 융합교육센터 교육개발원장, 차세대바이오단장을 맡고 있는 남진우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외에도 수의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지만 약대 교수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출범한 ‘바이오헬스위원회’에는 최선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참여했었다. 최 교수는 작년 2월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이번 국가바이오위원회도 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과 인재 육성 등의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약학계는 내심 참여를 기대하고 있었다.수도권 A약대 교수는 “바이오는 12대 국가 전략 중 하나다. 학계에서도 추천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도 바이오 분야에서 약대 교수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도 당연히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또 다른 지방 B약대 교수도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제품화되고, 사용자 단계까지 넘어가는 과정 전반을 놓고 보면 약대 교수가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약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약학회는 국가바이오위 민간위원 위촉 발표 이후 관련 의견과 질의를 과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신약 개발보다는 제조 인프라와 정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약학계 전문가가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지방 C약대 교수는 “신약 개발보다는 항체, 단백질 치료제를 생산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바이오의약품을 주력 산업 중 하나로 갖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위원회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톤 화물차량이 세종시 아름동 소재 약국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약사회가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 등 점검에 나섰다.사고는 22일 오후 8시 45분경 세종시 아름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트럭이 상가건물 약국으로 돌진해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 주차장을 빠져 나오다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약국 영업시간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국 출입문과 통유리 등이 깨지면서 시설물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화물차가 길가에 주차해 둔 자가용을 밀고 약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해당 약국 약국장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입원해 검사를 받았고, 구체적인 피해액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출입문 등은 완전히 파손됐지만 의약품 등의 피해는 다행히 크지 않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패키지 입법에 시동을 걸며 의약사 단체와 갈등이 예고된다.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입법 필요성을 부각했다. 시행 6년차를 맞은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슬 원산협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그레이(gray)'에 비유,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며 이는 곧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고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의·약계의 생각은 다르다. 의료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계 보다는 유동적인 입장이지만, 위고비 무차별 처방 등 이슈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약사회 역시 약 배달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기저에 깔고 있는 만큼 '제한적 약 배송'이라는 절충안 역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약 수령 위해 4.5km 이동…일부는 포기=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이미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대면 투약'이라는 모순으로 인해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1419만명의 국민이 3786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35.7%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만큼 관련 데이터 등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슬 회장은 "그럼에도 처방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는 제도로 인해 비대면 진료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약 수령을 위해 최소 4.5km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약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휴일·야간의 경우 10시간이 넘는다"면서 약 수령에 실패하거나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 비대면 진료 건의 34.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약을 수령하기 위해 환자는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약국 역시 일일이 전화 응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불평·불만, 환불요구는 의료기관으로 이어진다"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가치와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한계를 경험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통계·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국민 편익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필수기초 자료로 '네거티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별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는 방식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사항 외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등의 네거티브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슬 회장은 "법이 통과돼야지만 업계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협 역시 의약사 등과 함께 대면 진료의 보완적 측면으로서의 비대면 진료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중점과제 공개…"화상진료 고도화·약 배송 안전성 강화"= 원산협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이 담긴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리 강화, 접근성 향상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3가지 축이 올해 원산협의 중점 사업 과제라는 것.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선재원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상진료 기술과 품질을 더욱 고도화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처방금지 및 제한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약품 배송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화상진료 모형을 개발해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돼 오남용된다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보존 및 온도 관리가 가능한 안전 패키지를 개발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이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도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득, 지역, 디지털 활용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선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게 원산협의 목표"라고 덧붙였다.◆약 배달 철통방어…강경한 약사회= 약사회는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등에 대한 약국 지침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제한, 공적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비대면 진료 조건 또한 변한 바 없다"고 밝혔다.다만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해 혼란이 커지면 약국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는 경우 조제를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저지를 중점 공약에 포함하고, 약사들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으로 도전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향방이 주목된다.입법예고 만료 기한이 3월 초로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후속 작업에 대한 공은 차기 대한약사회 집행부로 넘어오게 됐다.오는 3월 출범을 앞둔 권영희 대한약사회 당선인 집행부가 시작 전부터 ‘대체조제’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복지부가 지난 21일 대체조제 통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공교롭게도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서영석,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명칭 변경 등에 대한 법안이 계속 심사로 계류되게 됐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는 복지부는 물론이고 약사회를 향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의 오랜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작업을 해 왔던 국회 관계자들로서는 뒤로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에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사사회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국회 대관에도 더 신중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에는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된 반면, 오후에는 국회에서 대체조제 관련 법안이 계속 심사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전에 시규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도 약사회도 별다른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사들과 협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체조제 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약사회는 국회와 협력해 가야 한다”며 “약사회 집행부 변경 시기에 있는 만큼 차기 권영희 집행부의 대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약사회로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시 떠안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졌다.국회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의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공법인 법 개정으로도 우회로인 시행규칙 개정도 모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반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집행부로서는 복지부와 최대한 일선 약국들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세부 실행 방안에 따라 통과된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약사회 한 인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실행 방안이나 관련 예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3월 이후 입법예고가 만료되고 시행일은 9개월 후로 잡은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등은 차기 집행부가 복지부와 협의하며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성표 성남시약사회장 첫 행보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23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성표 회장은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와 의료대란, 불경기 등으로 인해 회원 약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성남시약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간담회에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순례 자문위원이 참석해 신상진 시장과 환담했으며, 원활한 약무정책 논의를 위해 중원구보건소 김혜진 소장이 배석했다. 간담회에는 전성표 회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김순례 자문위원(전 국회의원), 신유진 신임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과 중원구보건소 김혜진 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약사가 임의로 소분해 불특정 다수 환자에 전달한 데 대해 법원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경기 지역에서 약국은 운영 중인 이 약사는 지난 2023년 3월 경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소분, 제작한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이 제품은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약사는 약국에서 보유 중인 안약통에 2.5ml씩 소분 한 후 포장에 '봄철 건조감, 황사, 미세먼지 등에 식염수보다 효과 좋은 천연 안구 세정제'라고 게재했다.약사의 해당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제61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약사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과 등을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법원은 “약사법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피고(A약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며 “피고가 의료 전문가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단 피고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제품을 무상 배포한 기간이 3일 정도로 길지 않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이나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지난 15일, 22일에 경상북도교육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251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전국적으로 10대 마약 사범과 청소년 범죄 사례 증가에 따라 학교에서의 마약류 예방교육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방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마퇴본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한 이번 연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마약류 실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법 ▲마약류 중독 및 재활 회복사례 등으로, 대검찰청과 마퇴본부 전문 강사가 강의했다.손귀옥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해 이번 연수에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교육을 통해 담당교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에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 경북지역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