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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야간·휴일가산 제외 불합리...서울시약, 정부 건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에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시정해달라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야간·휴일 비대면 조제는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을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조제료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만 3360원이다.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의 총 조제료는 1만 4380원이다. 야간·휴일 조제료는 30%가 가산된 1만 6950원이다. 이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2,570원을 약국에서 손해보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은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는 것. 시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은 약사들의 시간외 추가 근무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임에도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 30% 가산이 중복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한시적 비대면진료 고시 기간 투약& 8231;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해도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영희 회장은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2023-06-16 11:59:49정흥준 -
"약국 건기식이라더니" 그린스토어 편의점 입점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며 성장한 그린스토어가 편의점에 입점 판매 중인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A병원 인근 시니어타운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그린스토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는 취급 약국과 동일한 약장이 설치돼 있고 제품군도 칼슘과 장건강, 콜라겐, 수면 관련 제품 등이 진열돼있다. 약국 기반으로 성장한 건기식 업체가 편의점으로 유통을 확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일부 약사들은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약국 유통에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건 맞다.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다”면서 “인터넷 판매가 되는 것도 그렇고, 자사몰 판매가가 약국보다 낮아진 문제도 있었다”며 편의점 입점도 이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대중 홍보와 대량 인터넷 판매를 무시하지 못하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배신하는 업체들은 약국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약국 유통 제품들이 판매되며 잡음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번엔 특히 편의점 유통이라는 점에서 약사들은 문제를 삼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편의점 입점 계획은 없다며, 특정 납품 업체의 결정으로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편의점 입점은 검토하지 않고, 앞으로도 들어갈 생각이 없다. 현재 알려진 곳은 요양시니어타운에 연계된 주식회사에 제품을 납품했는데, 그곳에서 대형 편의점 일부에 섹션을 만들고 영양사를 채용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입점에 대한 약사들의 문제 제기와 그린스토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편의점에 들어간 건 이곳이 유일하다. 시니어타운에 바우처가 있어 이를 보고 확장을 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폐점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스토어는 최근 갑작스러운 약국 환불 정책 변경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2023-06-16 11:41:55정흥준 -
"편의점약 늘려라"…여론 등에 업고 거세지는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10년을 맞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제도로 맞서야 할 상황인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달 공식 출범과 활동 개시를 선언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측은 이달 중 대표자 회의를 갖고 상비약 확대를 위한 대정부 설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합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 단체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인된 만큼 품목 확대를 포함한 안전상비약 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연합 단체의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달 중 대표자 모임을 계획 중에 있고, 회의를 통해 구체적 활동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활동 내용 중 하나에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정책 제안서 제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제도 10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다. 이제는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품목 확대 등 상비약 접근성 강화가 활동의 주 목적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참여 단체는 더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상비약 접근성 확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약사회는 당장 이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 마련이 시급해졌다. 현재로선 법제화 된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지원비 부족 등으로 참여 약국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내년도 사업 예산 상 사업비의 획기적인 인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부 단체와 업체 등에서 상비약 접근성 확대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다가, 이것이 마치 전체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문제는 약사회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인데 현재로서는 공공심야약국이 대응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총 1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2023-06-16 11:36:27김지은 -
약국 진열장에 몰카...여성 치마 속 촬영한 약사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진열장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약국 진연장에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약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상가 내 약국에 출동해 현장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불안감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삭제 폴더함 등에서 B씨 외에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영상도 다수 발견했다. 경찰은 또 A약사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찍힌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6-16 11:26:33강신국 -
전남도약, 약 바르게 알기 강사양성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에 대한 강사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도약사회는 15일 순천시약사회관에서 동부권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교육(최하은 전 여약사회장) ▲중·고등학생 약바로쓰기 교육 교안 강의(하재천 약바로 단장) ▲유아·초등학생 약바로쓰기 교육 준비 및 전남약바로쓰기 관련 사업(차명진 약바로 부단장)에 대한 내용과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기석 회장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에 관해 강사님들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마약류 예방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약바로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쁜 업무에도 교육에 참여해 준 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2023-06-16 11:14:30강혜경 -
휴베이스, 200여명 모여 개국 세미나…온라인 동시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가 기획한 성공개국 세미나에 200여명의 약사들이 모였다. 휴베이스는 지난 11일 신사옥에서 첫번째 행사로 개국 세미나를 개최했다. ▲입지 컨설팅 A to Z(양요섭 대표) ▲숫자로 풀어보는 개국 feat. 권리금(배형준 약사) ▲첫 단추를 잘 끼우기:개설절차(최현규 약사) ▲지속 성장을 위한 인터페이스:공간&IT ▲고객을 사로잡는 진열(안효빈 약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예상 모집 인원 이상이 신청하며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도 동시 송출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강의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수강 약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휴베이스 측은 "유료로 기획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그 어느 때보다 수강 약사들의 반응과 강의 후기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 약사는 '어려운 수익률과 권리금의 산정법을 강의를 통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으며, 문전약국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 약사도 '휴베이스에 이렇게 많은 비개국 약사가 있는 지 처음 알게 됐고, 앞으로 휴베이스 교육 시스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개국을 준비중인 또 다른 약사도 '막연하고 두려운 개설을 행정 절차부터 계약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까지 한번에 정리해 줘 유익했다'고 전했다. 휴베이스는 강의 이후 네트워크 토킹을 통해 개국 준비 약사와 강사간 자유롭게 소통하며 휴베이스 교육비전인 '가를칠 敎(교) 육 + 사귈 交(교) 육'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베이스는 하반기 세미나도 기획 중이라고 덧붙였다.2023-06-16 11:06:55강혜경 -
정부·의약단체 비대면 진료 논의에 '플랫폼'도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협의체에 플랫폼 업계가 합류한다. 플랫폼 업계는 지난 3년간 이뤄진 비대면 진료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 사례 등을 대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는 16일 "원산협을 포함해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16일 개최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은 원산협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오던 사항으로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 주도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 등이 아닌 자문단으로 명명하고 회의 성격을 자문으로 한정해 역할과 권한을 축소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근 KT, LG유플러스, KB손해보험 등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비대면 진료TF를 발족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유무와 규모를 떠나 디지털 기술로 의료서비스를 혁신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이 안정화돼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 이어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비대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편의성, 안전성 간 균형을 잡고자 고민한 결과'라고 시범사업안을 설명한 바 있지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국민과 의료진, 산업계가 배제된 결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아과 과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유일한 대안인 비대면 진료 마저 사실상 금지되며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19.3%에 달하던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이 시범사업 시행 후 7.3%까지 급감했으며 꾸준히 증가하던 소청과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원산협은 "한 번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재건하려면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작동하기 바라며, 시범사업 시행 후 드러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킥오프 간담회를 갖고,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2023-06-16 09:00:38강혜경 -
허위매물에 천만원 가계약금...의사에 반환소송 건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영업사원의 소개로 약국 임대차 계약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일부 임대인은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분쟁 시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냐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약사가 제기한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은 부당이익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약사는 도매 직원에게 정형외과와 소아과 의원이 개설될 예정인 점포에 약국 임대를 소개 받았다. 의사 부부가 소유한 건물이라며 계약을 재촉했고, 약사는 의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약사는 입금 이후 의사 경력과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의사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경력 또한 부풀려져 있었다. A약사는 약국 임대를 소개한 도매 직원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건물주에게 이미 이체했고 약사 변심에 따른 계약 해제로 돌려줄 수 없다 맞섰다. 결국 A약사는 의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선 당사자 간 의견 합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주요 사항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가계약만으론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약사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약사와 실제 건물주는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의사가 이미 건물주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약사의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약사 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경우 사기 등 계약 취소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를 성급하게 작성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을 재촉할 경우 가계약금으로 명시하거나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3-06-15 17:49:23정흥준 -
말많은 비대면진료, 정부-의약-플랫폼 머리 맞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추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성 설정에 영향을 미칠 자문단이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킥오프 간담회를 갖고,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민간 플랫폼 업체,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회의는 자문단 구성 이후 킥오프 성격의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 자리이기보다는 추후 자문단 운영 방식 협의 등이 주요 안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관련 이해 당사자 등이 포함된 형태의 자문단 구성을 예고해 왔다. 자문단 운영과 시범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추후 제도화의 밑바탕을 마련한다는 계획에서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약, 환자, 소비자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맞춰 나가야 본사업에서도 균형을 갖춘 비대면 진료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자문단이 추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약사회가 줄곧 시범사업은 물론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주장해 왔던 부분들을 이번 자문단 운영 과정에서 일정 부분 관철시켜 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시범사업 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등에 대해 어필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자문단 구성 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성격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회의가 정례화 하고 운영 방안이 설정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가 지적해 온 무분별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6-15 17:41:54김지은 -
견옥고·댕댕카솔·개시딘·견사돌…동물용제품 작명 트렌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가 밝힌 2022 국내 펫 영양제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 규모는 224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25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펫팸족의 수요 증가로 인해 동물용의약품 사업에 진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도 크게 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데다, 일부 제약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들 역시 동물용의약품이 늘어나는 데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수의사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이 원활치 않은 데다, 라인업 확대가 약국 경영에도 톡톡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네…이름 비슷하지만 동물약·외품 혼재 경옥고-견옥고, 임팩타민-임팩타민펫, 인사돌-견사돌, 이가탄-묘가탄, 베스타제-제스타제, 후시딘-개시딘, 마데카솔-댕댕카솔, 스멕타-개멕타…. 익숙한 일반의약품을 본 딴 동물용의약품 혹은 비의약품이다. 광동제약 경옥고가 병중병후, 허약체질, 육체피로, 권태, 갱년기 장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면, 견옥고는 광동제약이 만든 프리미엄 반려견 영양제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3월 면역력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견옥고활'을 출시한 이후, 종합영양제 '경옥고본', 장 건강과 면역기능을 위한 '경옥고장', 반려견의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는 콘셉트의 '경옥고안'을 연달아 선보였다. 대웅제약 자회사 대웅펫도 고함량 활성형 비타민 임팩타민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임팩타민펫 강아지', '임팩타민펫 고양이'를 지난해 11월 출시했으며 12월 '애니웰 식물성rTG오메가3'와 '애니웰 프로바이오틱스 이뮨'을 출시했다. 제약사들이 동물용의약품에 그대로 일반약 네이밍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 인지도와 브랜드 특징을 그대로 반려동물에게 접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반응도 나쁘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관련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A약사는 "사람이 영양제를 챙기듯 반려동물 건강을 위해 관련 제품을 지명하는 반려인들도 있다. 사람이 먹는 걸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먹을 수 있다는 데서 제약사가 출시하는 제품들이 프리미엄을 지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한양행도 토탈펫케어 브랜드 '윌로펫'을 론칭하고 펫푸드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동국제약 역시 반려견 전용 치주질환 치료제 '캐니돌정'을 유통하고 있다. 일동제약 또한 펫영양제 브랜드 '후디스펫'을 출시해 관절·장·면역·눈케어 등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의 관련 제품 출시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대상홀딩스는 자회사 대상펫라이프를 설립해 펫시장에 뛰어들었으며, 동원F&B와 hy(옛 야쿠르트), KGC인삼공사도 펫푸드 및 영양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디펫바이오는 반려동물 잇몸·치아·구강건강에 도움을 주는 '견사돌'과 '묘가탄'을 유통하고 있다. 상처연고 '복합개시딘'과 피부병 진정연고 '댕댕카솔'도 있다. 인사돌, 이가탄, 후시딘, 마데카솔이 연상되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 제약사와는 무관한 제품이다. "신박하다" vs "그래도 이건 좀"…약사들 의견도 분분 약사들은 라인업이 다양해 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약품과 유사한 네이밍으로 출시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비의약품을 놓고는 엇갈린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인지도 높은 제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포장 등을 사용하는 부분이 펫이라는 연장선상에까지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지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B약사는 "제약사들이 전혀 다른 네이밍이 아닌 자사의 주요 제품을 본 따 반려동물용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 특히 펫팸족의 경우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영양제를 동물도 먹는다'는 부분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기 때문에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의약품과 동일한 네이밍을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C약사는 "재미라면 재미일 수 있겠지만, 자칫 의약품이 희화화 하거나 약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절 등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시각이다. D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인체용의약품처럼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다. 가령 제스타제의 경우 약국에서 사용되는 소화효소제이지만 의약품으로 허가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견사돌, 묘가탄 등의 경우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치 의약품처럼 네이밍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실제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KGC인삼공사는 정관장의 상표와 유사한 애견건강보조식품 견관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정관장은 일반 소비자에게 KGC인삼공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무형적 가치가 축적된 주지 저명한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며 "견관장 제품의 표장은 정관장과 전체적인 색상, 배경, 모티브 등이 상당히 유사해 일반 수요자들은 견관장이 인삼공사의 제품과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두 상품의 영업자 간의 연관이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KGC인삼공사 측 손을 들었다. E약사는 "의약품을 모티브로 한 제품이 2019, 2020년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관련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2023-06-15 16:35: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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