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강성희, 위원장 정호은)는 지난 12일 분당구 소재 벨라메종에서 2018년 제4차(2018년 결산)회의를 열고 2018년 사업 및 회계결산과 올해 주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함께 연말 관내 복지시설 지원건과 위원회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강성희 부회장, 정호은 여약사위원장, 김혜옥 기획단장, 황종인 부회장, 유덕임(여약사위 총무), 강인영(건강보험), 권혜진(연수교육)위원장, 박징자, 박수연, 이인숙 위원 등이 참석했다.

약국 종업원에 조제를 시킨 약사가 "단순 기계적 조제 준비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담은 행위 자체를 약사의 고유 영역인 '조제'로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1심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A약사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약국 내 직원의 조제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 약국 종업원이 조제실 내에서 약통의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담는 장면이 촬영 영상에 담겨있었다. 해당 사건이 경찰에 고발된 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 종업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 이름을 보고 약을 배합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처방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화를 낼까봐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소리를 낸 것뿐이라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후 A약사와 종업원 모두 약사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종업원이 조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약사가 조제실로 돌아온 후에도 종업원은 계속 조제를 하고 있었다. 더불어 영상에는 약사가 적극적으로 종업원이 조제 행위를 하는데 대한 지휘, 감독의 모습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 A약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종업원이 한 의약품의 단순 배분, 배합 행위는 조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눠 배합한 행위는 단순 기계적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약사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사가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하고 환자에 복약지도를 마친뒤 환자에 약을 전달했다"며 "이런 종업원의 행위를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은 약사의 주장과는 달랐다. 법원은 우선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약국 규모와 환자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약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런 지휘와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 약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종업원이 조제하게 됐다고 하지만 이를 약사 아닌 종업원이 조제행위를 하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약사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을 약사가 다시 확인하거나 환자에 복약지도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종업원은 약사법상 조제행위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고 단순 약사인 피고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는 14일 연말을 맞아 나눔사업 일환으로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을 방문해 상처치료연고, 소화제 등 구급약품을 전달했다. 춘천 길잡이의 집은 유흥업소나 집결지 종사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단체이며 이날 전달한 구급약품은 원주, 춘천 관내 유흥업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안병현 부회장이 참석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이나 비보험(비급여) 전문약의 자유가격제(오픈 프라이스)를 폐지하고 정찰제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사소한 일반약에서부터 비급여 희귀약에 이르기 까지 약국 별 판매가 격차가 지나치게 커 환자 불편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국 약값 이제는 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약국 별 의약품 판매가 차이가 커 지방에서 서울로 의약품 구매를 위해 이동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를 해결하려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약의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폐지하고 정찰제로 판매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약국은 오픈프라이스 정책 위반이라는 이유로 약값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일반약·비급여약 가격차이를 모른 채 구매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발모제나 영양제 같은 일반약은 최대 30% 까지 차이가 나는 현황이라 지방에서 서울 종로 등지로 의약품을 사러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실제 아이들의 성장약을 구매하거나 희귀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국 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멀리까지 이동해 약을 사야하는 상황이 유발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A약국은 2만원, B약국은 4만원인데도 오픈프라이스라는 이유로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며 "국가에서 정찰제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 약사를 도와주는 셈이다.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선거규정이 대폭 개정되면서 이전 선거에는 없던 장면이 다수 연출됐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온라인투표 도입'. 온라인투표는 선거의 판도를 바꿀 만큼 영향력을 미쳤다. 13일 개표장에서는 1만 장이 넘는 우편투표 용지를 모두 개표하고도 당선인을 지목할 수 없었다. 9200표 가까운 온라인투표 결과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약 4시간에 걸친 우편투표 용지 개표작업이 끝난 후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 선거관리위원 2명이 각자가 가진 키값을 중앙선거관리시스템 'K-vote'에 입력했고, 복수의 키 값이 확인된 후에야 온라인투표 결과가 공개됐다. 9000여명의 표심이 누구를 지목했는지 공개된 순간이었다. 온라인투표로 '당선자'가 교체된 선거 유권자 3만 명이 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만 놓고 보면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의 판세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결과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선된 김대업 후보는 우편투표수 1만98표 중 5828표를 받아 우편투표에서 57.7%의 득표율을 보였다. 아울러 온라인 투표수 9190표 중 5304표를 받아 득표율 57.7%를 기록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서 동일한 지지를 받은 셈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투표 수는 3만 건이 넘어가 넉넉한 표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거의 동일한 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부 선거는 달랐다. 지부 선거는 통계 표본으로 작용하는 투표자 수가 1000~4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만큼, 우편투표의 격차를 온라인투표가 만회하며 '역전승'이 연출됐다. 서울과 부산에서 우편투표 결과를 온라인투표가 뒤집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의 변정석 후보는 우편투표에서 최창욱 후보에 20여표 차이로 뒤졌으나 온라인투표에서 앞질러 14표 차이로 당선됐다. 특히 서울시약 한동주 당선자는 우편투표 개표가 끝날 때까지 24표 뒤지며 패색이 짙었으나, 온라인투표에서 160여표를 앞지르며 결과적으로 135표를 앞서 승기를 잡았다. 당선자 얼굴이 바뀐 것이다. 추락하던 투표율을 끌어올린 온라인투표 뿐만 아니다. 온라인투표는 투표 참여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직선제를 도입한 제33대 선거 이후 투표율은 36대(2009년)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하락세였다. 투표율은 2003년 제33대 회장선거에서 78.6%를 기록한 후 조금씩 감소했고 지난 2015년 38대 선거에서 59.9%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 온라인투표 도입은 투표율을 소폭이나마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번보다 0.8%p 증가한 60.7%의 투표율을 보였다. 역대 최다 유권자인 3만1785명 중 1만9286명이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참가율을 비교하면 온라인 참가율은 배가 넘는다. 우편투표 대상자 2만2040명 중 45.8%(1만98명)가, 온라인투표 신청자 9745명 중 94.3%(9190명)가 참가했다. 물론 선거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는 적극적인 유권자가 온라인투표를 신청하고 투표에도 참가했기 때문에 두 투표율을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투표의 편의성이 높아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투표율을 붙잡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비용 절감, 개표시간 축소, 무효표 '0'...경제성에서 압도적 아울러 온라인투표의 장점인 선거비용 절감, 개표시간 축소 등 '경제성'은 우편투표를 압도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투표에 드는 비용은 유권자 1인 당 약 400원. 우편투표 용지를 등기로 발송하고 투표지를 다시 받는 회송 비용이 2000~3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보면 온라인투표는 이 비용의 1/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를 놓고 봤을 때, 온라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9190명 당 2000원 씩 우편물 회송 비용을 절감했다고 가정하면 18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감축한 셈이다. 물론 온라인투표를 위한 대행업체 수수료와 각종 안내 문자 발송비용을 따져보면 변수가 있지만, 우편투표 비용에 비할 수는 없다. 또 개표할 투표지의 30%가량이 온라인투표로 대체되면서, 개표에 걸리는 시간 역시 최소 2시간 이상 단축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의 효과를 톡톡히 본 만큼, 다음 선거에서는 우편이 아닌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유권자만 신청을 받아 우편투표지를 발송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법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3일 저녁 구약사회관에서 동호회연합회 주관으로 송년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분회 소속 걷기, 마라톤, 탁구, 오카리나 동호회 회장과 회원 약사들이 참석해 저녁식사를 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경아 회장은 "분회 자랑이자 회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동호회에 감사드린다"며 "동호회 발전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활력소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40일 간 선거운동에 매진한 최광훈 후보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 후보는 14일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최 후보는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약사회다운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선대본부와 서포터즈의 선거운동과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최 후보는 "회원 여러분과 선대본부 및 서포터즈의 지지와 성원 평생 잊지 않겠다"며 "비록 선거에서 8만 약사의 최종 선택을 얻지 못했지만, 언제 어디서나 약사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김대업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김대업 당선인이 주창한 공정한 약사회, 응답하는 약사회, 소통하는 약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회를 꼭 이루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후보는 13일 선거 개표에서 김대업 후보에게 3000여 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다음은 입장 전문.

약학대학 입학 정원 60명 증원과 2개 내외 약대 신설은 약사사회와 약학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정부가 '제약산업 연구개발(R&D) 약사'와 '병원 약사' 부족을 이유로 약대 정원을 늘리기로 확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약대 정원 확대 견해를 토대로 올해까지 수도권 외 약대 미보유 대학으로 부터 약대 신설 신청서를 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약대 정원 심사위원단을 꾸려 내년 1월 내 새로 생길 약대를 대외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약대 정원 증원과 약대 신설 계획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 약사사회와 약학계는 "명분없는 증원과 신설"이라며 강하게 반발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약대 증원·신설 철회 성명서를 잇따라 배포했다. 늘어날 60명 정원이 제약산업·병원 약사 육성으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희박해 개국약사 인력만 늘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란 게 약사회 견해다. 약교협은 2022년 약대 학제가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2020년도 정원을 늘리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중이다. 특히 기존 약대에 늘어날 입학 정원을 배분하는 게 아닌, 2개 내외 약대를 신설해 정원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약교협은 "소형 약대를 양산하면 약학교육 부실화와 약대 건전성 훼손이 유발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복지부·교육부가 약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조회나 공청회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교육부는 "꼼꼼한 심사로 제약산업·병원 약사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약대를 신설하겠다. 약사 인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 속 약대 미보유 대학들은 신설 약대 유치를 위한 전력투구를 예고했다. 수 년 전부터 약대유치추진단을 꾸려 운영해 온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시작으로 부산 동아대학교도 다시금 추진단을 꾸려 약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학들은 모두 의대와 부속병원을 이미 갖춰 신설 약대 유치에 인프라적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역시 이를 강점으로 제약산업·병원 약사 전문 약대 신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외 어필에 나섰다. 의대·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호서대학교도 약대 유치전에 가담했다. 호서대는 충남 아산캠퍼스에 5000㎡ 규모 약대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 약대 유치에 전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약사회·약학계가 약대 증원·신설에 반대하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부의 약대 신설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약교협은 교육부가 약대 신설 심사위원단 참여를 요청해 올 경우 전면 보이콧하기로 방향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약대 신설 신청서가 마감되고 심사단이 구성될 연말께 약대 증원 이슈 관련 구체적은 진행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약사들은 약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갈망했다. 12월 13일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김대업 후보는 1만9286표 중 1만1132표를 획득해 득표율 58.3%로 당선됐다. 지난 선거에 이어 두번째 도전 끝에 8만 약사의 수장이 됐다. 막판 추격에 불을 붙인 최광훈 후보는 7971표를 얻는데 그쳐 3161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김대업 당선인은 "회원을 바라보며 더욱 더 열심히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정종엽 회장 이후 25년만에, 직선제 이후 첫 성대약대 출신 회장이 됐다. 특히 분회장, 지부장 경험 없이 대한약사회장이 된 첫 사례다. 올해는 대한약사회 외에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약사회 수장이 교체됐다. 먼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외치며 출마하 최대집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혁용 후보와 방대건 수석 부회장 후보도 8223표 중 3027표(득표율 36.81%)를 얻어 새 회장이 됐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도 이은숙 회장이 연임에 성공해 향후 2년간 병원약사들이 이끌게 됐다. 여기에 원희목 씨도 제약바이오협회장에 복귀했다.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에거도 조선혜 후보가 임맹호 후보를 누르고 35대 회장에 당선됐다. 개표 결과 조 후보는 총 256표를 얻어, 190표에 그친 임맹호 후보를 이기고 유통업계 새로운 수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