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계를 악의적 폄훼로 호도한 것에 대해 한의계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 별점 테러에 의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을 왜곡하고 전체 의료계를 부당하게 매도하는 것이라며 한의협에 사과를 요구했다.의협은 "극히 일부 의사의 우발적으로 행한 개인적인 행위를 근거로 의료계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의협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방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을 전체 직역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한의협이 의료계에 대해 자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과 의료기기 및 전문약을 사용한 의과 의료영역 침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 자동차보험의 한방 과잉진료 등 한의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 클래식동호회 '카메라타'(동호회장 정원석) 회원약사들이 지난 10일 예술의전당에서 2025년 교향악 축제 공연을 함께 하며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약사회는 올 초 회무 목표 중 하나로,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친목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로했는데 이에 약국소통 담당 정원석 부회장 주도로 정다정 총무위원장이 총무를 맡고 총 13명의 회원약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클래식 동호회 카메라타가 활동을 시작했다.카메라타는 16세기 말 고대 그리스 연극의 음악을 본따 피렌체의 바르디가에 모인 작곡가, 시인, 학자, 예술 애호가들이 모임을 말한다.동호회 약사들은 지난달 18일 창립 모임을 갖고 다양한 경험과 취미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앞으로 함께 좋은 공연도 감상하고 클래식 전반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기로 했다.정원석 동회회장은 클래식을 통해 약국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고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강보민, 위원장 김종우·이영은)는 8일 안양시 사회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안양지역 아동센터 21곳, 보육원 3곳, 장애인 복지시설 5곳 등에 전달될 구충제 2000개를 전달했다. 강보민 부회장은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과 장애인분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사회복지정책과는 매년 구충제 및 상비약 등의 후원과 늘 함께 하는 안양시약사회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강보민 부회장, 김종우·이영은 사회참여위원장과 시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의대정원 증원과 규제혁신이라는 보건의료 기조로 곤혹을 치렀던 의약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6.3 조기대선이 1년 2개월간 이어지는 의정갈등과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안전상비약 확대 및 판매자 규제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국면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위)과 민복기·정경호 대선기획본부 본부장. 본부장에는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임명됐는데, 대선기획본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기틀 마련과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본부는 출범 선포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조기대선 정국이 형성된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좌우할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태우 회장도 "예정없이 치르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게 됐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엄숙한 시작점"이라며 "지역 및 직역의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공약을 마련해 각 당이 의료계에 합리적인 목소리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대선기획본부는 오늘(14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과 만나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주 일요일인 20일에는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도 오는 16일 '대한약사회 대선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 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등 6가지 아젠다를 후보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 대선기획단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총괄단장을 맡고, 16개 시도지부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여기에 명예회장과 의장단, 감사단이 '자문단'을,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대외협력본부장이 '부단장'을,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지부장 추천 지부 임원과 분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가동할 구상이다.약사회 측은 6가지 아젠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분야를 규제샌드박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장기처방에 대한 분할조제 도입 등도 함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규제샌드박스가 연일 약사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약사 증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등 4가지 의제가 포함됐었다.공공심야약국 제안의 경우 법제화가 완료됐지만 이외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등은 지난 대선에서도 제안된 과제였다.지역 약사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역의 한 약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 외에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판매자격 완화, 규제샌드박스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약사 정책이 패싱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증가했다. 약국들 가운데서도 닥터나우 배너를 입구에 세워둔 채 비대면 진료·처방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면서 "6가지 아젠다 이외에도 약국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해 제안서에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약사는 "굵직 굵직한 현안 이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 10일·11일이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이다.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역대 투표율을 보면 직전인 20대 77.1%, 19대 77.2%, 18대 75.8%, 17대 63.0%, 16대 70.8%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선기획본부을 출범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대선기획본부장에는 민복기 대구의사회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선 대응 준비에 돌입했다.이어 회관에 모인 전국 의사회 임원들은 '의대교육 정상화'와 '의료 정상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의협대선기획본부 출범식. 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상근 부회장, 김택우 회장, 민복기 대선기획본부장(대구시의사회장), 정경호 전북의사회장,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김택우 회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은 소멸됐다"며 "정부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회장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 이번 출범식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모색 및 의료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엄숙한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덧붙여 "대선기획본부에서는 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의협 대선공약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향후 대선의 전개 과정에서 각 당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해체를 주문했다.대표자들은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구호를 외치는 의사 대표자들. 대표자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하겠다.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오는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던 시범사업 종료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도 사업 중단과 연장을 결정할 기로에 섰다.지난 1년 동안 가이드라인과 법 위반 사항들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에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허용조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작년 5월 8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가이드라인으로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 ▲보관기준 실온 또는 상온 제품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 ▲해외 직구 제품 제외 등을 규제하며 운영돼왔다.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일반의약품 거래까지 적발되면서 시범사업 부작용을 지적받아 왔다. 약사회에서도 개인 간 거래 중 위반 사례를 모아 식약처에 전달하기도 했다.식약처도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여러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마무리가 되면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연장하게 된다면 가이드라인이나 허용조건을 변경할 것인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약사들은 개인 간 거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B약사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큰 사업이다. 일반약과 건기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길 수 있다”면서 “또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국회에서도 안전성과 유통질서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차단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일반인은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시범사업 연장과 허용조건 변경이 이뤄질 경우,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례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옥신 인천시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회 공헌 사업에 앞장서 왔던 여약사들이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 여약사위원회(여약사회장 전옥신)는 오늘(12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행복한 여약사,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여약사 워크숍을 진행했다.전옥신 여약사회장은 “여약사위원회는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에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일을 해 왔다. 시대가 변해 보건 사업 뿐만 아니라 학술, 정책, 홍보 등 여약사의 회무 활동도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여약사위원회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 생각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전 회장은 “제18대 인천지부 여약사위원회는 조직을 재구성하고 각 군 여약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역 구석 구석 소외된 현장을 찾아 봉사하고 회원과의 우정과 결속을 다지고자 한다”고 했다.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은 “여약사위원회는 업사이클링 사업, 소외계층 투약 봉사활동, 장학 사업, 공공보건 사업, 생명사랑약국, 치매안심약국, 생명존중안심 사업 등을 통해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여왔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우리 지부는 의약품 부작용, 환자 안전사고 보고, 통합돌봄사업, 통합약료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대비는 물론이고 관내 학생들과 일반 시민 대상 약물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이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사람이다. 약사 사업에 늘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는 여약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이 바라보는 약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우리가 추진하는 약사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약사님들의 전문성 있는 상담, 중재 역할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품절약 해소, 국민 중심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한약사 업무 구분,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보건의료 규제샌드박스 제외, 장기처방 분할 조제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여약사회는 2025년도 사업계획으로 ▲여성단체 등 대외협력 활동 참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 ▲이주노동자건강센터 희망세상 약국 운영 ▲장학사업 ▲인천의료사회봉사회 의료봉사활동 참여 ▲시와 연계한 생명사랑약국&치매안심약국 운영 등을 발표했다. 이어 여약사위원회 회계보고와 희망세상 무료 투약 봉사 연혁 보고,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이날 워크숍 중에는 조윤숙 전 대한병원약사회 부회장과 유경열 이치경영연구소 원장의 ‘약사직능의 미래지속성에 관한 고찰’, 정지훈 음악평론가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약사회’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양 전문약사가 다학제 팀의료에 참여한 결과 의사와 환자 만족도가 모두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전문약사가 다학제 팀의료에 참여하면서 처방 검토 및 중재로 약물요법을 최적화하고, 약물 독성을 모니터링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을 변경하는 등 최적의 환자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홍소연 약사는 11일 열린 병원협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다학제 협력을 통한 환자 중심 의료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홍소연 분당서울대병원 약사. 홍 약사는 "분당서울대병원 내 종양 전문약사의 중재내역을 살펴보면 치료계획 확인 및 의약품 정보 제공이 25.3%로 가장 많았고 용량·용법 변경 20.0%, 약품 추가 10.7%, 투약 중단 및 항암치료계획 확인 및 변경 각 9.2%, 제형변경 8.7%, 이상반응 모니터링 5.3% 등이었다"고 밝혔다.실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항암제, 지지요법, 지참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약물 조정 등 최적의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전 복약 내역 등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참여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홍소연 약사는 "혈액종양내과 입원 환자 처방전 4393개를 분석한 결과 연간 552건의 처방 중재를 시행했다. 이는 전체 처방의 12.6%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부적절한 약물선택이 20.6%로 가장 많았고, 치료받지 않은 적응증 14.8%, 부적절한 투여경로 14.1%, 저용량 11.7% 등이었다"고 소개했다.외래 환자 대상 활동에서도 연간 228명, 월 평균 35명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으며 빈혈, 통증 조절, 변비, 설사, 메스꺼움, 구토 등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의료진의 만족도도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물 관련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해결함으로써 처방 오류나 추가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약제 비용 절감 효과도 있었다. 홍 약사는 "입원 환자 대상 임상약사의 회피비용을 분석한 결과 7개월간 65건에 대해 3269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회피비용에서 인건비를 뺀 순이익은 약 1억2451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만족도 모두 증가했다.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약사와의 상담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86.4%에 달했으며 향후 방문시 약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한 비율도 76.0%에 달했다.그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협력이 필수"라며 "특히 약물 요법 효과를 최적화하고, 안전성을 향상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전문약사의 역할이 주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다학제 협력을 통한 환자 중심 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양 전문약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임상 연구 및 근거 기반 치료 접근 방식 확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상광고에는 연출된 장면이며 개인차가 있다는 문구를 상단에 작은 글씨로 넣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운동, 식단 없어도 10일만에 7kg 빠졌다." "일주일만 먹으면 여드름 지우고 흉터도 남지 않는다."건강기능식품과 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솜방망이 조치가 건기식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사용자의 후기처럼 만들어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들의 무리수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건기식으로 분류된 한 제품은 운동과 식단 없이도 10일만 먹으면 7kg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용자 후기를 담은 영상광고를 하고 있다.최근에는 고형차로 분류된 제품이 과대광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일주일만 먹으면 여드름과 흉터를 지우는 제품이라고 영상광고를 하다 비판을 받았다.건기식과 식품 과대 광고 문제는 약사들도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발 조치가 이뤄져도 광고 차단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광고대행업체를 꼬리 자르기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감수하고도 폭리를 취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서울 A약사는 “과대광고들이 넘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제는 걸러내는 눈이 필요하다.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에 속아선 안 된다”면서 “물어볼 곳이 없으면 약국에 한 번씩 갈 때라도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이어 A약사는 “과대광고들이 결국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배신감이 들면 다시는 같은 이유로 건기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일부 약사들은 과거부터 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작년 정세운 약사의 건강나눔 채널에서도 다이어트 건기식 과대광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꼬집었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광고는 계속되는 중이다.심지어 작년 국회 지적을 받아 식약처가 적절한 처분조치를 내리겠다고 나선 그 업체다. 결국 처분 이후로도 과대광고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와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불가하다. 이들은 적발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약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식약처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건기식 과대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소비자 기만광고를 고발하며 125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도 최근 영상을 통해 “이런 업체들이 들끓고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식약처에 신고해도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