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약사회는 지난 7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17대 신임 집행부 상견례와 더불어 이달에 진행할 주요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장광옥 신임 회장은 "집행부 단결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총회에서 회원들에 제시한 공약들을 지켜나가자"며 임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회원 윷놀이 대회를 오는 24일 구약사회관 3층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여약사위원회가 중심이 돼 상품과 음식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7일 관악구청 주최 의약단체 간담회에 참석할 임원 3명을 선정하고 약사회 회무에 회원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 이하 약교협)가 교육부의 신설 약학대학 정원배정 심사위원회 불참 선언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가 20명 정원의 초소형 약대 추가 등 바른 약학교육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단체로서 대의적으로 공정 심사·정책 제언에 나서기로 학장단 의견이 모였다는 게 약교협 설명이다. 교육부가 공신력 있는 심사위 구성을 목표로 약교협을 직접 만나 수 차례에 걸쳐 협력을 당부한 점도 이번 보이콧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 10일 한균희 이사장은 "교육부가 심사위 동참을 누차 요청해왔다. 35개 약대 학장 논의 결과 심사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약교협에 따르면 교육부 신설 약대 정책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지난 한 달여 간 약교협 임원단, 학장단과 직접 만나 서너 차례 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심사위 협력을 당부했다. 이는 교육부 정책에 크게 반발한 약교협과 정원 30명 이하 16개 소형약대 학장단 등 약학계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약대교수 빠진 반쪽짜리 심사위가 구성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 우려가 해소되는 동시에 한 달 넘게 난항을 겪었던 신설 약대 실질 심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약교협은 심사위 동참 후 빈틈없는 심사로 제약연구·병원약사 육성 능력을 보유한 신설 약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교협은 교육부와 약대 신설이 제약·병원약사 양성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 속 협의체를 구성, 상호 접촉면을 넓혀 바른 약학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약교협-복지부 협의체는 약대 학제에서 부터 약학교육 개선방향, 약사인력 불균형, 6년제 약사 처우 개선 등 전반에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전망이다. 약교협이 심사위 보이콧을 해제했지만, 일선 약대교수들의 약대 신설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약학계가 제약·병원약사 육성을 위한 약대정책을 꾸준히 제시했는데도 교육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설을 밀어 붙여 문제를 키웠다는 약대교수들의 보편적 정서는 여전한 분위기다. 때문에 향후 신설 약대 심사위에 참여할 약대교수들은 한층 까다로운 타당성 기준으로 12개 대학 신청서와 교육부 정책을 심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전국 약대 학장을 비롯해 대부분 약대교수들이 교육부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 게 사실이다. 심사위 보이콧 총회 의결이 이를 방증한다"며 "다만 교육부가 진실성있게 약학계 참여를 거듭 요청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교육부와 약대 교육정책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것도 중요한 성과중 하나"라며 "약대 신설·약사 인력 증원은 비단 약학계와 약교협만의 의제가 아닌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모든 약사들의 이슈다, 약사회와 의견을 나누며 심사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약교협 심사위 보이콧 해제와 위원단 참여 입장을 전달받는 대로 심사위원 위촉, 위원단 구성 작업을 신속 완료하고 신설 약대 신청서를 낸 12개 대학의 1차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해 첫 한 달 동안 약교협과 어느 때 보다 많이 대화하며 심사위 동참을 요청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보이콧 철회 등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 확인되는대로 위촉 작업을 완료하고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졸업하는 약사 배출을 앞두고,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임금 인식 격차가 좁아지지 않고 있다. '적정 수준'이 얼마냐를 두고 기성 약사와 새내기 약사 간 세대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감지된다. 최근 근무약사 면접을 본 서울의 한 약국장은 초보 근무약사의 임금 수준 수소문에 나섰다. 경력 1년이 되지 않은 초보약사인데도, 원하는 급여가 얼마냐는 질문에 '시간 당 50만원은 받으려 한다'는 답을 듣고나서다. 이 약사는 "그 사이 근무약사 급여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었다. 초보약사가 경력 10년이 넘은 관리약사 수준의 급여를 요구해 놀랐다"고 설명했다. 약사 임금은 추가 근무, 토요일 근무 여부와 주말 근무시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하루 근무 시간 당 금액을 곱해 월 급여를 계산한다. 약국장들은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여전히 근무약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009년 PEET를 시행하며 생긴 약사 배출 공백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다른 약사들에게 물어보니, 마찬가지로 초보 약사가 시간당 50만원을 달라고 해 놀랐다며 나와 같은 경험을 털어놓은 약사도 있었다. 이외에도 근무약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임금 수준이 약국장들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근무약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국장이 생각하는 적정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특히 PEET 출신 약사들은 6년제 학교를 다니고 약사면허를 이수하기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학제개편에 따른 추가 비용, 노력, 시간을 인정하자는 분위기에 근무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시장논리가 더해져 근무약사 임금 수준이 최근 몇년 간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지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는 한 약사는 "임금을 둘러싼 인식 격차가 PEET 전과 후로 나뉘어 세대갈등으로 격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놓고 '6년제 약사는 쓰지 않겠다'고 공언하거나 '6년제라 해서 특별히 나은 걸 모르겠다'고 말하는 약국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오는 19일 약사국시 합격자 발표로 또 한 세대의 약사가 배출되면, 이들의 약국 취업이 대거 이뤄질 예정이라 약국가가 또 한번 임금을 둘러싼 몸살을 앓을 가능성도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간당 몇만원이라는 돈이 아니다. 다른 세대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임금이라는 예민한 부분에서 폭발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논의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해설] 춘천 면대업주·약사 무더기 실형 판결, 결정적 증거는 약국 3곳을 운영하며 수십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면대 업주, 약사, 약국 직원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한 결정적 증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강원도 춘천, 원주 등에서 3곳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 A씨에는 징역 5년, 업주 B씨와 약사 C씨에는 징역 3년, 약사 D씨에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해당 약국들에 고용돼 무자격으로 일반약 상담, 판매 등을 일삼아온 직원 7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시약사회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증거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1심 판결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고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 봤다. ◆"이사님이라 불렀다"…약국 직원 진술 결정타=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무엇보다 문제 약국에서 일해온 직원들의 진술에 주목했다. 직원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면대업주 A씨가 문제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업주 B씨로부터 A씨와 같이 또 다른 약국을 운영할 것이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데 더해 수사과정에서 A씨를 ‘이사님’이라고 부른 것도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됐다. 직원들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 법원은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약국 직원들도 업주인 A씨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제 약국 중 한곳에서 3개월 간 근무했던 직원이 업주 B씨로부터 직접 해고 통지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됐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B씨가 직원에 해고통지를 했단 점도 업주가 약국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면대업주 차량에 약사 도장·통장이 수두룩=면대업주 A씨의 거주지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면허대여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A씨 차량에서 ‘00약국 이사A’라고 기재된 명함이 발견된데 더해 약사C씨 명의 도장과 통장, 신용카드가 다수 발견됐다. 또 약국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업주 B씨가 이용하던 컴퓨터에서 약사 C의 은행 카드와 보안카드, 약국 출입보안카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증거들이 면대업주인 A, B씨가 약국의 의약품 주문, 결제 등을 주도적으로 해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주들이 약국 직원, 약사 채용을 직접 주도하거나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 거주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문제 3곳의 약국 직원들의 월급계좌 등이 기재된 직원 현황표도 있었다. 더불어 A씨 휴대폰에서는 이 약국들에서 일하지 않은 약사들의 연락처가 다수 발견됐는데, 이는 구인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약사들의 연락처로 의심된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약사 급여 인상, 큰그림 그리자"…업주 업무노트에는=피고인 B가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업무노트 역시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해당 노트에는 3곳 약국 약사 채용과 근무시간, 휴가, 근무지 등 약사에 대한 관리와 약사, 직원에 대한 급여, 약국 상호 간 업무지원, 의약품 관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불어 법원은 각 약국 개설 약사 명의의 통장과 카드에 대한 내용, 각 약국 요양기관번호와 약사면허 번호, 심평원 아이디와 번호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업무노트에 개설 약사 중 한명인 ‘0약사의 급여 인상 건과 관련해 더 큰 그림을 그리자’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 B는 약사C의 부탁으로 약국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트에 적힌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 A와 B는 약사와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이후 약국의 마약류의약품 보고누락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 지역 복수의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8일 제도 시행 이후 약국의 잦은 보고누락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A보건소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일부 미보고와 일체 미보고 건수가 꽤 많았다. 그중 대부분이 일부 미보고였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다보니 생기는 실수들이었다"며 "가령 보고를 눌러야 하는데 저장만 하는 경우들인데 시정명령서를 보내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영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간혹 유예기간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약국도 있었다. 또다른 B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유예가 되는 것인데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약국들이 더러 있었다"며 "이런 경우들은 시정을 요구하면 금방 고쳐졌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약국 보고누락에 따른 시정공문 발송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C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미보고나 거짓보고에 대해서만 시정 조치하고 있다"며 "거짓보고는 없었고, 작년 미보고 약국이 한 곳 있어서 계도를 위해 공문을 발송했었다"고 밝혔다. 올해엔 미보고 약국이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보고누락 외에 보고오류도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행 초반 일 300여건이었던 오류건수가 약 100건으로 줄어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작할 때엔 일 평균 300개소에서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현재는 제일 적은 날에는 99개소 정도가 된다"면서 "보통 100개소에서 130개소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서 약 55%는 오류 팝업 등을 확인하고 수정해 보고하지만, 45%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유선 등을 통해 오류보고에 대응하기 위해선 약 100건까지는 오류 건수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초에는 100개소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가 되는중이다. 약 70개소까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업체들에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 기간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율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군(제품군)별로는 감기약이 가장 큰 폭의 매출신장률을 보였다. 8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지난 설 연휴(4일~6일) 편의점약은 작년과 비교해 GS25가 11.9%, 세븐일레븐 10.4%, CU 10.0% 더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세 개 브랜드 공통으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은 타이레놀이다. GS25와 세븐일레븐의 경우 타이레놀이 명절기간 전체 의약품 매출의 30%를 초과했다. 현재 편의점에는 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류 4종이 판매되고 있다. 효능군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GS25의 경우 진통제가 5.3%, 감기약 26.2%, 소화제 4.5%, 파스 2.1% 매출이 올랐다. 세븐일레븐은 진통제 11.1%, 감기약 12%, 소화제 11.8%, 파스 0.2% 신장률을 보였다. CU는 진통제 8.7%, 감기약 12.2%, 소화제 10.2%, 파스 9.3%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 개 편의점에서 설 명절 가장 많은 매출신장률을 보인 효능군은 감기약이었다. GS25는 감기약 매출이 전년비 무려 26.2% 올랐다. 세븐일레븐과 CU 역시 감기약이 각각 12.2%와 12% 더 팔려 최다 매출 증가 효능군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파스류 판매 증가율은 낮았다. CU는 파스 매출신장률이 작년보다 9.3% 올라 8.7%의 진통제를 넘어 섰지만, GS25와 세븐일레븐은 각각 2.1%, 0.2% 인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명절에는 주류 매출 증가와 함께 의약품과 밴드류 등 의약외품 매출이 늘었다"며 "연휴기간 급하게 필요한 게 생겼을 때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매가능한 제품이 늘어난 게 의약품과 의약외품 매출 확대 배경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공동 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가 '흥미진진한 불투명의 시대, 우린 약사할 수 있을까'란 제목으로 약사·약대생 대상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된다. 3명의 약사가 각각 진행할 강의는 '글로벌 트렌드, 약사', '백 투 더 베이직, 약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약사' 등 3개로 구성됐다. 휴베이스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약사와 약대생에게 기본적인 약사 소양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약국과 헬스·뷰티 콘셉트 트렌드를 접목해 라이프스타일 샵을 추구하는 울산 드림약국을 운영중인 황태윤 약사가 약사의 글로벌 트렌드와 앞으로 나갈 발향을 설명한다. 김수길 약사는 백 투 더 베이직을 주제로 시대 흐름에 따라 약사·약국 역할을 재정의하고 변하지 않는 약사의 본질을 조명한다. 모연화 약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고객이 원하는 약사 콘텐츠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공유한다. 휴베이스 김성일 대표는 "새내기 약사란 이번에 약사면허증을 취득하는 예비약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약사를 지칭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약사·약대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의 신청마감은 2월 15일까지이며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사업 참여에서 배제된 약사, 한약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지만 한의사단체는 느긋하게 사업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공단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법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된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의원 대상 첩약 급여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 또 다른 직능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연구자는 이 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는 발표과정부터 석연찮은 점이 많을뿐더러,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어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도 "연구팀은 한의원에서만 첩약보험을 적용하는 모델만을 연구해 국민 건강과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공단은 첩약 보험 일정을 연기하고 연구를 다시 발주해 재시행해야 한다. 연구팀 역시 국민 혈세인 연구비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국과 한약국이 배제된 셈이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1안으로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한다'와 2안으로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 한다'는 두 가지다. 시범사업 시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다. 또한 시범사업에 사용될 재정추계는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된다. 한편 한의협은 2017년 11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범한의계 차원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 김은진 회장은 5일 명절 지킴이약국 20여곳을 방문, 회원약사를 격려하고 준비한 간식을 전달했다. 김은진 회장 "국민 모두가 연휴로 쉬고있을 때, 건강수호 중심에 약국이 있다는 봉사정신으로 약국을 개문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3년전부터 행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명절지킴이약국 약사는 "약사회가 회원들의 휴일근무 고충을 알고 챙겨줘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