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는 오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 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2022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22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배너 클릭한 후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약사회 홈페이지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에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확인한 후 동의하고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올해 약국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총 46개다. 단, 자율점검 신청 시 점검 항목 선택정보에 따라 최소 13개에서 최대 17개 점검항목이 제외되며, 점검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점검이 제외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올해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 공개와 관련된 2개이다. 지난해부터 형식적인 자율점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된 중점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은 점검 결과가 ‘양호’인 경우 보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개선 필요’나 ‘취약’인 경우 이행 예정 일자와 개선 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강의석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매년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 약국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약사회는 자율점검 참여 약국이 약사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현장 실태점검)가 1년 간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실시하는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사업장 대상의 ‘고유식별정보 실태 조사’는 이번 자율점검 결과로 대체된다. 한편 관련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콜센터(02-3415-7640)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화(회장 박영달)는 11일 약사회관에서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남부지부 임원단과 만나 약사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약 자판기 등의 현안에 대한 경과 사항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약 자판기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과 대응 방안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영달 회장은 "약 배달 앱, 약 자판기 등 법의 미비와 정부의 직무유기를 방패삼아 약권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조만간 약사로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학생들도 현 사태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고 오늘 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미래의 약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 속에 있는 약사직능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약협 학생회장들은 "간담회에서 공유해 준 현안들에 대해 널리 알려 많은 약대생들이 약사 직능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는 14일 서정숙 의원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학생들의 관심과 참가를 요청하는 한편, 9월 18일 열리는 제17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약대생 전용 프로그램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이정근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전약협 조영석 남부지부장(중앙대 약대 회장), 조홍규 부협회장(한양대 약대 회장), 박상현(서울대 약대 회장), 신현수(성균관대 약대 회장), 김혜은(숙명여대 약대 회장), 정희돈(아주대 약대 회장) 군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 메디컬존 조성 사업으로 역삼역 지하에 입점하는 의원과 약국이 이달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1월 입찰된 이후 내부공사 등 이유로 늦어지다 6개월 만에 문을 연다. 입찰 공고 당시 종로3가역 메디컬존을 포함해 총 19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역삼역은 354.73m²(107평) 의원과 34.02m²(10평) 약국이 마주 보고 있는 구조다. 의원 임대료는 약 1200만원, 약국 임대료는 약 530만원으로 높게 책정돼있다. 입점 B의원은 지난주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준비를 마쳤다. 내부 정리를 마치고 최근 홍보용 SNS도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의원이 운영을 시작한 만큼 약국도 이번 주 가오픈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간판과 약장 등 내부 인테리어가 마무리됐고, 의약품이 입고되는 대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역삼역 내부에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이 있지만, 신규 약국이 들어오는 메디컬존과 층수가 다르다. 따라서 처방 분산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삼역 이후로도 메디컬존 약국은 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합 공실상가 유무 등 따져야 할 조건들이 많다. 교통공사 측에서도 역삼역과 종로3가역 외 메디컬존 조성 역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운영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 지하철약국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바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1~8호선 입점 약국은 총 29곳이다. 인근 대형병원이 위치해 처방전까지 흡수할 수 있는 역에는 복수의 약국이 들어서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감기약 품절 대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지난 1차 대란 때보다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방문이 크게 늘었으며, 감기 관련 일반약과 더불어 자가검사키트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추이가 증명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만736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인 지난 5일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달 들어 1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대다수 약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을 받은 조제 환자가 약국을 찾는 빈도도 늘었지만 감기 관련 일반약 판매가 늘어난 추세다. 지난주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자가검사키트 주문을 늘리거나 매대에 전진 배치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거의 없었는데 며칠 사이로 키트가 몇 박스 나가는 걸 보고 확진 추세가 심상치 않구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찾는 사람이 줄면서 매대 뒤에 있던 키트를 매대 위로 배치하고 안내 문구도 다시 게재했다. 여름철인 데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계속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약사도 “감기약 중 그나마 재고가 많던 코 감기약까지 요 며칠 재고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요 며칠 확진을 받고 온 조제 환자도 확실히 늘었다. 조제약 중 아세트아미노펜, 시럽류 등은 여전히 재고가 거의 없거나 품절인 상태”라고 했다. 문제는 현재도 일부 감기 관련 조제약이나 일반약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 1차 수급 대란 때만 해도 기존에 약국들이 재고를 보유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재고도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지면 약국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인천의 한 분회장은 “코로나로 조제가 많은 일부 의약품은 현재 재고가 0인 상태에서 그때그때 소량씩 주문을 해 사용하고 있고 그마저도 구하지 못해 대체하는 상태”라며 “이전 사태 때만 해도 초반에는 이미 보유한 재고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확진자가 10만명을 또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 품절 때보다 더 심각한 수급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주 만에 3만명대를 보인 가운데, 자가검사키트 판매 역시 8주 전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7360명으로,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특히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일 1만715명 ▲2일 1만59명 ▲3일 6253명 ▲4일 1만8147명 ▲5일 1만9371명 ▲6일 1만8511명 ▲7일 1만9323명 ▲8일 2만286명 ▲9일 2만410명 ▲10일 1만2692명 ▲11일 3만7360명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 증가세와 함께 약국 키트 판매와 확진자 방문 역시 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얘기다. 지방의 A약사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확진자가 많지 않지만 지난 주부터 키트 판매가 늘기 시작해, 이번 주 들어서는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확진자 재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어인사이트는 최근 키트 판매 추이가 3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던 지난 5월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주 약국 1곳당 판매된 키트는 평균 20개로, 키트 판매량은 ▲19주(5월 1-7일) 7675개 ▲20주(5월 8-14일) 7643개로 피크를 보이다가 ▲21주(5월 15-21일) 6363개 ▲22주(5월 22-28일) 5217개 ▲23주(5월 29-6월 4일) 4161개 ▲24주(6월 5-11일) 3447개 ▲25주(6월 12-18일) 3287개로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 조짐을 보이던 6월 말부터 다시 수요가 증가, ▲26주(6월 19-25일) 3459개 ▲27주(6월 26-7월 2일) 4072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주인 ▲28주(7월 3-9일) 7039개로 전 주 대비 2배 가까이 판매가 늘었다. 경기지역 B약사는 "오늘(12일)도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오고 있으며,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라고 밝히며 추가로 키트를 구입해 가는 소비자들도 있었다"면서 "키트를 구입해 간 소비자는 직장 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가족들 역시 검사를 해보기 위해 키트를 찾는다는 경우였다"고 말했다. 이 약사 역시 "지난 10일에도 키트가 많이 나가 현재 키트를 추가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현재 1개입과 5개입의 경우 대부분 품절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약사는 대량 구매에 대비해 벌크형 포장도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키트 제한이 걸렸다가, 해제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50개 제한이 걸렸다가 다시 해제된 것인데, 약국은 수요가 몰리다 보니 수급 불안정이 빚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약사도 "지난 주보다 이번 주 들어오면서 수요가 껑충 뛰고 있다"면서 "2개입을 기준으로 1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나 가격 마찰은 아직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장동석 회장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의 불화설에 대해 해명했다. 대한약사회 상근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장 회장은 최근 최광훈 회장과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 약사회관 실신 등의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일각에선 약사회 부회장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내부 균열이 발생했다는 우려섞이 목소리까지 나왔다. 약준모 내부에서도 설명을 요구하는 약사들이 생기자 11일 저녁 장 회장은 회원공지를 통해 불화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회장은 “약 자판기를 비롯한 약사사회 현안들 때문에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 저의 문제까지 불거져 더 걱정거리와 불편함을 드린 거 같다.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다만 언론에서 나온 내용과 달리 최광훈 회장과의 불협화음은 없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현안에 대한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회장이나 임원자리 요구에서 비롯돼 불화가 생겼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기사화된 것처럼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과의 개인면담 여부와 실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언론에 나온 것은 일부 임원의 오해로 비롯됐다고 했다. 장 회장은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를 오해한 몇몇 임원들이 일부 언론에 잘못 전해진 부분이 기사화된 거 같다”면서 “회장실에서 쓰러진 부분은 몇몇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과호흡 증세와 급격한 혈압상승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고, 다시 출근했다. 많은 부분에서 회원들에게 심려끼쳐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불미스럽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등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는 의료법 87조 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위헌소원이 제기된 2개의 의료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시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2020년 3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전문, 2019년 4월 23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전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즉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40조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그 선고형 전부를 의료법 위반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선고형을 정하는 재판작용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의료법은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일 "만약 7월 11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내원 시 본인부담금을 약국에서 수납하고 환자가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 "7월 10일 이전 확진 환자가 7월 11일 이후에 처방전을 약구겡 가져온 경우에 본인부담금 적용, 면제 선택기능을 추가해 안내 드립니다."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불과 하루 만에 수납 관련 지침이 변경된 것이다. 11일 약사회는 '11일 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라'고 안내했다. 1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지침이다. 다만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확진·격리 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프로그램상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이같은 안내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약학정보원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 약사회는 12일 "10일 이전 확진 환자가 7월 11일 이후에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온 경우에 환자와 약국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적용/본인부담금 면제 선택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유팜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사가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10일 이전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적용, 면제를 수동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 뒤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면 된다.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와 별개로 기존과 같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면 여부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지난 7월 6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지난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약국 4곳을 격려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공심야약국에는 강원 춘천 청솔약국, 원주 대문약국, 강릉 임영약국, 속초 행복약국 4곳이 참여하고 있다. 도약사회는 이번 격려 방문에서 각 분회장이 동행하는 한편, 공공심야약국 활성화와 개선점 등에 대해 약사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약사회 임원들과 참여 약국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119 안내 등을 이용한 안내 방법 등을 강구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유영필 회장과 조대익 총무이사, 남궁정연 춘천시약사회장, 문상덕 원주시약사회장, 이기석 강릉시약사회장, 함명식 강릉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