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부회장 성기현)는 지난 20일 구청 소강당에서 2019년도 상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을지병원 손병관 교수의 '외래에서 흔히 보는 담낭(쓸개) 질환'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김희진 전수자의 '교양강의 및 판소리강연' ▲류병권 회장의 '당뇨병 최신약제 복약지도와 소모성재료 청구방법' 등이 구성됐다. 특히 류 회장은 준비된 제품으로 회원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은선)와 총무위원회(위원장 박희민)에서 봉투 환경부담금 제도 안내 스티커와 안내문을 제작해 참석한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약국위원회(위원장 박윤호)는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에어컨 청소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비 일부는 약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회원에게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아울러 류 회장은 연수교육에 끝까지 참석한 회원에게 포상으로 연금복권을 배부해 회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등 253만명에게 마스크를 무상 지급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234만명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한다. 투입되는 예산만 380억원 규모다. 마스크는 1인당 30개씩 지급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보수급자 169만명, 차상위계층 42만명, 복지시설거주자 23만명 등이다. 정부는 올해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했다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돼 이같은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전문지식이 없는 홍길동 씨가 약정원·지누스 진료·조제 데이터를 근거로 한 IMS자료를 보고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을까?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은 이 점이 판결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과 피고들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열린 전일재판을 통해 6시간 넘게 팽팽히 맞섰다. 양 측은 반박에 반박을 더했다. 검찰이 피고의 범죄의도를 추궁하자, 피고들은 "범죄 의도 없는 국민건강 위한 데이터 사업이 목적"이라고 맞섰다. ◆검찰 주장 "의·약사 동의 없이 정보 수집...정보주체자 속인 기망행위"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피고들은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과 이 사안이 '기망'과는 판이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IMS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병의원에 자료제공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동의를 얻었으며 사업을 전산화하면서 지누스의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수집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IMS 변호인은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는 몰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지누스 변호인은 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정보를 받은 병원은 모두 정보 활용에 동의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측은 '피싱'과 비교해 이 사안이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망'이라는 단어는 정보 주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개정정보를 가공 가능한 상태 그대로 빼내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안을 기망이라고 하기엔 정보 암호화와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해석이 분분하다. 보호냐 적절한 활용이냐 단계에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분명한 건 피고들에게 범죄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 "식별 가능한 수준의 개인정보 암호화...쌍방 암호화규칙 공유로 유출도 가능"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양 측 주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린 부분은 약정원과 IMS가 다룬 암호화된 정보를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것이 이름, 나이, 암호화된 주민번호 등과 결합해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암호화된 정보를 금방 해독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달랐다. IMS는 수집한 데이터는 생년월일과 성별, 환자구분키로 활용한 암호화된 주민번호 뿐이며, 이 것 만으로 어느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IMS는 "이 데이터들은 피고들에게 개인정보가 아니며, 피고에게 개인정보로 인식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점은 통계 특례에 의해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지누스 측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제공된 정보 형태 만으로 일반인이 특정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접근됐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측은 "사건은 '환자 이름, 주민번호, 처방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오보로 시작됐다. 이런 전제로 검찰이 정보를 보니 개인식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일반인이 이것이 주민번호이고 규칙을 찾아 주민번호를 유추해 개인을 식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한 PC에 특정 광고가 반복되는 'AD ID'와 유사한 사례이며, 이것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나 현실가능성이 낮아 방통취도 합법으로 판단해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또 암호화 규칙이 암호화 전산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IMS 관계자 1인, 약정원관계자 2인이 논의해 정한 것으로, 피고들 조직에 속한 모두가 알 만큼 널리 공유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주장 "주민번호 수집 단계부터 이미 개인정보가 요양기관 밖으로 유출된 것"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라는 민감 정보가 요양기관 외의 조직이 수집, 보관했다는 검찰 주장에 피고들은 빅데이터 생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약정원은 약국에서 이미 암호화된 데이터를 PM2000으로 넘겨받았지만, 지누스는 의원에서 가공되지 않은 로우데이터를 그대로 받아 자체에서 암호화해 IMS에 제공했다. IMS와 약정원은 이것이 '식별' 아닌 '구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수집한 자료로 만든 데이터가 ▲약물 처방량 현황 ▲병용처방 패턴 ▲처방 변경 패턴 뿐이며,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년월일과 성별이 같은 각각의 환자 정보가 동일인으로 처리되는 걸 막기 위해 '구분' 장치로서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인 2009년, IMS는 개인 식별정보가 민감정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 이미 주민번호를 암호화할 것을 약정원에 요청했다. 약정원은 IMS 요청과 행안부 권고 등을 계끼로 1,2,3기로 차례로 암호화 규칙을 고도화했다. 약정원 측은 "정보를 수집할 때 처방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최소화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활용이 아닌, 의약품 통계자료 도출일 뿐"이라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단 1건도 유출되지 않고 피해자가 없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팽팽한 검찰과 피고...남은 쟁점은? 검찰이 암호화 방법과 개인식별 가능 여부를 파고들어 미시적으로 접근한 반면, 피고들은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기준을 행위 주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시론으로 맞섰다. 약정원 측 변호인들은 이 사업이 '국민 건강 증진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에서 시작했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쟁점은 ▲1기 암호화가 미흡한 점 ▲암호화 규칙은 IMS와 공유한 점 ▲암호화 매칭 결과값을 제공해 과거 정보까지 해독 가능하도록 한 점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설령 쟁점들이 문제가 된다 해도, 중대 범죄가 아닌 행정조치 수준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피고들은 법을 지키며 통계사업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다였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주장인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민감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한 4곳의 피고 측 변호인 중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지누스는 수집 단계에 이미 개인정보성이 살아있다는 점 ▲행자부조차 암호화 규칙을 공유했다면 암호화된 데이터라 해도 개인정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점 ▲의약사와 피고를 단순한 정보 위수탁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왔다. 피고들이 수집, 보관, 가공해 빅데이터로 활용한 환자 정보들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 특정 기간을 주기 위해 다음 기일은 6월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문화체육위원회(부회장 송인숙, 위원장 한상대)는 19일 한양대 ERICA 캠퍼스에서 회원 벚꽃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매년 동호회 소속 회원약사들이 가졌던 행사지만 올해부터 구약사회 전체 행사로 확대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인숙 부회장은 "약사회 행사는 항상 정해진 것만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의 편익과 소통의 기회가 닿는다면 경영 자원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함께한 김덕진 총회의장은 "약사사회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47620;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19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2019 영등포구 장애인어울림한마당 기념행사에 참여,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장애인 서영 사랑나눔의집, 장애인체육회에 후원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나눔의집 김금상 회장은 "해마다 잊지않고 행사에 참여, 후원해 주는 약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등포장애인체육회 주재현 수석 부회장(전 영등포구약사회장)도 구약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에는 이종옥 회장, 최영순 여약사회장이 함께했고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후원금으로 활용했다.

최근 약사 블로거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가 이뤄지면서, 일부 약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곤혹을 겪고있다. 24일 복수의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꼭 처벌을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약사 블로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수의 지역 보건소에서는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에 그쳤지만, 일부 보건소에서는 검찰로 이관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보자가 건기식 과대광고를 문제삼아 블로그들을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약사 중에는 복지부에 위법성에 대한 질의를 넣기도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약사들이 모두 신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민원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한 약사들은 건기식 업체 또는 타직능의 민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경남의 한 약사는 "보통의 민원은 수정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인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꼭 처벌을 부탁한다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또 약국 전용 건기식 제품 등의 과도한 효능 홍보를 문제삼기도 했다. 때문에 일부에선 건기식 업체나 타 직능의 견제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게 아니고, 제품의 효능 효과를 설명하는 것까지 과대광고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고를 당한 블로거 A약사는 제품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성분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 것까지 문제를 삼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약사는 "물론 건기식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효능을 과대 홍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품이 아닌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까지 문제 삼는 건 황당하다"고 말했다. 논문 등을 근거로 성분 정보에 대해 소개해줬던 글들이 문제시되면서 A약사는 향후 공익적 정보 전달의 위축을 우려했다. 이어 A약사는 "제보자가 보건소 측에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같다"면서 "모 개국약사가 유사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다른 약사들을 대상으로 분풀이성 신고를 한다는 얘기가 업계 관계자들한테 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의단체 약학교육평가원이 법정단체 승격 첫 단추인 '재단법인화'를 눈 앞에 뒀다. 재단법인화에 중요한 조건인 유관단체 확약서와 7억원 수준 기본재산 마련 등 준비를 마쳐 빠르면 내달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할 전망이다. 22일 약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등 단체들은 약평원 법인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인 운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약평원 기본재산 출연을 완료했거나 약속했다. 특히 약평원 법인화 실무는 약교협 내 평가인증준비위원회가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평원 법인화는 국내 약학교육 선진화 분기점이자 필수조건이다. 현재 국내 약대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절차가 없다. 아울러 약대를 정상 졸업하면 자연히 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달리 의대, 한의대, 치대, 간호대는 평가인증 대상이다. 평가인증되지 않은 대학을 졸업하면 해당 보건의료직능 면허 국시 자격도 부여되지 않는다. 약평원은 법인화 성공 후 올해 안에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법제화 절차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는 약사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으로, 법제화가 돼야 추후 약평원이 교육부로 부터 '인정기관'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약평원이 인정기관 인증 절차까지 끝마쳐야 국내 약대를 인증평가 할 권한과 공신력을 최종 획득하게 된다. 아울러 약평원의 평가작업과 약사국시 자격을 연계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 때부터 약평원 인증평가를 통과한 약대생만 국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약평원이 법인화 후 법제화, 인정기관 인증 절차를 거치면 약대 역시 의대·한의대·치대·간호대 등 타 직능 교육 평가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전망이다. 또 약평원이 법인화되면 완벽한 재정독립이 가능해진다. 평가자격을 임의로 부여받게 되면서 각 약대로부터 평가신청과 함께 평가비용을 받을 자격도 생긴다. 현재 약평원은 임의단체 자격이라 약대로 부터 비용을 받고 평가 등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교비 무단 사용 등 논란 소지가 있다. 법인화에 성공하면 재정독립과 회계 투명화가 가능해져 이런 논란을 잠식할 수 있다. 약평원의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는 만큼 약학교육 평가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껏 인증평가 없이 운영되던 약대가 약평원 평가가 의무화되면 뛰어난 약사인력 배출을 위한 시험지를 교부받게 되는 셈이다. 약학계 관계자는 "약교협을 중심으로 약평원 재단설립위원회가 열심히 일한 결과 재단 인가를 앞두게 됐다"며 "양질의 약대 평가제도가 생기면 약학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한층 우수한 미래 약사 배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