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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정부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전제조건 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승엽)는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시범사업이 예정된 화상투약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들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날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시범사업 시행 전 명확히 규정돼야 할 전제 조건들을 정리했다. 구약사회는 우선 화상투약기 책임 주체를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약국 개설 약사와 화상투약기 상담 약사와의 고용계약 체결에 있어 중복 고용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화상투약기의 설치 장소와 관련 약국 외 판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면서 “기존 판결을 번복해 허용되는 부분이라면 약국 외 판매에 대한 해석이 왜 달라졌는지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구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화상판매기 운영 시간은 심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거점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또 화상판매기가 운영된다면 현재 약국 운영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필요성이 사라지는 만큼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화상투약기 운영시간을 약국 운영시간을 포함한 24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범사업은 본 사업의 모형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이 사업을 공공 보건 영역이 아닌 수익사업 시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2022-06-30 10:47:36김지은 -
치협, 5년만에 임직원 워크숍...화합·소통의 장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5~26일 양일간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로 불가피하게 미뤄온 친목을 도모하고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첫날에는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나성식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협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전양현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소장(치협 수련고시이사)은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변화-실기시험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박태근 회장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워크숍이다. 오래 이어진 팬데믹 시대를 마감하고, 임직원이 수년 만에 한데 모여 허심탄회하게 친목을 나눌 수 있어 특히나 뜻깊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협회 구성원이 더욱 화합해, 우리 치협이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료다. 배 안에서 동료끼리 싸우다 보면, 그 배는 침몰하기 마련이다. 협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치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들은 평창 오대산 월정사를 방문해 전나무숲길 트레킹 등을 통해 그동안 바쁜 진료일정과 협회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초여름의 자연을 가득 만끽했다.2022-06-30 10:40:24강신국 -
약국, 외국인 건보가입자 코로나 약제비 청구 간소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약제비 청구시 서류 구비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외국인 건보가입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청구가 간소화된다. 별도의 약제비용 신청서와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제출 없이 신청기관 정보와 순번, 이름, 생년월일, 진료일·조제일이 담긴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만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전의 경우 구비 서류가 많고,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 보건소를 찾기 어려워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행정 부담이 가중되던 코로나19 재택 치료비 보건소 청구 절차 등을 간소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중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청구서류가 28일부로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 역시 외국인 청구 건에 한해 '약국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약사회는 "비급여를 제외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청구서류가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1부 ▲처방전 사본 1부 ▲약제비 영수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에서 ▲외국인 재택치료 청구 대상 목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로 변경됐다"면서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 자동출력 기능 개발을 협조 요청했으며 약국에서는 청구프로그램의 기능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청구목록 서식을 출력 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청구에 따른 지급내역은 본인부담금 지급 후 질병청이 약국 이메일 주소로 지급내역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청구목록 서식에 약국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필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으로 그 외 외국인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필수비급여(건강보험 가입자/미가입자 모두) 청구 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약사회는 "청구 간소화는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 대상자에 한해 변경되는 내용으로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의 경우 기존 안내와 동일하게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06-30 09:58:30강혜경 -
"공공심야약국 도입 필요 84.9%" 경북도, 7곳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상북도민 가운데 84.9%가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도입 시간대로는 밤 10시에서 12시가 73%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어 12시에서 익일 새벽 2시가 71%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 7곳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형과 비도심형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10만명 이상과 10만명 미만으로 구분되는데, 도심형의 경우 ▲포항 남구 서문제일약국 ▲포항 북구 두꺼비약국 ▲김천 드림약국 ▲경산 복광당약국 ▲칠곡 대구약국 등이 선정됐다. 비도심형으로는 ▲상주 수정온누리약국과 ▲영천 예약국이 선정돼 운영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포항과 경주, 안동, 구미 등 4개 시 지역에서 11개 약국이 야간 운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약국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지만 이용 인원이 적고 인력채용의 어려움과 재정부담 등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복지부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62개 공공심야약국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도민의 심야시간대 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투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참여약국을 확대해 도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 대상 공공심야약국 도입 설문은 지난해 4월 1000명을 대상으로 경북행복재단이 실시했다.2022-06-30 09:04:52강혜경 -
관악구약, 200개 약국 방문...현안 설명·의견 수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200여개 회원 약국을 방문해 현안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화명 회장은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약국을 방문하며 약 자판기, 약 배달 앱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약사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했다. 회원 약국들은 궂은 날씨에도 김 회장의 방문과 소통에 감사함을 표하며 회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2022-06-30 08:45:17강혜경 -
1일 법조·의료인력 보복성 폭력방지 대책 긴급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 토론회가 오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최근 대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망사건과 용인 소재 병원 의료인 살인미수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개인적 앙심에 따른 보복성 폭력범죄가 날로 심화되자 토론회가 마련된 것. 의협은 "최근 발생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무차별적 폭력행위 근절 및 실효적인 방지대책을 모색하고자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와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이 담당하며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권재칠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정태웅 MBN 기자,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 법무부 및 경찰청 등에 토론자로 참여한다.2022-06-29 23:24:59강신국 -
내년 최저임금 9620원...약국 226시간 기준 월 217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 보다 460원(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시급을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고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한 뒤, 최종적으로 9620원을 제안하며 표결에 부쳤다.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한다. 이날 참석한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중재안과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됐다. 회의장에 남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2년 연속 5%씩 상승했다. 약국 경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17만 41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46만 9770원이 된다. 한편, 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2022-06-29 23:19:55정흥준 -
경기도약, 16개 분회와 '따로 또 같이' 구충제 나눔 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시군분회와 합동으로 지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충제 나눔 릴레이를 진행했다. 나눔 릴레이는 도약사회를 필두로 16개 분회(고양, 광명, 구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용인, 파주, 평택, 화성, 과천, 김포, 연천)가 함께했다.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센터, 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구충제 나눔 릴레이는 지난 4월 열린 지부 제1차 여약사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지부와 분회가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수옥 부회장은 "릴레이로 진행된 따로 또 같이 구충제 나눔 행사에 각 분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하다"며 "함께하는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2-06-29 23:17:49강신국 -
정부 예산 투입 공공심야약국 61곳...7월부터 시범사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월부터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본격 가동된다. 기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인 약국까지 포함해 전국에 총 169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2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이번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대해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검토와 중재, 복약상담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시범사업에는 최종적으로 61곳 약국의 참여가 확정됐다. 도심형 공공심야약국에는 52곳이,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에는 9곳이 참여한다. 도심형 공공약국의 경우 경기도가 18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8곳, 경북 5곳, 충북·충남에서 각각 4곳의 약국이 참여한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한 당초 계획은 비도심형 8곳, 도심형 54곳으로 총 62곳이었지만, 도심형 약국에서 계획했던 약국 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비도심형 약국을 한곳 더 추가하는 등의 조정이 진행됐다. 더불어 지역 별 약국 지정 안배도 당초 계획에서 일정 부분 변경됐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기존에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108곳인 점을 감안하면 7월부터 전국에 총 169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이다. 정현철 부회장은“약국 수와 지역 안배 등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조정이 진행됐다”며“복지자체 예산으로 이미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 별로 한곳의 약국을 모집할 방침이었지만 규모가 큰 지역이나 약국 간 거리가 크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더 받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운영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가 3만원에 책정돼 있다. 통상 임금 수준이나 근무 시간대를 고려할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라며“기본적으로 봉사의 개념에서 참여해야 할 사업이지만 회원 약사들의 설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을 일선 약국의 활발한 참여 속 본사업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에 적정 인건비 책정을 건의하는 한편, 기존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 중인 심야약국들과의 지원금 통일화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 부회장은 “약국 근무약사의 통상 근무약사의 인건비가 시간당 4만원인 점을 감안할때 시간 외 수당을 적용하면 1.5배인 6만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본다”면서 “더불어 이미 지자체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에 참여 중인 회원 약사들이 있는데, 지자체 별로 지원 금액이 제각각이라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인지하고 있다. 추후 기본 인건비 상향과 지원금 통일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야 시간대 약국이 운영되고 일부 참여 약국 중에는 나홀로 약국이나 여약사가 혼자 근무하는 곳 등도 있어 치안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약국이 운영되는 지역 약사회가 경찰서와 연계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이미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총 108곳이다. 이번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61곳 추가되면서 7월부터는 전국에 총 169곳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2022-06-29 21:55:52김지은 -
은평구약, 회원 약국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폐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오늘(29일) 관내 보건소와 합동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이 중단된 마약류, 향정의약품을 일괄 폐기, 접수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관내 38곳의 약국이 참여했으며, 회원 약사들의 약국 업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2022-06-29 21:26: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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