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방문진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의협은 지난 2022년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통합의료돌봄 정책을 선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재택의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보건의료적 쟁점과 지역사회의 시행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서울시청, 장기요양기관, 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현장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단독 개원의, 방문진료 전문의원, 지역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진료 운영 사례가 소개되며, 의료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들과 함께 지불제도 개선 및 지역 기반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포럼을 주최하는 하상철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 의료·돌봄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포럼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지역 기반 재택의료 모델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충형 위원회 간사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재택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은 오늘(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부가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으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3년 간 총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필수·공공의료 체계 구축 계획 일환으로,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반을 강화할 핵심 인프라와 병원별 특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병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모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경북대병원은 우수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인정받아 최종 5개 기관에 선정됐다.이번 사업 연구책임자는 경북대병원 이원주 생명의학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소화기내과 남수연 교수와 권용환 교수, 안과 박동호 교수, 신장내과 조장희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게 된다.병원 은 또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hub), 포항공과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및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원 지자체로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병원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중오믹스 코어퍼실리티를 구축하여 공간전사체, 단백체, 유전체, 대사체 등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중개연구를 고도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실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보건의료 바이오클러스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산·학·연·병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초에서 임상·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융합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이번 연구과제 선정은 지역의료 연구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연구 수요와 미충족 의료 수요의 극복을 통해 수도권과의 연구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NCA자연주의임상학회(학회장 김영로)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청년약사 네트워킹 프로그램 ‘NCA next’를 개최했다.‘NCA next’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젊은 약사들과 함께 약국의 새로운 역할과 미래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결성됐다. 이번 모임은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학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약사들이 참석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약국의 미래와 약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학회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약국 현장에서의 실천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주치약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또 생성형 AI의 약국 내 활용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영로 학회장은 “청년약사들은 곧 한국 약국의 미래다. 이번 모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함께 그 미래를 그려나가자는 첫 걸음”이라며, “NCA는 앞으로도 청년약사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약사는 “그동안 약국 운영의 기준을 처방 조제 중심으로만 생각해왔지만, 앞으로는 상담 중심의 약국 운영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의료 서비스 전반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약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학회는 이번 ‘NCA next’ 모임을 시작으로 약국 운영, 상담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셀프 브랜딩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약사 대상 워크숍을 기획할 예정이다.아울러 청년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동적인 커뮤니티형 플랫폼’으로 NCA next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이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했다. 한편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특히 비보험 조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보험 조제매출액이 많은 경우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소득세 신고 시 이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비보험 약가를 매출원가로 반영할 수 없어 기말재고 의약품이 과대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트럼프와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인상 압력에 대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건약은 4일 논평을 통해 "트럼프는 5월 12일 자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산업 이익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제약사가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제약사의 외국 시장 접근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내 '최혜국대우(MFB)'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와 신약 개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건약은 더불어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강을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으로 여기고,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과 의약품 가격통제 정책을 통해 개인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책들을 반대해 왔다고 꼬집었다.반대로 이들은 특허독점이라는 반시장적 체제를 '공정무역'으로 포장하고, 최대 마진을 보장하는 독점 약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해 왔으며 특허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거나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독점제도 운영을 요구해 왔다는 것.건약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인하 행정명령이라는 부채질은 한국과 많은 국가들에게 약제비 인상이라는 폭풍으로 뒤바뀌어 마주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 변화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3가지 대응책도 제시했는데, 첫 번 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료제의 혁신성을 반영한 약가제도 개선 제고다.이는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 인상 요구에 무릎 꿇는 것에 다름 없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신약의 가격들을 대항하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제약기업의 무도한 약가인상 요구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모색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1%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다국적제약사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정부의 가격 협상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은 신약의 고가화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국가들이 약가협상에 연대하는 형식으로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는 주변국들을 포섭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약값을 협상하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안했다.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 제약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약의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인정하고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들은 "한국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한국 기업들에게 관대한 약가정책들이 의사들에게 웃돈을 줘서라도 약을 팔아야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파른 고령화 속에 한국의 약제비 정책은 새롭게 재조정돼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2006년 '약제비적정화 방안' 같은 약제비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업의 적정이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의약품 가격은 결코 낮지 않다. 최근 경제성평가를 회피하는 값비싼 신약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다 같이 높은 약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은 과도하게 보호되는 의약품 특허 독점체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성남의 A약국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약국 외관에 설치한 '창고형 약국'이 표기된 현수막을 철거 중인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자체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창고형 약국’의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걸면서 그 배경과 추후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경기도 성남의 A약국은 3일 오후 약국 외벽에 게시돼 있던 3개 대형 현수막을 일제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들에는 ‘창고형 약국’이 명시돼 있었다.약사사회에 따르면 이 약국은 지자체로부터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과 게시에 대한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다.지자체에서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약사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과 게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어 사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약국 외관을 가득 채웠던 3개의 현수막이 제거된 A약국의 모습.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최근 일부 약국이 마트형, 창고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자체의 이번 조치는 약사사회의 문제 제기가 일부 수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약국의 지역 상품권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해당 약국이 개설된 이후 약국 관련 블로그 포스팅이나 SNS 게시글에는 이 약국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 지역 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과 더불어 임신 출산 관련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보성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이 약국에서 사용되는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기준이 연 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이며, 병원, 약국, 지역 서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30억 이하로 책정돼 있다.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약국의 매출 등을 감안해 가맹점 유지 또는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조치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마트형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이 약사법 상 유인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자체 판단이 나온 만큼 유사 형태의 마트형약국 역시 제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이나 각종 표시에 마트형, 창고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왜곡하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국 개설등록 과정에서 시정됐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로서는 법의 해석 범주에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지자체 별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면서 "보다 명확하게 이런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동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국대학교 약학연수원은 오는 9일 엠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글로벌 GMP 기반 제약혁신기술 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권경희 교수(약학연수원장/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및 제약바이오산업학과 학과장)가 총괄책임을 맡아 진행한다. 세미나는 ‘글로벌 제약기술의 이해와 사례’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제약 제조·개발·품질관리 분야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과 품질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제형 설계를 위한 시스템 기반 접근법 ▲AI 및 클라우드 기반 Knowledge Base를 활용한 예측 공급망 모델 및 CAPA 적용 전략 ▲QbD, LCPV 사례 발표 ▲의약품 제조개발 자동화를 위한 로봇 기반 시스템 사례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제약공정에서의 과학적 설계, 품질위험관리(RA), 실험계획법(DOE), 통제전략(Control Strategy) 수립에 이르기까지 QbD 기반의 실무 사례가 소개된다.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혁신 사례도 함께 공유된다. 세미나는 국내외 제약기업 종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7월 7일 까지 가능하며, 세미나 안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약학연수원(031-966-3955)으로 문의하거나, 이메일(gmpdongguk@gmail.com)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들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 약사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는 오늘(3일)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500여곳 패널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약사회는 매월 1회 회원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주제로 패널약국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약사들은 ‘약국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67.2%)과 ‘위법 행위 모니터링’(67.2%) 등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어 ‘약국 개설 등록 기준 및 심의 절차 마련’(59.3%). ‘약사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53.5%)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사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약사들은 ‘복약상담 세분화 및 강화’, ‘의약품 가격 정찰제 도입’, ‘약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및 모니터링’, ‘대국민 약사·약국 역할 홍보’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창고형 약국이 전체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약사들은 ▲약사 전문성 훼손(87.4%) ▲약료서비스 질 저하(83.6%) ▲의약품 가격 경쟁 심화(83.3%) ▲의약품 오남용 방조(57.9%), 대형약국 쏠림 심화(52.4%) 등을 응답했다.약사회는 과도한 가격 경쟁이 불러올 복약상담·약물중재 등의 약료서비스 질적 저하, 약사 전문성 훼손, 대형약국 쏠림 심화로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공백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응답한 약사도 있다고 전했다.또 창고형 약국이 개별 약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들은 가격으로 인한 실랑이와 불신,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 등이 약국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기타 의견에서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대량 판매는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고 의약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동네약국의 기능마저도 약화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담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는 공간”이라며 “창고형 약국은 이런 약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크게 훼손하는 일탈 행위로 제도적 방안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 취소 소송 1심 재판이 오는 9월 11일 결론을 내린다.3일(어제)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근 13개 약국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이 종결됐다.지난 3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월과 7월까지 총 세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학교재단법인까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다.앞서 대학병원 구내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논란이 된 약국 점포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고,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입장이다.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 3차 변론에서도 약국 상가 임대인이 병원 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3차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사건 약국과 병원의 관계성에 대한 입장차로 맞섰고, 그 외 새로운 주요 쟁점이 나오지는 않았다.일반적으로 개설 취소 소송은 1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