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논의에 강력 반대했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는 게 의협 논리다. 9일 의협은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서발법 등을 논의했다. 서발법은 거대 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사가 모두 반대하는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제정한다면 국민건강권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면 광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의협은 "자본과 재벌기업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고,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서발법 추진 강행 의지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에서 운영하는 '약대생 의약품 명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약대생 의약품 명예감시원은 전국 35개 약대에서 자원한 학생들로 구성되며 전국 각 지역의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실태조사 및 불법판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의약품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할 약대생들이 참석해 활동 목표와 위촉 소감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 조찬휘 회장은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의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바로쓰기운동본부가 더욱 활력을 얻었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애형 본부장은 "약대생 명예감시원의 활동은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 자료 개발은 물론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최은경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장도 "예비약사인 만큼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항상 약사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따라잡기]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표결처리 끝에 지사제와 제산제 효능군만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는 이게 다입니다. 편의점협회는 일단 차기 회의에서 겔포스와 스멕타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고 약사회는 타이레놀500mg을 안전상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와 겔포스와 스멕타 상비약 지정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요. 약사회는 여기에 심야시간에만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 등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6차 회의에서 지사제와 제산제만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표결처리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약사회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표결처리'라는 봉인이 해제된 셈이니까요. 안전성과 편의성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다 보니 위원회 운영상 표결처리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지요. 표결처리로 가면 약사회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10명 중 상비약 확대에 반대하는 위원은 약사회 1명, 약학회 2명 등 총 3명입니다. 공익대표 1명을 제외하더라도 약사회가 아주 불리한 구조 입니다. 7차 회의에서 표결처리로 가면 약사회는 속수무책입니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도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해 표결에 부치자는 요청을 했고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지요. 품목조정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에 따르면 지사제, 제산제 외에 화상연고도 상비약 지정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막판에 뒤집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약사회 입장에서 화상연고도 논의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뻔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복지부입니다. 복지부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조정심의위원회를 무려 6차례나 개최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1차 회의가 열렸으니까 거의 1년 6개월을 끌어왔지요. 그런데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위원회가 해산을 하면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편의점협회, 소비자단체,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언론이 반발하면 복지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심의위원회가 스멕타, 겔포스 안전상비약 지정을 결정을 한다고 해도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가 국회, 청와대 등 모든 정무라인을 동원해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약국이 바쁜 시간을 틈타 고가의 제품을 훔쳐 환불받는 사기범이 약국가를 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약국은 수상한 고객으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았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약국에서 구입했다며 보호대를 환불해 달라고 한것. 해당 제품이 워낙 고가이고 특수해 약국에 재고가 한 개밖에 없던 터라 약사는 이 제품을 판매했단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영수증을 달라하니 현금으로 구매해 없다는 고객에게 약사는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POS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판매 기록이 없었던 상황. 약사는 이 고객에게 일단 연락처 남기고 물건을 두고 가라고 했다. 이 고객이 들어간 이후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전후 사정이 밝혀졌다. 이 남성은 환불을 요구하기 전 한차례 약국에 먼저 들렀다. 휴대폰 통화를 하며 약국에 들어와 구석으로 향하는 남성에게 약사가 뭘 찾으시냐 물으니 이 남성은 통화 중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이후 약사가 다른 환자를 응대하는 사이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보호대 진열대 쪽에서 가장 값이 비싼 제품을 집어 본인의 옷 속에 숨기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약사와 CCTV 등을 살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 후 남성은 약사에게 "잠깐 차에 좀 다녀오겠다"며 약국을 나갔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들어와 버젓이 훔쳐 간 보호대의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피해 약사는 "환불을 요구하면서 뻔뻔히 길에 주차했다며 환불을 독촉하기도 하더라. 특히 영상에 찍힌 CCTV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섬뜩했다"며 "해당 제품이 워낙 특수해 의심했지만 만약 그 제품이 약국에서 흔히 팔리던 것이었으면 의심없이 환불해 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황을 파악한 후 약사는 이 남성이 남기고 간 연락처로 전화를 했지만 이 번호는 가짜였다. 문제는 피해 약국이 이곳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천 지역에서만 2~3곳의 약국이 더 피해를 입었고, 이들 중에는 환불을 해준 곳도 있었다. 해당 약사는 여러 약국이 이미 피해를 입었고, 다른 약국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약사는 "약사가 혼자 있거나 약국이 바쁜 시간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발 과정이 쉽지 않고 보복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동료 약사님들도 피해를 보신 만큼 신고를 결심했다. 빨리 검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 (회장 추연재) 여약사 위원회 (부회장 이진우, 위원장 유옥하)는 7일 동대문경찰서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랑의 격려금 전달식'을 가졌다. 추연재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안이 되면 좋겠다"는 격려인사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 8203;동대문경찰서 김홍근 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등을 설명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추연재 회장을 비롯한 동대문구 약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연재 회장, 이진우 부회장, 유옥하 여약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약에 지사제, 제산제 효능군 추가 확정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8일 오후 3시 긴급 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약사회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자는 요청을 했고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결국 6차 회의에서 처음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안전성에 문제점을 들어 타이레놀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위원장의 회견은 복지부 보도자료가 빌미가 됐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효능군만 확정을 하고 품목은 차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A위원은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약 지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강 위원장의 해명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취임 100일째를 맞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급진적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정부 투쟁력을 끌어 올리고 건강보험심사 제도 개선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최 회장은 당선 직후 문재인 케어 철폐를 목적으로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 시행을 고려했지만 의료계 대표자 생각과 여론 검토 결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고려해 철회했다고 떠올렸다. 최종적으로 문케어 대응 의료계 조직력 강화와 함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고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로 의사가 의학적 최선 진료를 하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게 최 회장 견해다. 8일 의협은 최 회장 취임 100일 주요회무추진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회원권익 증진과 대회원 서비스 강화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강화 등 3개 챕터로 나눠 주요회무 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최 회장은 취임 직후 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 교수들과 소통하며 각 전문과 현안 파악, 해결책 마련에 고심했다고 밝혔다. 개원의 단체로 머무는데서 탈피해 대학병원 교수진과 협력하며 문케어 등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힘을 키우는데 힘썼다는 것이다. 문케어 투쟁과 관련해서는 과거 대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투쟁은 상대와 싸움이 필수 동반되는 행위인 만큼 의사의 대정부 투쟁을 섣불리 결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당선 직후 집단휴진을 실제 고려한 바 있다. 하지만 여러 의료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여론을 파악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휴진을 철회했다"며 "대신 온라인 토론회 형식으로 전환했다. 또 당시 회장 신분이 아니라 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문제였다"고 떠올렸다. 최 회장은 "의사가 집단 대중투쟁에 나서는 것은 불행한 사회다. 의사 권익을 위해 진료를 멈추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다만 꼭 투쟁이 필요하다면 의사가 어느정도 역량을 동원해 객관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까지 투쟁력을 점차 키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투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때 까지 동력을 끌어올린 뒤 어떤 수단으로 어느 정도까지 투쟁할 지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며 "1만명 의대교수와 스킨십 한 것도 의료계 투쟁동력을 강화하는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3개월 간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42개 대학병원 전체를 방문하고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종합병원, 거점 중소병원을 발로 뛰며 주요 의료현안을 파악하고 문케어 투쟁 결의를 다지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